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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1. 해외의 호주 임시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해외 체류중인 임시비자소지자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호주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BF에서 정한 입국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COVID-19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에어엠뷸런스, 긴급 의료이송, 중요 의료장비 전달 등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유지에 필요한 중요기술을 소지한 경우(예: 의학 기술, 사회기반시설, 통신, 엔지니어링 및 광산업, 물류, 노인요양, 농수산업, 식품생산, 기타 1차산업 등)• 호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면서 호주 국내 가용 인력이 부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업,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신흥기술 등)• 주교 등 고위 성직자로서(학교 포함) 국내 인력으로 대체불가한 중요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호주에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3년 이내 졸업예정인 의대생으로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2년 이내 졸업예정인 치의대생 및 간호대생• 호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1학년 및 12학년 유학생•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고용주후원 비자 482 (TSS)비자 직업군이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우선이민 직종목록)에 포함된 경우    PMSOL은 고용주후원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중요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Covid19로 인해 입은 타격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PMSOL에는 호주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2. 해외 단기 여행을 위해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호주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승인이 됩니다.• 신청자가 호주를 임시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적(compassionate)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o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증의 질병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거나, 호주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o 필수적인 업무목적의 여행 – 최근, 업무목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3.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면?코로나 19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여행제한 면제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출장•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를 위한 출장•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국• 강한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 (compassionate) 나 기타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장례나 임종을 위한 방문 등)• 본인의 여행이 호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해 당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없이 “조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출장은 최근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장을 가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나 출장을 통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기타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관계 증명 자료 (예: 공동 임차 계약, 공동 은행계좌 등)• 임대 계약서, 해외 취업제안서, 이삿짐 운송내역 등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증거• 호주 또는 해외의 현재 유효한 비자 증명•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계획을 진술한 의사나 병원 발행의 문서•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 중이라는 고용주의 편지 또는 기타 증거• 호주로의 귀국 희망 일정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4.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면 허가받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3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진술서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주를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진술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법적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확정된 비행 일정• 3개월 이상의 휴직 (leave) 확인서• 중장기 해외 파견에 대한 증거• 장기 해외 이주에 대한 증거 – 해외 비자 취득내역, 해외 이사, 해외 취업제안서 등• 해외 학업 등록확인서 (enrolment certificate 등)• 투병중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의 확인서• 신청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사항출입국 허가를 위한 신청비용은 없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https://covid19.homeaffair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 진술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59 제 11조)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김진한 (H & 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9/09/2021
  법률 칼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품질보증(Warranty against defects)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매된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결함 부분을 수리 및 교환해주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환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이러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점이나 그것과 근접한 전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구매시 박스에 들어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서, 영수증, 혹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그리고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결함 및 하자 관련조항 또한 이러한 보증에 해당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는 어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0,000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100,000이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되며 개인이나 사업자 형태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품질보증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나요?품질보증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계약서,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영수증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워런티,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위해 타일링 시공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된 워런티, 그리고 전기드릴을 구입했을 때 박스 혹은 제품에 동봉된 워런티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하라”와 같은 문구를 넣은 카드 형태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은, 웹사이트 참조를 권유할 뿐 물품과 함께 품질보증의 실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소비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품질보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예: 수리 및 교환 등)•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예: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할 것 등)•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품질보증 권리행사를 위한 업체 연락처와 물품 교환이나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품질보증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업체 중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소비자법에 의거한 소비자권리와는 별개로 제공된다는 내용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Our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If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problems with the servic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is is not done, to cancel your contract and obtain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contract.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Our goods and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You are also entitled to choose a refund or replacement for major failures with goods. If a failure with the goods or a servic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the failur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If this is not done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for the goods and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and obtain a refund of any unused portion.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from a failure in the goods or service.품질보증제공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품질보증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자문합니다.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이슬아 변호사(H & H Lawyers)

  26/08/2021
  법률 칼럼

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 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이은영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5/07/2021
  법률 칼럼

