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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인들이 본의 아니게 마약 운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마약의 소지나 운반 등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호주에서는 비교적 마약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마약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마약 운반과 관련한 최근의 형사 사건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은 마약 운반이나 소지에 대한 큰 경각심 없이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서,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시드니에 사는 청년 두 명이 어느날 퍼스(Perth)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들은 퍼스에서 승용차를 렌트하여 약 일주일간 지낸 후 렌트카를 반납하고 새로 SUV자동차를 렌트하여 약 2주 후에 멜버른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 둘은 SUV를 렌트하자마자  자동차 용품 가게에서 서브우퍼(Subwoofer)를 사서 트렁크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남호주의 한 지역에서 경찰의 차량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검문을 실시하던 중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서브우퍼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아이스’) 약 10kg 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5백만 달러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마약 관련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매우 많은 양에 해당됩니다.  위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될 당시 서브우퍼는 트렁크 안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과 서브우퍼는 단지 나사로 조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이 두 청년의 가방과 소지품도 모두 있었고, 서브우퍼 안에서 발견된 메스암페타민에서는 이 청년들의 지문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아 이들이 직접 위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여 운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청년은 마약 운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약 2년에 걸친 재판 후 결국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에서 마약을 운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찰은 다음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마약 범죄도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해당 피의자가 마약을 운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당 피의자가 해당 물품이 마약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라는 것은 마약임을  알고 있었거나, 마약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자의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이 마약임을 직접 보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것이 마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떠한 상황에 놓인 일반적인 사람이 “이거 상황을 보니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유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사건 재판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마약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어떠한 정황상 내가 불법적인 물건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인이 마약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큼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호주인들은 한국인에 비하여 비교적 마약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접할 경우 그 불법적인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 법정에서 그것이 마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주장은, 호주인들의 마약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청년이 아무리 서브우퍼 안에 숨겨진 것이 마약인 줄도 몰랐고, 누가 숨겼는지도 모르겠다며 마약과의 연관성을 부인해도 호주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청년들은 새 SUV를 렌트하고 약 2시간 후에 서브우퍼를 구입하였고, 그리고 약 15시간 후에  서브우퍼 안에서 마약 10kg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약이 서브우퍼 안에 보관되려면, 이들이 직접 마약을 건네받아 서브우퍼 안에 보관하였거나 아니면 서브우퍼를 산 곳에서 이 둘이 알았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서브우퍼 안에 보관하였어야 합니다. 또는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어떤 시점에 마약이 보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호주법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두 청년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10kg의 마약이 보관되었다는 것에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두 청년이 그것을 마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호주 법원의 판단은 이 두 청년에게는 매우 억울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5백만 달러나 되는 마약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하였다면 그들의 행동이 매우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마약 공급자들은 대부분 위의 두 청년과 같이 마약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범죄에 이용합니다. 설령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이용당한 사람이 이용한 사람의 존재를 모르면, 이용한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빠져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마약 운반 등의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결국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정황상 그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섣불리 이를 승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강현우변호사H & H Lawyers파트너 변호사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2/08/2021
  형법칼럼

NSW의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 따라 기소 내용이 정해집니다. 0.05 이상 0.08미만은 Low Range, 0.08 이상 0.150 미만은 Mid Range, 그리고 0.150 이상은 High Range 입니다. 기소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위중한 High Range PCA(prescribed concentration of alcohol)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High Range PCA 는 첫 번째 일 경우, $3,300 이하의 벌금 및 18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일 경우, $5,500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범죄는 아닙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처벌 외에도 추가로 면허 취소 및 Interlock과 같은 행정적 제재도 내려집니다. 2017년도 법안 개정으로 모든 High Range 위반의 경우 최소 24개월간 Interlock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에 다는 음주 측정 기계로, 매번 운전할 때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하며, Interlock 설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Interlock 이 설치된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취소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3년이었던 것이 6~9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5년안에 두 번 이상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는 9~12개월, Interlock 설치는 최소 48개월이 됩니다. Interlock 설치는 의무입니다. 