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안보정보원(AISO)과 호주연방경찰(AISO)의 수장들이 기술 및 소셜 미디어 기업에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마이크 버지스 ASIO 원장과 리스 커쇼 AFP 청장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공동 연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이 법 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셜 미디어 기업은 시드니 본다이 정션 칼부림 사건과 시드니 교회 주교 공격 사건에 대한 선정적 콘텐츠와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장은 메타, 엑스(옛 트위터) 등에 교회 칼부림 사건 후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엑스는 호주 정부의 검열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항의 절차를 밟았고, 호주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것으로 착각한다고 엑스를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입을 연 커쇼 청장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연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플랫폼에서 불씨를 꺼뜨리는 대신 무관심과 반항으로 불길에 가속제를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 그리고 그 사회적 연소가 전 세계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무관심과 반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버지스 원장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단 대 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보안 통신 방식이 법 집행 기관과 정보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자의 안전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대단 암호화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오직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이다.
중간에 제3자가 데이터를 엿볼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암호화 기술로 평가된다.
버지스 원장은 암호화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플랫폼이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기존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지지 않는 암호화는 테러리스트와 스파이에게 안전한 방, 즉 음모를 꾸미고 계획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버지스 원장은 여러 민족주의적 극단주의 조직망이 암호화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려는 ASIO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셸 로런드 통신장관은 극단주의 활동에 암호화된 플랫폼이 오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당국 및 국제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커쇼 청장도 개인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와 정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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