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강력한 입출국 제한 정책(travel restriction)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한 비자 승인 및 호주 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호주 출국 시 우선 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예

임대인, 세입자 모두 현행 임대계약 재협상 요구 가능 건물주 토지세, 구청세 감면 → 세입자 부담 줄여야 분쟁은 조정절차 거쳐야, 4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 연방 정부에서 앞서 발표한 상업용 임대차 관련 의무 행동강령(Mandatory Code of Conduct)이 4월 24일부로 NSW 주의회에서 통과돼 입법화됐다. 이를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임대비 미납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강호 변호사(세종법률)가 입법 내용(2020년 4월 29일 오후 5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이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한시적 특별조치 불구 대상금액 ‘$0’ 변경 금액 무관 모든 외국인투자 FIRB 승인 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호주는 국내 토지나 사업체 등에 투자하고자하는 외국인(외국자본)을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 Act 1975 (Cth) (외국인 취득 및 인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이 법률이 적용 됩니다. - 주 거주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이는 외국

그 동안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파트너 비자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스폰서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이며 진실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다른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보통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결혼도

COVID-19 Safe Harbour for Directors ‘코로나 피난처 2020’ 취지는 유동성 위기 직면한 경영인들 ‘회생 최선 다하라’는 정부의 배려 회사법 채권협상 기간 21일 → 6개월 연장 채권 및 청산 소송도 자동 연기 효과 회사 부채-비즈니스 직접 연관성 있어야 6개월 일시 구제 보호조치 성격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회사부채 ‘지불불능 시’ 이사진 개인책임 면책 기업 회생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제공 코로나 여파의 경제 위기 속에 호주 정부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호주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관련 중소상공인들 특히 상업용(상가, 오피스, 공장 및 창고 등) 임대계약 당사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동포 사업자들(세입자 또는 건물주)에게 상당히 중요한 임시 정책이라는 점에서 권기범 변호사(KP Lawyers 대표 변호사)가 전문을 번역, 기고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도록 요망된다. – 편집자 주(註) 코로나 사태 기간 한시 적용 세입자, 일자리유지수당 혜택자 대상 건물주, 임대비 납부 연기 또

호주에서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신문(訊問), 이하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

2020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해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Plant Breeders’ Rights) 건수를 총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을 발표했다. 2018년의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사상 최대치였던 것에 반해 지난 해 2019년도의 총 출원건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활동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 특허 출원 현황]

호주는 광업, 농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고,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환경 규제, 까다로운 노동법 탓에 굴뚝 산업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와 호주 소비자 간 수입/통관, 유통, 도/소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동일한 제품도 해외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

직원 19명 미만 NSW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사태로 매출 75% 이상 감소 용도 임대비, 급여, 공과금 등 제한 ‘서비스NSW’ 온라인 신청, 6월 1일 마감 최근 NSW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파가 큰 사업체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체에 1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업데이트된 자격요건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6월 1일까지. 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apply-small-bu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