판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고, RMS 에서 자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는다면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다거나, 이용 가능한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및 같이 사는 사람(가족 등) 아무에게도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Interlock exemption order의 단점은 면허 취소 기간에 개정 전 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초범일 경우 기본 3년(최소 12개월), 두번째 이상일 경우 기본 5년(최소 2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없다는 이유로 Interlock 면제 처분을 신청했을 때에는 면허 취소 기간을 최소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기에 대부분 기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Interlock 명령을 받고도 Interlock 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기본 5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기 전 확실한 법률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법원에서 어떤 변호사가 High Range 음주 운전 사건 재판을 맡아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한국 사람이었고, 리딩은 0.18정도 되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변호사는 Interlock으로 변경된 법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판사에게 현재 자신의 의뢰인은 High Range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기에 기본 3년, 최소 12개월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나, 최소인 12개월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니, 법이 변경된지 이미 약 4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Section 10을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Section 10이란,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처벌만 받게 하는 선고에 관한 법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어 더이상 Section 10 이라 하지 않고 ‘Conditional Release Order without conviction’이라고 하며 현재는 Section 9 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얘기할 때는 너무 길게 말하는 것보다 Section 10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조항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지칭할 수 있으나, 정식 재판에서 판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또한 High Range 음주 운전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요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이 차를 아내와 같이 쓰기 때문에 Interlock 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의학적 요건은 그 피고인에게는 해당이 안되었고 나머지 조건마저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본인의 발언 자체로써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알지 못하고 판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니 계속해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판사가 친절한 사람이어서 변호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특히 변호사로부터 이런 터무니 없는 발언을 듣게 될 경우, 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당신 변호사 맞습니까?”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판사는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법정에 있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오류를 알고 있었고 서로 쳐다보며 민망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고 의뢰인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정확한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알고 이에 따른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모르고 변호사에게만 의지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많은 호주라는 국가의 특성상 이런 변호사들도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장점을 살려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국에서 법률 지식이나 영어에 취약한 의뢰인을, 변호사 본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강현우 변호사 H & 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6/05/2021
  형법칼럼

2017년경,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주 국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있으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워마드라는 홈페이지에 ‘하용가젠시병자59’ 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회원이 ‘자신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서양 남자 어린이를 강간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본인이 아이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었다 주장하며, 잠자는 남자아이의 사진 및 성폭행 장면으로 의심되는 섬네일 및 다수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호주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2017년 11월 20일 다윈에서 ‘호주국자’라는 유튜버가 방송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오페어(au pair)라고 하는, 가정집에서 보모일을 하며 하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도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던 보모가 이렇게 체포가 되면서 많이 놀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글의 내용대로 아동 강간 및 동영상 촬영 관련 사건이 있을 거라 의심하여 체포를 하였으나, 수사 후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없어, 그녀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들만을 토대로 ‘아동 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구속하게 됩니다. 실제 워마드에 올라간 글이 그녀가 쓴 글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고, 그녀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또한 그녀가 찍은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국선변호인를 통해 보석 신청을 하였으나, 도주 우려 위험 및 증거 훼손 가능성으로 보석이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선변호인를 통해 신청을 했기에, 보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후 다음 재판 일정은 약 2달 후로 잡히게 되고, 판사는 검찰과 경찰에 증거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에 있는 그녀의 지인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는 담당 검사 및 경찰과 직접 통화하여 본 사건에 대해 파악을 했습니다. ‘아동착취물 소지 및 배포’ 사건은 사진이나 영상의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사건은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설령 유죄 판결이 난다 하여도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를 해주었으나, 그녀의 가족들은 골드코스트에 있는 다른 한인 변호사를 수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 4월쯤, 그녀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하여 그동안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주 대법원 보석 심사 재판을 통해 보석을 받긴 했는데 그 전까지 5개월여를 감옥에서 보냈고, 현재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이기에 수용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보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였고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개월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고, 그 담당 변호사가 본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검사조차도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피고인을 5개월동안이나 구속된 상태로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은 지인들이 자기 사건을 처리해주었지만 이제 스스로 상황 파악이 되고 직접 하겠다고 하며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전의 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파일을 넘겨 받으려 했으나, 그 변호사는 미납된 비용이 있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00 이상을 지불 한 상태였는데, $10,000 이상을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전 변호사의 행태와 잘못된 조언 및 비용과 관련해 다투자고 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그저 하루빨리 본 사건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검사를 통해 모든 파일을 받게 되었고, 사건 파악 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소 내용을 유죄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진작에 이렇게 했더라면 약 한두 달 내로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5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재판을 6개월간 지지부진하게 끌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20,000 이상의 비용을 쓸 필요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 변호사의 무능력 혹은 장난질로 의뢰인만 엄청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최선’을 위해 일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변호사가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혹은 자신의 수임료를 올리기 위해 잘못된 조언을 하거나 의뢰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곤 합니다. 본 사건도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무능하거나 이기적인 변호사에게 일신의 중요한 사건을 맡김으로써,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강현우 변호사 H & 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8/04/2021
