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화요일(14일) 밤, 경제 활성화・물가상승률・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잡아야 할 과제가 있는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보장 및 복지(36.3%), 보건(15.3%)에 이어 전체 지출의 7.2%를 차지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024-25년에서 2027-28년 사이에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예산안의 교육 관련 주요 내용이다.
보육
조기 학습 및 보육에 대한 추가 자금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9,840만 달러가 편성됐다. 다만, 이 자금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할당돼 들어왔다.
연방정부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사, 규정 준수 및 사기 방지,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4억 1,070만 달러의 순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4년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대책에 1억 1,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 중 3,200만 달러는 위험에 처한 원주민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자금 역시 기존 교육부 예산에서 재할당됐다.
또한 문해력, 수학, 디지털 허브, 온라인 강의,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 4년간 7,030만 달러가 책정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교육 등 필수 분야 학생 실습수당(Commonwealth Prac)은 교사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AFE 및 대학
이전 예산에 포함됐던 신에너지 견습생 및 신에너지 기술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제 전통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견습생들도 일부가 청정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면 최대 1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건설 부문에 중점을 무료 TAFE 및 VET 과정 20,000개 자리를 위해서는 3년간 8,880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2050년까지 호주 노동 연령층의 80%가 고등 교육 학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고등 교육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4년간 3억 5,030만 달러가 '피-프리 유니 레디 코스(Fee-Free Uni Ready Course)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할당된다. 이는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학자금대출(HECS/HELP) 지수 계산법 조정과 필수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실습수당의 도입이다.
학자금대출과 실습수당
올해 6월부터 지수화 방식을 택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부채 계산법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또는 임금물가지수(WPI) 중 낮은 지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전년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초과 납입금은 크레딧 형태로 환불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자금대출 부채 인상률은 2023년은 7.1%에서 3.2%로, 2024년 4.7%에서 약 4%로 인상률이 줄어든다.
교육, 간호, 사회복지 등 필수 분야 학생 약 68,000명은 의무적인 실습 기간에 주당 319.50달러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800시간에서 1,000시간의 의무 실습을 이수하는 동안 '실습 빈곤'이라고 불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수당을 위해 2024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4억 2,7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학생 상한제
연방정부는 2025년 7월까지 호주고등교육위원회(Australian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해 자금 조달,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국내 및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던 데스티네이션 오스트레일리아(Destination Australia)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4년간 5,720만 달러를 절감해 재원을 채웠다.
교육부는 4년 동안 210만 달러를 지원받아 유학생 상한제, 이 제한과 연계된 특수 목적 학생 숙소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 숙소는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모두가 사용하기 위한 숙소다.
이와 관련해 대학계는 유학생 수에 한도를 지정하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이 연구 등에 필요한 재원이 유학생이 낸 학비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은 2025년 1월부터 학생 서비스 및 편의시설 비용의 최소 40%를 학생이 주도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2050년까지 두 배 늘리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신 자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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