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방미 중인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미래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Future Made in Australia)'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시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조금에 대한 잠재적 의존과 기존 산업에 대한 위험에 대한 우려 가운데 나온 것이다.
차머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례 회의의 사이드라인에서 이러한 투자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머스 장관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종류의 투자는 규모가 크고 상당할 것이지만 첫해에 한꺼번에 경제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안이 제시하는 계획은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TV를 통해 밝혔다.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이번 주 초에 민간 투자가 주이고 정부 투자는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한 차머스 장관의 언급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차머스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정책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계획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하게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환경에서 호주를 주요한 국가로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국내 제조업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보조금 의존 전략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논쟁은 보호무역주의와 현지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정서를 반영한다.
IMF의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서방 국가에 세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하는 데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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