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는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은 연방정부의 여전한 핵심 과제지만, 경기 둔화・생계비 위기・주거 불안을 해소할 균형감 있는 재정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안 발표에 앞서 차머스 장관은 "현금 살포(cash splash)"는 없다며 기대감을 낮추면서도 생활비 부담을 덜고 경기 둔화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희소식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업률 상승, 실질임금 성장률 둔화 등 앞으로 있을 만만치 않은 경제 시기도 예고됐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우리는 현재 사람들이 직면한 압박에 대해 현실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4-25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인하
이번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 수정된 개인소득세 감세 정책이다. 3단계 감세안으로 알려진 소득세 조정책의 노동당 수정안은 1월에 발표됐고, 2월에 입법화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당은 연립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감세안을 조정해 고소득자 감세는 줄이고 중저소득자 감세는 확대했다.
1만 8,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모든 호주 납세자는 조세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며, 과세 소득이 4만 5,000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감세안 수정 전보다 804달러의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차머스 장관은 감세를 광범위한 지원의 “주춧돌”로 삼고, 그 위에 다른 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생계비 지원
모든 호주 가구는 에너지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정부는 복지카드 소지자, 노인연금 수령자, 재향 군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었던 보조금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가구는 에너지 요금 300달러, 소규모 사업체는 325달러를 보조받는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요금 청구에서 청구액이 할인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할인 금액은 줄었다. 지난 예산안은 적격 가구에 최대 500달러, 적격 소규모 사업체에 최대 650달러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줬다.
연방 임대료 지원금은 10% 인상됐다. 세 들어 사는 복지 수급자 약 100만 명은 2주에 최대 25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설립된 경제포용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재무부는 이 두 조치를 합하면 다음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머스 장관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더 일찍, 아마도 올해 말까지 목표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부문에 주목할중대 변화는 3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대출(HECS) 부채 탕감이다. 300만 명 이상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학생당 평균 1,200달러의 인덱싱 크레딧이 제공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학자금대출 부채를 조정하는 지수화 방식은 고공 인플레이션에 대학생과 졸업생의 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1%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부채 탕감은 VET 과정 대출(VET Student Loan), 호주 견습생 지원 대출(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을 받은 학생 또는 견습생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간호, 교육,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실습을 하느라 생활비를 벌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도 예산안에 담겼다.
소득 테스트를 통과한 적격 대상자에게는 주당 최대 319.50달러의 실습 지원금(Commonwealth Prac)이 지급된다.
청정에너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견습생은 최대 10,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이 자동차, 전기, 주택 및 건설 부문 견습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주택 건설 부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9,000만 달러의 재원을 투입해 무료 TAFE 및 VET 과정 자리를 15,000개 늘린다. 2025년부터는 5,000개의 사전 견습 과정이 추가로 제공된다.
주택 공급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약 113억 달러를 주택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10억 달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주거 시설에 사용되며, 매년 4억 달러의 연방 노숙인 지원금을 포함한 93억 달러를 주/준주 정부에 지원한다.
이에 더해 도로, 하수도, 에너지, 상수도 등 주택 건설 과정을 가속하기 위한 기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10억 달러를 주/준주 정부에 보낼 것이다.
이번 주택 자금 지원 발표는 앞서 신규 주택 투자에 투입된 250억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 100억 달러는 3만 개의 사회주택 및 저렴한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고안된 호주주택미래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에 투입된다.
제조업 지원
연방정부가 소득세 감면 외에 자신감 있게 내놓은 또 다른 핵심 정책 중 하나는 10년간 227억 달러를 투자하는 제조업 지원 정책이다. 미래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Future Made in Australia)로 불리는 이 정책은 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정책이다.
호주산 태양광 패널을 위한 솔라 선샷(Solar SunShot)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친환경 수소 산업 가속화를 위한 하이드로젠 해드스타트(Hydrogen Headstart) 계획에 20억 달러가 들어간다.
브리즈번에 세계 최초의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구축에 4억 7,000만 달러, 호주 정중부 희토류 광산 및 정련소 개발에 8억 4,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외에도 중요 광물 매핑, 흑연 프로젝트, 고순도 알루미나 가공에 대한 자금이 새 정책에 포함됐다.
유급 육아휴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유급 육아휴가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급여 외에 퇴직연금도 지급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4년간 11억 달러와 매년 6억 2,31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할 것이다.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한 자녀를 둔 부부는 국가 최저임금으로 최대 20주까지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2026년 7월에 26주가 될 때까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가정 폭력
연방정부는 젠더 기반 폭력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자-생존자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9억 2,520만 달러가 폭력 탈출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생존자에게 최대 1,500달러의 현금과 최대 3,500달러의 물품 및 서비스로 구성된 개별 지원 패키지, 최대 12주 동안 안전 계획・위험 평가・기타 필수 서비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 및 외교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방비로 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의 총 국방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4%로 대폭 늘어날 것이다.
500억 달러가 호주 북부 전역의 국방 기지를 업그레이드에 투입되며, 다음 회계연도에는 7억 5,000만 달러가 기지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 중 10억 달러 이상은 장거리 미사일과 표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해저 통신 케이블과 직접 예산 지원을 포함한 투발루 개발 이니셔티브에 1억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4억 9,200만 달러 지원도 있다.
인프라
교통망, 주요 철도 연결,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둔 다양한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금을 들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 노스 이스트 링크(North East Link) 도로 사업에 32억 5천만 달러,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선샤인 코스트 철도 연결에 2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퀸즐랜드주 브루스 하이웨이(Bruce Highway) 개선을 위한 4억 6,700만 달러, 캔버라 경전철 연장을 위한 5,000만 달러, 시드니-뉴캐슬 고속 열차 노선 7,880만 달러 지원도 있다.
이민
이번 예산안은 올해 이민순유입이 지난해 52만 8,000명에 이어 올해 39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정부는 내년에 이 숫자를 26만 명, 내후년에 25만 5,000명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영주권 발급 수를 18만 5,000개로 제한하고, 이중 13만 2,000개는 기술 이민에 할당할 예정이다.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유학생 등록 수를 제한하겠다는 제안이 있지만, 이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고등교육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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