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오래된 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법계에서의 절도죄를 규정하는 법은,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成文化) 된 법률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레 그 법리가 발전되어 온 ‘관습법’입니다. Larceny, 즉 절도를 저지른 경우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 Crimes Act 1900에는 형벌만 제시되어 있을 뿐 Larceny 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Larceny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은 다음 다섯 가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담배 밀수’에 무거운 과징금이 매겨지긴 했지만 항상 형사상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로 Customs Act 1901 (Cth)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233BABAD에서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 운송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탈세 금액의 최대 5배 상당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3BABAD의 신설 목적은 담배 밀수를 계획하고 있는

호주에서 변호사는 Solicitor와 Barrister로 분류됩니다. 모두 Lawyer라고 표현하지만,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Solicitor는 의뢰인과 직접 관계를 맺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만나 조언을 하고, 계약서나 유언장 등 서류를 준비하며,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Barrister가 필요할 경우, 의뢰인의 예산에 따라 적합한 Barrister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Solicitor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법원 밖에서 보내며, 의뢰인의 일반

최근 법 개정으로 NSW의 음주운전 관련 법이 전격 강화되었습니다. Mid-Range Interlock 의무화 2018년 12월 1일부터 Mid-Range(0.08 ~ 0.149)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Interlock 의무 설치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특별히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Interlock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초범의 경우 High Range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Mandatory Interlock Order가 Mid-Range로도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I

(New Sentencing Laws in NSW) 2018년 9월 24일부로 NSW주에서 형사제재 선고 관련 법령이 전격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판사들이 내릴 수 있던 형벌 및 보안처분의 종류 또는 내용이 대부분 변경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개정사항은 9월 24일 이후의 모든 선고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기대한 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렀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때 구속하여 수사하는 동안 경찰서에 구금을 시킬 수 있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구속기소가 되었다면 경찰은 보석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보석이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사회에서 지낼 것인지, 교도소에서 지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를 무죄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석을 결정할 때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려사항이 적용된다

NSW 주에는 형사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여러 법원이 있다. 가장 낮은 법원부터 나열하자면 Local Court, District Court, Supreme Court, Court of Criminal Appeal 과 High Court of Australia 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모든 형사사건은 Local Court 에서 시작을 하여 District Court 나 Supreme Court 로 갈 수 있다. 또한 사건 결과 여부에 따라 항소가 가능한데, 어느 법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항소 절차가 다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서 검사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우선 지방법원(Local Court)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판사가 결정을 한다. 1. 해당 범죄의 수사가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하였다. 2. 형사소송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부정직하게 시작되었거나, 검사의 행동이 부적절하였다. 3.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모든 형사법 재판은 지방법원(Local Court)에서 시작한다.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고등법원(District Court)로 옮겨져서 진행하게 된다. District Court에서 진행되는 가장 많은 범죄는 성폭행이다. 성폭행은 District Court에서만 다룰 수 있는 범죄다. 살인이나 테러 같은 가장 큰 중범죄는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은 형벌도 무겁고 절차도 복잡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중범죄 사건들의 재판

기본적으로 모든 형사법 재판은 지방법원(Local Court)에서 시작 한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Local Court 에서 끝날 수도 있고, 고등법원(District Court)이나 대법원(Supreme Court)로 옮겨져서 진행할 수도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음주운전, 단순폭행 등 약 80% 이상의 범죄들이 Local Court에서 진행되기에 Local Court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Downing Centre Local Court, Burwood Local Court, Parramatt

교통 법규 위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적발된다. 경찰이 순찰 중에 직접 위반 차량을 적발하거나 RMS 에서 설치한 카메라로 적발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통하여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한 후, 티켓(벌금통지서)을 발부한다. 하지만 카메라 적발의 경우,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이 티켓의 벌금을 지불할 경우, 소유주가 적발 당시 운전자였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만약 소유주가 당시 운전자가 아닌 경우,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지명할 수 있는 St

AVO 란 Apprehended Violence Order 의 줄임말이다. 흔히 접근금지 명령이라 알고있지만, 명백히 말하자면 접근금지 명령과는 조금 다르다. AVO 는 접근 금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항상 접근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금지, 스토킹 금지, 위협 금지 등이 포함되고, 추가로 연락금지, 기물파손 금지, 인터넷에 글 게시 금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AVO 는 ADVO와 APVO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ADVO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 란 가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