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화요일(14일) 밤, 경제 활성화・물가상승률・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잡아야 할 과제가 있는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보건(15.3%)은 사회보장 및 복지(36.3%)에 이어 전체 지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은 부문이다. 다음은 예산안에서 보건 관련 주요 내용이다.
병원 병상 확보 대책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줄이고 호주 고령자의 조기 퇴원을 촉진하기 위해 5년간 8억 8,220만 달러가 배정된다. 여기에는 장기 입원 환자 문제 해결, 퇴원 후 추가 단기 치료, 거주형 노인 돌봄 시설 전환 개선 등이 포함된다.
메디케어 혜택 스케줄(MBS)
MBS에 4년간 8억 9,560만 달러가 지원된다. 이 자금은 코로나-19 및 기타 호흡기 병원체에 대한 PCR 검사, 1차 진료 및 임상 진료 개선(예: 산부인과 진료, 부인과 질환 치료, 암 환자를 위한 영상 기술), 핵의학 영상 개선에 쓰인다.
백신 접근성 개선
4년간 6억 3,110만 달러를 투입하여 코로나-19, 대상포진,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백신을 포함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다.
긴급진료클리닉(또는 급성기 클리닉)
3년간 2억 2,700만 달러를 들여 전국에 29개의 메디케어 긴급 진료 클리닉을 설립하여 병원 응급실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긴급진료클리닉은 경증 응급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응급 진료소다. 현재 58곳의 긴급진료클리닉이 문을 열었다.
긴급진료클리닉은 인근에 병원 응급실이 없는 곳에서도 역할이 있는데, 이에 더해 연방정부는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한 12억 1,300만 달러를 4년간 'Royal Flying Doctor Service'에 지원한다.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가 약속한 주요 생활비 대책 중 하나인 PBS 등재 의약품의 가격은 1년간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동결된다.
5년 동안 4억 8,020만 달러를 지출하여, 2025년 PBS 일반 본인부담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수화가 중단된다.
코로나-19, 백혈병, 낭포성 섬유증, 다발성 경화증, 만성 신장 질환, 난소암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PBS가 보장하는 의약품에 포함돼 있다.
노인 돌봄
5년간 22억 달러가 중요한 디지털 시스템 개선, 홈 케어 패키지 확대, 규제 역량 강화, 노인 돌봄 종사자 유치 및 유지, 노인 돌봄 연락 센터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다가오는 회계연도를 위한 5억 3,140만 달러는 24,100개의 홈 케어 패키지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돌봄품질및안전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규제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는 4년간 1억 1,090만 달러가 배정됐다.
노인 돌봄 부문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서는 4년간 8,720만 달러, 노인 돌봄 시설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연락 센터에는 3,700만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를 위해서는 5년간 4억 6,87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포함됐다. 이 자금은 NDIS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독립 NDIS 검토 보고서에 대한 대응, 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새 전문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과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2억 5,360만 달러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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