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용자문위원회 제니 매클린 위원장(사진:ABC)
연방정부에 소득 지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은 다음달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구직수당(Jobseeker)을 하루 약 17달러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포용자문위원회(Economic Inclusion Advisory Committee)는 현재 지급 수준이 부적절하여 많은 수급자가 생필품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구직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장관 출신 제니 매클린(Jenny Macklin)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학계, 지역사회 부문 옹호자, 기업 대표, 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결정에 중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전 예산안에서 격주 40달러 인상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부절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인상 이후 지난 12개월 동안 수급자들의 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올해 보고서에서 경제포용자문위원회는 구직수당 및 다른 소득 지원금을 노인연금의 9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부양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구직수당은 하루 54달러에서 하루 72달러로 증액된다.
위원회는 2019년 기준 호주는 단기 실직자에 대한 수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만약 위원회 제안대로 구직수당을 노인연금 90%에 맞춘다면, 호주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제치고 OECD 하위 2위가 된다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소득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당 지급액 산정에 지수화 방식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과 어맨다 리쉬워스 사회서비스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이 "중요한 의견"이 되겠지만 이를 채택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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