  형법칼럼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배심원 공판까지 가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며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K씨(남)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Y씨(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둘은 서로 SNS 아이디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다 약 일주일 후쯤 다시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둘은 키스를 하게 되었고 K씨가 Y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K씨는 Y씨와 남녀 관계로서의 만남을 추구했으나, Y씨가 자신은 호주에 공부를 하러 왔기에 남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둘은 한동안 만나지 않다가, K씨가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연락을 하자 Y씨가 ‘가기 전에 보자’고 하여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날 둘은 저녁 식사 후 한 한인 식당에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당 CCTV를 보면,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얼굴을 어루만지기도 하며 술을 따라주고 마시면서 애정 행각을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새벽 2시쯤 둘은 나와서 K씨의 아파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술이 엇갈리는데, Y씨는 경찰에 ‘본인은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고, 다음 기억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기억은 K씨가 자신의 위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본인은 거부를 하고 밀쳤으나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아파트의 CCTV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나올 때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서로 허리를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인처럼 걸어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 CCTV에도 둘이 손을 잡고 키스를 하며 웃으며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Y씨와 K씨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약 4시간 후 Y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CCTV를 보면 Y씨는 매우 화가 나있고 물건들을 던지며 나옵니다. 그 후 Y씨가 다시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다음 CCTV의 장면은 Y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바닥에 쓰러져 걷지를 못하며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Y씨를 도와주고 그녀는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여 경찰이 오게 됩니다. K씨는 이로 인해 성폭행으로 기소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제게 연락을 하였고 저는 바로 다음날 보석 재판을 준비하여 K씨는 보석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둘이 술을 마실 때 분위기가 좋았고, Y씨가 먼저 내 아파트에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다. 아파트에 들어간 후, 오히려 Y씨가 적극적이었고 둘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성관계를 하기가 힘들어 안 하려고 하였으나, Y씨가 워낙 적극적이어서 꽤 오랜 시간 시도를 하였다.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자, Y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옷을 챙겨 나갔다. 나는 너무 당황한 채 그녀를 내보냈는데, 곧 경찰이 와서 체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식당에서 했던 행동, 아파트에 가기 전 행동,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 행동, 그리고 이후 4시간 동안 방에 함께 있었다는 물적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하였고 재판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호주에서는 충분히 기소될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 본인은 당시 너무 취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그 ‘정신이 없고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진 관계는 성폭행이라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심원 공판이 진행되어 12명의 배심원 앞에서 진술하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에 언급한 모순들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폭행 사건, 특히 배심원 재판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문화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거짓말로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진술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합의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설마 돈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렇게 공격을 했다가는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경우, 오히려 배심원이 변호인단을 싫어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본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었던 K씨는 이로 인해,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몇 년간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를 보상 받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이게 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강현우 변호사 H & 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25/03/2021
  형법칼럼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하여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여러가지 법적인 의무가 주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의무가 있으나 이번 칼럼에서는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변호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뢰인의 허락 없이 혹은 이 의무에 우선하는 다른 법적인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 의뢰인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공개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자신의 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제가 그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전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허락 없이는 그 사람이 제 의뢰인인지 아닌지조차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분들은 많이들 자신이 부모 혹은 남편이나 아내이므로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이 이미 성인인 경우, 그 공개 여부는 오로지 의뢰인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의뢰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 지라도 알 권리가 없습니다. 