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입자 모두 현행 임대계약 재협상 요구 가능 건물주 토지세, 구청세 감면 → 세입자 부담 줄여야 분쟁은 조정절차 거쳐야, 4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 연방 정부에서 앞서 발표한 상업용 임대차 관련 의무 행동강령(Mandatory Code of Conduct)이 4월 24일부로 NSW 주의회에서 통과돼 입법화됐다. 이를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임대비 미납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강호 변호사(세종법률)가 입법 내용(2020년 4월 29일 오후 5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이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근 온라인 식품배송업체인 Foodora(푸드도라)는 근로자들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호주 Fair Work Ombudsman(공정근로옴부즈맨)으로부터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의 비즈니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사업주들이 좀 더 유연하고 간편한 방법을 택하다보니 때로는 절차나 원칙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시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허위 근

가정법 코너 – 재산 분할시 자주 사용되는 Financial Agreement 에 대하여 Financial Agreement란 Family Law Act 1975 (Cth) 의 Part VIII와 VIII AB에 근거하여 부부나 동거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할리우드 연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pre-nuptial agreement (혼전계약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혼전계약서는 작성시기가 결혼 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Financial agreement는 결혼 전 뿐

그 동안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파트너 비자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스폰서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이며 진실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다른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보통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결혼도

부당해고법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Fair Work Australia를 통해 부당해고 법적구제 신청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부당해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합니다. - 15인 미

한시적 특별조치 불구 대상금액 ‘$0’ 변경 금액 무관 모든 외국인투자 FIRB 승인 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호주는 국내 토지나 사업체 등에 투자하고자하는 외국인(외국자본)을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 Act 1975 (Cth) (외국인 취득 및 인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이 법률이 적용 됩니다. - 주 거주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이는 외국

에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는 친구 B씨에게 $8,000을 빌려주었다. B씨는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매달 $1,000씩 갚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로 $400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B씨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계속된 부탁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B씨에게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1. Community Justice Centre를 통한 조정 – Mediati

COVID-19 Safe Harbour for Directors ‘코로나 피난처 2020’ 취지는 유동성 위기 직면한 경영인들 ‘회생 최선 다하라’는 정부의 배려 회사법 채권협상 기간 21일 → 6개월 연장 채권 및 청산 소송도 자동 연기 효과 회사 부채-비즈니스 직접 연관성 있어야 6개월 일시 구제 보호조치 성격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회사부채 ‘지불불능 시’ 이사진 개인책임 면책 기업 회생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제공 코로나 여파의 경제 위기 속에 호주 정부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상대적으로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아낸 판결문을 실제로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잘 골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이 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하급법원 내 Small Claims Division (소액사건 심판부)에서의 재판 절차 피고의 defence(답변서)가 법원에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호주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관련 중소상공인들 특히 상업용(상가, 오피스, 공장 및 창고 등) 임대계약 당사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동포 사업자들(세입자 또는 건물주)에게 상당히 중요한 임시 정책이라는 점에서 권기범 변호사(KP Lawyers 대표 변호사)가 전문을 번역, 기고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도록 요망된다. – 편집자 주(註) 코로나 사태 기간 한시 적용 세입자, 일자리유지수당 혜택자 대상 건물주, 임대비 납부 연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