“안녕하세요, 하니 엄마에요” “안녕하세요, 조옥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변호사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상황에 따라 위 세가지 인사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니 엄마, 그리고 제 이름을 통해 통성명이 끝나고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고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왜 한국에서 이 곳 호주로 오게 되었는 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국변호사인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던 한국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곤 합니다. 아무래도 호주에서 한국변호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인들과 한국법에 대하여 나눈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실제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만 사실관계와 법리 파악이 가능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본지에 담기에 앞서 호주변호사들이 한국법과 호주법의 차이를 다룬 글들을 몇개 살펴 보았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된 말이 “한국변호사가 아니어서 한국법은 잘 모르지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의 법이 호주와 달리 어떻게 민사와 형사 분야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사례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사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상속과 관련한 재산분할 또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분쟁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본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한국에 남아 있는 형제 자매가 본인 몰래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민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시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 호주와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이 본인 몰래 처분되거나 일방에게만 상속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통해 본인의 법정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호주와 달리 한국은 법정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으로도 박탈되지 않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분쟁 발생시 반드시 변호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자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 분쟁의 경우 실제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의 각 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호주와 달리 공시송달로 인한 청구 인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A가 B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B가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은 일정기간의 공고, 즉 공시송달을 통하여 A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승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B가 추후보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로 인용된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이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 달리 소장 등 서면의 개인 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련한 분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분야의 경우 한국은 호주와 상당히 다른 수사와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기소권이 검찰에 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또한 한국은 폭행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이 가해자의 양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국은 배심재판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판사에 의하여 모든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한국법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수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구속(법원에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하는 것)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분야라고 해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한국의 저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법의 관점에서 사전 법률검토를 통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만난 지인들의 한국법에 대한 궁금증 중 일부를 설명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 외에도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바, 각 법체계가 요구하는 관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 & H Lawyers 조옥아 한국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07/2021
  법률 칼럼

-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법 - Covid-19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기존 오프라인 사업모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즉 SNS 상에서의 쇼핑 인구 또한 유례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샵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사안 또한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호주의 모든 사업자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경쟁 및 소비자법)에 포함된 Australian Consumer Law (ACL) (호주 소비자 법) 의 Schedule 2에 따라 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Australian Guidelines for Electronic Commerce (호주 전자상거래 가이드 라인) 및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온라인 법규를 지켜야합니다. ACL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 양호한 품질, 즉,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결함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 • 소비자가 구입 전 판매자에게 알린 특정한 구매 목적이 있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일 것 •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을 것 • 샘플이나 전시 제품과 동일할 것 • 적절한 기간동안 이용 가능한 여분의 부품 혹은 수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air Trading Act 2012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체를 운영할 때 다음 조건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 계약 –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공정성’이 보장될 것 • 공정 광고 – 물품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고 판매자의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의 가격과 적정 수량이 합리적인 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될 것. 덧붙여, 허위사실로 구매를 조장 및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긴박함을 조성하여 구매를 유도하지 않을 것 • 영수증 발행 – $50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요구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것 • 환불 및 교환 – 상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구입 목적과 맞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환불 또는 교환을 해 줄 것 • 기프트 카드 – 최소 3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가져야 하며 만기일을 명시하고 기프트 카드 활성화 및 잔액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Spam Act 2003 (스팸법) 및 Privacy Act 1988 (개인정보법) 에 의해 보호됩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성명, 신용카드 번호 및 배송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방침 섹션에 해당 웹사이트가 암호화한 데이터, 정보 저장 보안 시스템, SSL 인증서 등의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POLi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결제대행업체 혹은 payment gateway 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PayPal, Google Pay, Apple Pay, Stripe 등의 서비스는 암호화되어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4. 사용 후기 온라인 사업자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모든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은 해당 온라인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혹시라도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채널의 사용 후기란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업자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후기로 올린 경우, 해당 사업자나 제3자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후기 작성에 관한 내용을 이용 약관에 상세히 담아두는 동시에, 게재되는 후기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5. 이용 약관 호주의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최소한 다음 문서를 구비해 판매자 웹사이트에 게시하실 것을 권합니다. a. Website terms of use (웹사이트 이용 약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웹사이트 이용 및 게시글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면책공고를 비롯해 웹사이트의 전반적 이용에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b. Privacy policy (개인정보 정책) 개인정보의 수집 및 기밀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브라우징 활동 내역이나 연락처 등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자 및 방문자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보호되는지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c. Terms and conditions (이용 약관) 앞서 말한 웹사이트 이용 약관과 달리, ‘물품 판매’에 관련된 이용 약관입니다. 판매되는 물품, 판매 및 결제 방식, 배송정보를 비롯해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공고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거래이지만, 판매자 측에게는 오프라인 판매와는 또다른 다양한 책임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법적 책임이나 절차 등에 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더 쉽고 매끄럽게 온라인 사업을 구축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슬아 변호사(H & H Lawyers)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3/06/2021
  법률 칼럼