때론 자녀의 사건 수임료를 부모가 대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수임료를 냈으므로 부모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낸 사람이 곧 의뢰인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가 성인일 경우, 의뢰인은 당사자 본인이고 의뢰인의 허락이 없이는 부모에게도 사건 내용에 대해 일절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종종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해달라’며 부탁할 때도 있으나, 변호사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까지는 말하고, 여기부터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선 안되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공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인들 중에는 종종, 특히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의 경우에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길 꺼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본인의 치부나 속사정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걱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기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에게 매우 중대한 의무 중 하나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변호사 협회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변호사 자격증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같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이고 아무리 같은 사무실이나 로펌에서 일하는 다른 변호사나 직원들이라 할 지라도 비밀유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회사일 경우 다른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맡고 있는지 알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큰 회사일수록 철저한 비밀유지를 위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하게 함으로써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비밀 유지 의무는 수임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이어집니다. 수임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결코 의무가 없어지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는 자고로 ‘철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 두텁게 신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말도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관계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빈틈 없이 준수할 때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3/12/2020
  형법칼럼

최근 남편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분께서 상담을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혼자 두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사건을 수습하느라 많이 지친 모습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사건 자체보다는 그 동안 다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더 답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재판이 시작된 지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커녕 남편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현재 재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감 중이라 아내가 변호사와의 모든 소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변호사도 한국인이었으므로 언어 문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이런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닌 경우 이런 일이 발생활 확률이 더 높지만, 한인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통 부족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을 안 해준다,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등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모름지기 의뢰인은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절차, 방향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번 다시 설명을 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였는지 재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정은 변호사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결정이란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각 경우의 수와 장단점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직접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과 우선 순위,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률적 부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갑(甲)’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의뢰인이어야 합니다. 절대 변호사가 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위 ‘갑질’을 하라거나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의 역할이란,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건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에 그쳐야 함을 강조하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 의뢰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법률이나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휘둘려 손해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주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결코 상호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도,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의뢰인이 봉착한 사건을 해결하고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어하며 힘을 합쳐 싸워나가야 하는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강현우 변호사(H & H Lawyers) info@hhlaw.com.au 카카오톡 ID: hhlawyers 전화상담: 0487 192 566

  30/07/2020
  형법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오래된 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법계에서의 절도죄를 규정하는 법은,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成文化) 된 법률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레 그 법리가 발전되어 온 ‘관습법’입니다. Larceny, 즉 절도를 저지른 경우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 Crimes Act 1900에는 형벌만 제시되어 있을 뿐 Larceny 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Larceny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은 다음 다섯 가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용의자 또는 피의자 등으로 지목된) 행위자가 • 타인 소유의 물건을 • 그의 의사에 반하여 •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사실 모든 범죄에는 그 범죄를 행한 범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판에서 그 행위를 ‘누가’ 저질렀는가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먼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네 가지를 모두 입증하더라도 범죄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훔친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법을 보면, 이 절도의 대상은 유형의 물건이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표나 현금은 당연히 이 물건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전기나 가스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이러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동물도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땅문서라는 종이는 도둑질할 수 있으나 땅 자체를 훔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절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 소유의 물건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물건의 이동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권리자란 실제 소유권을 가진 주인일 수도, 혹은 소유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이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물건을 소유자(A)가 다른 사람(B)에게 빌려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A로부터 허락을 받고 물건을 빌렸으므로 B는 해당 물건을 정당하게 보관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가진 ‘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점유자 B가 제삼자(C)에게 물건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 B의 소유자 A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삼자인 C와 점유자 B 사이의 관계 및 C의 행위만 놓고 보면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는 점유자 B의 허락 하에 물건을 건네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행위자가 이를 영구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물건을 가져갔던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나면, 많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이 논리를 이용하여 ‘자신은 돌려주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용했거나 해당 물건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면 설령 돌려주거나 돌려주려 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Unlawful ‘taking’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 바, 행위자가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taking 이란 조금이라도 물건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칠지언정 절도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도죄를 보면 사실 상당히 한계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물건을 받을 때(taking)에는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불법성(unlawful)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이 Larceny by Bailee입니다. 여기서 Bailee란 ‘물건의 보관 등을 의뢰 받거나 부탁 받은’ 수탁자를 말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탁 받은 물건을 부정하게 자기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경우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Larceny와 유사해 보이지만 별도의 특수한 법률로 다루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이나 건물에서 우산이 바꿔치기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들어갈 때 우산을 입구에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용건을 마치고 나올 때 자신의 우산인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 실은 그 우산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우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일반 Larceny로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절도의 고의 없이 실수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은 Fraudulent appropriation입니다. 직역하면 ‘사기적인 도용’입니다. 앞서 든 예와 같이, ‘처음에 가져갈 땐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이후에 그러한 의도가 생겨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Stealing dogs (반려견 절도), Stealing cattle (가축 절도), Stealing wills (유서 절도), Stealing trees (나무 절도) 등 일반 Larceny를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을 훔칠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모든 절도죄는 Court Attendance Notice(법원 소환장)으로 기소가 시작되며, Section 10을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남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범죄기록이 없고 가치가 낮은 물건의 절도일 경우에는 Section 10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되돌려주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건의 가치나 가액에 따라 Local Court나 District Court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할은 대개 형벌의 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물건의 가치나 가액이 크면 클수록 형벌의 강도도 비례하여 세지기 때문입니다. Larceny 관련 범죄도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관할 등이 복잡하게 갈릴 수 있으므로, 만약 유사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 가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강현우 변호사(H&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info@hhlaw.com.au

  23/05/2019
  형법칼럼

이전까지만 해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담배 밀수’에 무거운 과징금이 매겨지긴 했지만 항상 형사상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로 Customs Act 1901 (Cth)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233BABAD에서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 운송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탈세 금액의 최대 5배 상당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3BABAD의 신설 목적은 담배 밀수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동시에, 영연방(Commonwealth)이 그러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의 담배 밀수 행위는 아시아계, 특히 중국과 한국 출신들 사이에서 은밀하면서도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들여온 담배 제품들은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대개 일반 담배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이러한 무허가 담배 수입 및 판매 행위를 통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만질 수 있는 돈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하다가는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담배 밀수자들이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포탈되었는지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담배 밀수는 주로 Australian Border Force (ABF)에 의해 적발되는데, 이 기관은 관세청의 역할도 일부 담당한 바 있습니다. ABF는 호주 연방 경찰은 아니지만 국경 통제 및 집행 관련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단속은 주로 연방 경찰의 관할이기 때문에 ABF에게는 담배 밀수 검거가 중요한 업무이자 성과 중 하나입니다. 2015년경부터 여러 담배 밀수업자들이 체포되면서, 지난 3년간 저희 법인도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사례 1 A 씨와 B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C 씨로부터 담배 50만 개비가 들어있는 50개의 상자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A 씨와 B 씨는 총 20만 달러를 지불하여 한 상자에 약 30달러 정도로 들여온 다음 60달러씩을 마진으로 붙여 상자당 약 90달러에 팔기로 계획하였다. 이 담배를 실은 선박이 도착할 즈음 ABF는 A 씨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ABF는 배송업체를 통해 배달을 예약하고 택배 직원으로 위장한 ABF 소속 직원들을 출동시켜 A 씨와 B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사례 2 D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청년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일부는 불법 담배 수입이었다. D 씨가 컨테이너 도착 시간과 장소에 관한 메시지를 직원에게 발송하면, 직원이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품을 수거하여 창고에 옮겨두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ABF는 담배 밀수 단체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D 씨 역시 그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어느 날 ABF는 278 상자에 약 2,780,000개비의 담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검사하게 되었는데, 세금 포탈액으로 따지자면 약 2백만 달러에 달했다. ABF는 다시 단속반을 택배 직원으로 위장하여 배달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D 씨의 무역회사 직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해 컨테이너에서 상자를 내리기 시작하자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 다섯 명의 직원들 모두 불법적으로 담배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례 3 E 씨는 온라인으로 담배를 구매하여 약 3개월에 걸쳐 호주로 밀반입하였다. 