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쇼튼 NDIS 장관은 대체 지원 서비스 없이는 호주 장애인이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간 420억 달러 규모의 이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NDIS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26개 권고사항과 139개 세부 조치에 원칙적으로 모두 동의했다. 이 계획은 가장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비용 상승을 통제하는 동시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검토의 핵심은 덜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NDIS 외부의 기초 지원과 주류 장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NDIS가 유일한 지원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에는 약 450만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현재 약 60만 명이 NDIS에 등록되어 있다.
Photo: Shutter stock쇼튼 장관은 나머지 390만 명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불균형을 언급하며 보다 공평한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역 보건소 이용 등 기초적인 지원의 개발을 강조했다.
기초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호주 장애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들은 호주 전역의 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호주장애인협회 회장인 니콜 리는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DIS는 연방 예산에서 가장 비싼 비용 중 하나이며, 정부는 NDIS가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내각이 성장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기 전에는 NDIS에 2032년까지 약 1,0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에는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기 행위와 과다 청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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