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화요일(14일) 밤, 경제 활성화・물가상승률・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잡아야 할 과제가 있는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221억 달러 흑자에 이어 올해 회계연도에도 9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년 만에 2년 연속 흑자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경제 전망은 녹록지 않을 경제 현실을 예고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 따른 생계비 위기와 소비 위축, 실업률 상승 전망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함에 따른 변동성 등이 호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다음 회계연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2%, 그다음 회계연도 성장률은 2.25%로 전망된다. 고용 증가율은 2024-25년에 0.75%로 둔화되어 실업률이 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물가상승률은 내년 6월까지 2.75%로 하락해 호주중앙은행(RBA)의 목표치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소득세를 조정하여 개인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대출 부채 탕감・전기 요금 보조금 보편 지원 등으로 생계비 압박을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금, 생계비 지원,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세금
발표 때부터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던 연방정부의 '3단계 감세안 수정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모든 개인소득세 납세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18,201달러-45,000달러 소득 구간은 19%에서 16%로 세율이 내려갔다. 45,001달러-120,000달러에 32.5% 세율이 적용됐던 구간은 45,001달러부터 135,000달러까지 30% 세율이 붙는 것으로 변경됐다.
소득에 37%의 세금이 부과됐던 120,001-180,000달러 구간은 35,001달러-190,000달러로 조정됐다. 190,001달러부터는 최고 세율인 45%가 부과된다.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연간 4,529달러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평균적인 납세자는 연간 1,888달러를 내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지수화에 따라 메디케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기준(Medicare levy threshold)도 올라갔다. 독신은 24,276달러에서 26,000달러로, 가족은 40,939달러에서 43,846달러로 조정됐다. 부양 자녀 1인당 가구 소득 기준액은 3,760달러에서 4,027달러로 상향된다.
소기업에 희소식은 20,000달러 즉시 감가상각제도가 2025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연장된다는 것이다.
연간 총 매출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은 내년 6월 말까지 처음 사용하거나 설치된 2만 달러 미만의 적격 자산의 비용 전액을 즉시 공제할 수 있다. 자산 한도는 자산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자산을 즉시 상각할 수 있다고 한다.
생계비 지원
이번 예산안에서 생계비 지원의 핵심 중 하나는 모든 호주 가구를 위한 300달러 전기 요금 할인 정책이다.
7월부터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에 300달러의 크레딧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분기당 75달러 크레딧이 쌓인다. 이는 개별적으로 서호주와 퀸즐랜드 주정부가 발표한 주정부 에너지 요금 보조금에 추가된다.
이에 더해 약 100만 개의 소규모 사업체도 내년 회계연도에 325달러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 정책이 내년 회계연도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약 0.5%포인트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또는 졸업생은 부채 계산법 조정에 따라 부채 탕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HELP 대출, VET 대출, 견습생 지원 대출 및 기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작년 6월로 소급 적용되는 이 변경사항에 따라 당해 학자금대출 부채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아니라, CPI 또는 임금물가지수(WPI) 중 낮은 지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그렇게 되면 학자금대출 부채 인상률은 2023년은 7.1%에서 3.2%로, 2024년 4.7%에서 약 4%로 인상률이 줄어든다.
사회보장
내년 7월부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유급 육아휴가에는 퇴직연금도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위해 4년간 11억 달러와 매년 6억 2,31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육아휴가는 일반적으로 육아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간의 임금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휴가 기간에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으면 퇴직 시 적립금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2026년 중반까지 새 부모가 연방 제도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26주로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임차인인 사회보장 수급자의 경우, 2024년 9월 20일부터 연방 임대료 지원금이 10% 추가 인상된다.
또 이때부터, 주당 0~14시간으로 근로 능력이 제한된 독신 수급자에 대한 기존 구직수당(JobSeeker) 고율 지급 자격을 받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그 대상은 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 수급자와 9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55세 이상 수급자에게 한한다.
2025년 3월 20일부터는 간병인 수당 수급자의 기존 주당 25시간 참여 한도가 4주 동안 100시간으로 변경된다. 참여 한도에는 더 이상 학업, 자원봉사 활동 및 여행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고용에만 적용된다.
관련기사
![](https://www.mycity24.com.au/mycityko/img/detail/24px/detail_phone.png)
(02) 8876 1870
info@itap365.com
www.itap36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