매일 2~3의 상자를 들여와 이윤을 남겨 파는 방식이었는데, ABF의 단속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PO 박스 및 다수의 가명을 써서 각기 다른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모든 소포가 검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택배는 걸리지 않고 배송되었다. ABF는 이러한 형태의 밀반입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각 단서의 연결고리가 발각되었다. PO 박스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주소 중 한곳에 거주하고 있던 E 씨를 체포하였고, 추후 E 씨는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은 대개 징역형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처음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당국은 이에 항소하여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이 내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는 법정에서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결정적인 증거들은 전화기에 있던 문자 메시지 및 기록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부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백에 가까운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었다면 다수가 무죄로 풀려났을 사건들이었습니다. 형법 전문가로서 감히 조언을 하나 하자면,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You don’t have to say or do anything…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라고 시작되는 미란다 원칙 고지를 들은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특별히 어떤 이득을 얻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한다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묵비권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강현우 (H&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04/04/2019
  형법칼럼

호주에서 변호사는 Solicitor와 Barrister로 분류됩니다. 모두 Lawyer라고 표현하지만,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Solicitor는 의뢰인과 직접 관계를 맺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만나 조언을 하고, 계약서나 유언장 등 서류를 준비하며,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Barrister가 필요할 경우, 의뢰인의 예산에 따라 적합한 Barrister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Solicitor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법원 밖에서 보내며, 의뢰인의 일반적인 법률 업무를 담당합니다. NSW의 경우 Solicitor들은 Law Society NSW의 소속입니다. Barrister는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Barrister들은 정해진 분야의 판례법이나 사례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진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Barrister들의 업무는 주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NSW에서 Barrister들은 NSW Bar Association의 소속입니다. NSW에서 모든 변호사는 Barrister 와 Solicitor 로 임명이 됩니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학 학부과정으로 법학(LLB 과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학도들은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해야 하며 5년에 걸쳐 공부합니다. 때로는 추가 전공의 학사 규정에 따라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학부를 졸업한 뒤, College of Law에서 Practical Legal Training (PLT: 실무 수습) 과정을 마치면 정식 변호사로 임명됩니다. 최근에는 Juris Doctor(JD)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JD 과정을 본떠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했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JD는 석사도 박사도 아니며 Post-graduate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JD 과정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되며, LLB 과정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동일하게 연수 과정인 PLT를 마쳐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에서 운영하는 Diploma in law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주는 전문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약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동시에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싶은 사람들이 part-time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위 과정을 마쳐 변호사로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Solicitor로 일하며 로펌, 정부 기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합니다. 예전에는 Barrister와 Solicitor 간에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Solicitor는 법정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Barrister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제약들이 많이 없어져 Solicitor가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Barrister가 소송을 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Barrister의 업무상 특징 중 하나는 의뢰인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Barrister는 개인 광고를 낼 수도 없고 오로지 Solicitor를 통해서만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모든 Barrister는 변호사 개인 명의로 일을 해야 하며 법무법인에 소속되거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습니다. Barrister sole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로 임명이 된 후 추가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Bar examination 시험에 합격한 후, 경험이 풍부한 Barrister 밑에서 약 1년 정도의 Bar Readers’ Course를 마쳐야 합니다. 추가 과정을 밟아 Barrister가 되는 이유는,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고 싶거나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하고 싶거나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합니다. 형법 분야에서 Solicitor와 Barrister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법률 분야이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특히 그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이나 폭넓은 경험이 없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나 국선 변호사 출신, 또는 형법 전문 회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면, 변호사로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의 경우 형법을 전문으로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General practice를 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형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arrister를 바로 선임하여 같이 사건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처럼 형법 지식이 부족하여 Barrister를 끌어들이는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은 두 배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Solicitor가 하는 역할은 별로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Magistrates Court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은 초기 서류 작성부터 공판에서의 변론까지 모두 Solicitor가 할 수 있습니다. Magistrates Court에서 공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법을 제대로 다루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건이거나 징역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라면 때에 따라 Barrister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 또한 간단한 사건임에도 Barrister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을 그다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중 Barrister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던 사건들의 경우, 해당 Barrister 비용은 의뢰인을 위한 것이 아닌 소위 ‘돈 낭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지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이나 부주의 운전, 단순 폭행 같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진행되는 Sentencing hearing(양형 심리)마저도 Barrister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그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한 사건의 보석 신청도 형법 전문 변호사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이상 걸리는 보석 신청이 아니라면 Barrister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형법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가려내려면 형법의 아주 기초적인 Prima Facie case가 무엇인지, May v O’Sullivan 판례가 무엇인지 정도만 물어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Barrister라는 카드는 언제 써야 하는 걸까요? Barrister는 District Court에서의 배심원 재판에는 꼭 필요합니다. District Court에서 배심원이 동원되는 재판에서는 검사 측도 Barrister를 고용하게 됩니다. 보통 Barrister를 써야 할지 아닌지, 그리고 쓴다면 언제 써야 할지는 의뢰인이 처음 접하게 되는 Solicitor의 조언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형법의 경우라면 형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돈을 허비하고도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 & H Lawyers 강현우 변호사 info@hhlaw.com.au

