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식품배송업체인 Foodora(푸드도라)는 근로자들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호주 Fair Work Ombudsman(공정근로옴부즈맨)으로부터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의 비즈니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사업주들이 좀 더 유연하고 간편한 방법을 택하다보니 때로는 절차나 원칙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시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허위 근

가정법 코너 – 재산 분할시 자주 사용되는 Financial Agreement 에 대하여 Financial Agreement란 Family Law Act 1975 (Cth) 의 Part VIII와 VIII AB에 근거하여 부부나 동거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할리우드 연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pre-nuptial agreement (혼전계약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혼전계약서는 작성시기가 결혼 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Financial agreement는 결혼 전 뿐

그 동안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파트너 비자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스폰서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이며 진실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다른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보통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결혼도

부당해고법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Fair Work Australia를 통해 부당해고 법적구제 신청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피용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부당해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합니다. - 15인 미

에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는 친구 B씨에게 $8,000을 빌려주었다. B씨는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매달 $1,000씩 갚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로 $400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B씨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계속된 부탁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B씨에게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1. Community Justice Centre를 통한 조정 – Mediati

상대적으로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아낸 판결문을 실제로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잘 골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이 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하급법원 내 Small Claims Division (소액사건 심판부)에서의 재판 절차 피고의 defence(답변서)가 법원에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1991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연금을 재산의 일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은퇴 연령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주거용 부동산 외에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시점에 벌써 자신의 명의로 된 상당한 퇴직 연금이나 재산을 축적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젊은이들은 더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재산 상속 또는 유언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 계획은 굵직한 재산 유무에

2016년 5월, Federal Circuit Court(연방 순회 법원)는 고용 관계인데도 이를 무급 인턴십으로 위장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드니의 미디어 기업인 AIMG BQ Pty에게 $272,850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Fair Work Ombudsman(FWO) 의 조사 내용 및 법적 조치에 기반하여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Tom Altobelli 판사는 회사 책임자(Director)에게도 Fair Work Inspector (근로감독관)의 Notice to Produce 문

유언장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administrato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 신청을 하거나 또는 대표자 1인을 지목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단독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권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법정

호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보호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unlawful discrimin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 (race): 인종, 피부색,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성별 (sex): 남자나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결혼 여부 (marital status): 기혼, 미혼, 이혼, 별거, 동거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속속들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다 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아래에 언급할 사례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입니다. 1. 가정 폭력이나 패륜을 일삼은 사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