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냐 플리버섹 환경장관(사진:ABC)
호주가 연방 환경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초의 국가 환경 감시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타냐 플리버섹 환경장관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환경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EPA)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EPA는 환경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라고도 하는 환경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환경 승인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고의적인 심각한 연방 환경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이 7억 8천만 달러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호주 연방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임명되는 EPA의 수장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방지할 것이다.
EPA는 연방 환경법을 감독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 유해 폐기물 관리, 야생동물 밀거래, 해양 투기, 오존 보호 및 대기질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집행권도 가진다.
또한 플리버섹 장관은 기업이 최신 환경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환경 목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새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국가의 주요 환경법인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의 개혁을 기대했다.
이 법안은 원래 2023년 말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이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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