  07/03/2019
  형법칼럼

최근 법 개정으로 NSW의 음주운전 관련 법이 전격 강화되었습니다. Mid-Range Interlock 의무화 2018년 12월 1일부터 Mid-Range(0.08 ~ 0.149)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Interlock 의무 설치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특별히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Interlock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초범의 경우 High Range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Mandatory Interlock Order가 Mid-Range로도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Interlock이란 매번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Mid-Range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3~6개월간 면허 취소 및 이후 최소 12개월 이상의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6~12개월 면허 취소 규정보다 처벌이 가벼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Interlock을 설치하는 것이 더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거나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워 기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사실 Interlock 의무 설치 제도는 이미 High-Range(0.150 이상) 음주운전 또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Interlock 기계를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하며 이 비용은 1년에 약 $2,200 정도입니다. 만약 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고도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5년간의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관련법 벌금 인상 2019년 5월 20일부터 마약 복용 후 운전, Low Range(0.05 ~ 0.079), Novice Range와 Special Range 음주운전의 벌금 상한액이 $1,100에서 $2,200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Mid-Range 음주운전의 경우 $2,200 이하 벌금 및 9개월 미만 징역에서 $3,300 이하 벌금 및 9개월 미만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추가로, 첫 번째 Low-Range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는 법원 소환장을 받아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지만, 2019년 5월 20일부터는 $561의 티켓과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각 면허 정지 2019년 5월 20일까지는 Low-Range 음주운전 적발 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면허를 유지하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을 내릴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Mid-Range 이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경찰이 바로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는 이 부분도 개정하여 2019년 5월 20일부터는 Low-Range, Novice Range, Special Range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찰이 바로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운전하며 전과가 없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0.05에서 0.079사이의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최소 판결 선고 날짜까지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적발 당일로부터 4~6주 후로 잡힙니다. 법원에 항고할 경우에도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만약 Traffic Offenders Program을 한다면 그만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못 할 수도, 아이들 픽업을 못 할 수도, 아픈 가족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어떤 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H & H Lawyers 강현우 변호사 / info@hhlaw.com.au

  10/01/2019
  형법칼럼

(New Sentencing Laws in NSW) 2018년 9월 24일부로 NSW주에서 형사제재 선고 관련 법령이 전격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판사들이 내릴 수 있던 형벌 및 보안처분의 종류 또는 내용이 대부분 변경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개정사항은 9월 24일 이후의 모든 선고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기대한 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로 변경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Section 10(1)(a) Dismissal 이 규정은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장 낮은 종류의 처분으로서, 전과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아무 처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고로 마무리 짓는 수준으로서, 미미한 경범죄에 적용되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선고됩니다. 법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는 상당히 드물고 특히 최근에는 더욱 보기 힘들어진 처벌 중 하나입니다. 2. Conditional Release Order (CRO)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정으로서, 말 그대로 ‘조건부 석방’입니다. 최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되며, 기본적으로 부가되는 조건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과 ‘법원의 소환에 즉시 응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처벌 기록을 전과로 남길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전과로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Section 10(1)(b) good behaviour bond와 유사한데, 실제 재판에서 이 CRO의 선고를 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법원은 CRO에 위 기본 조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마약 등 불법 약물 사용 금지, 금주, 일정 지역 접근 제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연락 금지 등이 그것입니다.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통해 재선고를 받게 됩니다. 3. 벌금형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인 벌금형이며 전과가 남습니다. 4. Community Correction Order (CCO)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사회 교정 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3년의 기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기본 조건은 CRO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과가 남으며 몇 가지 추가 조건이 더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CRO의 조건들 외에 통금이나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활동 등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처분은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명하기 위해 선고됩니다. 이 역시 조건을 어길 경우 재판을 통해 재선고가 내려집니다. 5. Intensive Correction Order (ICO) ICO는 집중 교정 명령으로서, 실형으로 처벌될 범죄에 대해 판사가 그 실형의 대안으로 내릴 수 있는 선고입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두 건 이상의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기본 조건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과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 (사회 교정 감독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가능한 조건은 가택 연금, 전자 감시, 통금, 750시간 미만의 사회 봉사 활동, 치료감호, 금주, 마약 사용 금지, 일정 지역 접근 제한 및 특정인 연락 금지 등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 봉사 활동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위 CRO 및 CCO와 달리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실형에 처해집니다. 6. 실형 (Full time imprisonment) 가장 무거운 형벌은 당연히 실형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한국과 달리 검사가 따로 구형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형량 결정과 형의 집행은 오로지 판사의 권한이며, 이와 관련하여 검사나 변호사가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형기 중 75%의 기간은 수감되고 25%의 기간은 가석방되는데, 특별한 상황인 경우 가석방 기간이25% 보다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호주는 형량 및 형의 종류, 보안처분 등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법률 및 판례가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항소는 선고형 또는 처분과 관련된 항소이고,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및 결정 권한의 영역이 판례를 통해 정해집니다.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등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 다툼만큼이나 어떤 처분이 얼마나 긴 기간으로 선고되는지도 피고인의 신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형법 전문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H & H Lawyers 강현우 변호사info@hhlaw.com.au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8/11/2018
  형법칼럼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렀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때 구속하여 수사하는 동안 경찰서에 구금을 시킬 수 있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구속기소가 되었다면 경찰은 보석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보석이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사회에서 지낼 것인지, 교도소에서 지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를 무죄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석을 결정할 때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려사항이 적용된다. 호주에서는 재판이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보석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석 관련 현재 법률은 Bail Act 2013이다. 1978년부터 있었던 법률이 35년만에 변경되어 2015년 1월 부터 적용됐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석 거절되어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니 정부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바꾸기 시작하였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시스템이 있지만, 또 언제 바뀔 지 모르는 것이고, 필자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우선 경찰이 피고인의 보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에게 보석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조건들을 붙일 권한도 있다. 만약 경찰이 보석을 허용했다면 별 문제가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이 보석 거절을 했다면, 최대한으로 빨리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 전에 결정이 났다면 그날 법원에 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라면 다음날 법원에 가게된다. 이때 판사에게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모든 보석 신청을 무료로 해준다. 만약 개인 변호사가 있거나,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체포되었을 때 바로 연락해야 한다. 보석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지는 부분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재판에 출두할 것인가? 2.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3. 피해자, 다른 사람들, 사회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4. 다른 증인들이나 증거물을 훼손할 수 있는가? 만약 위의 사항 중에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판단하게 된다. 아무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 만약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판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3번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정폭력 사건이 재발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건의 심각성도 고려하게 된다. 심각한 사건일수록, 법원의 염려는 깊어질 것이고, 보석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다. 단순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여부가 적겠지만, 심각한 상해를 입혀 목숨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였다면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한인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1번이다. 많은 경우 비자가 불확실하고, 언제든지 한국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권을 제출하고, 여권을 신청하지 않고, 공항에 가지 않겠다는 보석 조건으로 나오곤 한다. 보석금은 보석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보석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네 가지 우려들을 줄이기 위해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석금을 낸 사람은 피고인이 보석 조건들을 지키고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 보증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석금을 잃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보석 신청은 구속 후 바로 하게 된다. 이때 변호사는 Barrister(법정변호사)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신청해야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략적으로 며칠 있다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만약 법정변호사를 쓰기 위해 연기를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이유없이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변호사들은 형법을 한다고 하면 안된다. 또한 충분히 보석 신청 가능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감옥에서 지낸 경우도 많이 보았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피고인이 다른 변호사의 조언으로 보석 신청조차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감옥에서 지냈다. 결국 학생 비자 신분이였는데, 학교에 출석을 못하여 비자마저 취소될 상황이었고, 보석을 받아도 수용소에 가야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당시 증거를 보지도 않고, 어차피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받을 것이니 먼저 사는게 좋다라는 조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였다. 재판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은 얼마나 받을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런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의뢰인만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결국 그는 필자에게 왔고, 바로 보석 신청하여 나왔다. 다른 비자를 통하여 수용소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아무 이유없이 감옥에서 한 달 넘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변호사의 무능함으로 의뢰인만 손해를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다. 필자가 검사 시절에도, 현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계속해서 보게 된다. 정말 신기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런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형사사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현우(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john.kahn@hhlaw.com.au

  30/06/2016
  형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