H & H Lawyers 이슬아 변호사 작성일: 16/02/2021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해고하는 것 -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 고용을 거절하는 것 -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 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4/02/2021
  법률 칼럼

홍경일 / 조형순 변호사 호주에서 집 또는 그래니플랫(Granny Flat)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등 집을 수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빌더 또는 Tradesperson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혹 호주 교민사회에서, 빌더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금만 지급받고 실제로 공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검토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빌더/Tradesperson의 업무 종종 빌더와 Tradesperson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빌더는 컨트랙터(Contractor)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젝트의 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목수, 배관공 등 Tradesperson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Tradesperson은 페인트 업무, 타일 업무 등 해당 공종(工種)에 대해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1. 빌더/Tradesperson이 유효한 라이선스(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성명 및 주소를 받아놓을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및 과거 라이선스가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W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onegov.nsw.gov.au/publicregister/#/publicregister/search/Trades Victoria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Victoria Building Authority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vba.vic.gov.au/tools/find-practitioner 일반적으로 Service NSW를 통해 빌더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라이선스 조건 포함)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과거에 라이선스가 법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여부 • 과거에 공개 경고 (Public Warning)를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 Home Building Act 위반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확인은 NSW Fair Trading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 32 20) 2. 빌더/Tradesperson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Home building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파산, 사망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상황 발생시 하자 또는 미완성된 업무에 대해 보상 (2만불 이상의 용역 진행시 적용) •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 Public liability insurance: 빌더의 업무로 인해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보상 • Contract works insurance: 빌더 업무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 업무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 3. 빌더/Tradesperson의 기존 업무 및 레퍼런스를 확인할 것 빌더/Tradesperson이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 실적에 대해 2건 이상의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기존 고객 2명의 레퍼런스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에 실제로 방문하여 공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가 지연 없이 제시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 초기 견적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차이는 없는지 여부 • 하자 발생시 적시에 보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 공사기간동안 해당 빌더와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해당 빌더/Tradesperson의 업무에 만족하는지 4. 빌더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로서 필요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5. 빌더가 현장 관리인(Supervisor) 고용시, 해당 현장 관리인의 경력 및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6. 빌더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사 규모 및 개수를 확인할 것 빌더 규모에 비해 진행하는 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두군데 이상 빌더/Tradesperson들에게 서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것 제공 받으신 견적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향후 업무의 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종종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어떠한 업무를 할지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금액 을 지출해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9. 견적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것 견적 금액과 함께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업무가 공사 금액 안에 포함되었는지’ 입니다. 견적 금액에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계약시 Deposit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임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것 11. 공사 착수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2.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 지급하지 말것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불 할지에 대하여 미리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단계에 따라 총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잔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필요 서류들을 모두 받으신 후 지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얻게 된다면 이처럼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위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고 꿈에 그리던 멋진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11/02/2021
  법률 칼럼

“좋겠다, 부럽다” 제가 맨 처음에 호주로 가기로 결정되어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 호주에 온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곳도 역시나 제가 떠나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고 분쟁도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요즘은 저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호주의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인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같은 한인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진행하려던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한국으로 출국하여 연락 두절되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결과는 이혼 등과 같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되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에 연루될 경우 한국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양국의 법의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륙법과 영미법, 또는 성문법과 판례법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원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법원에 적용 법규와 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다투어야지, 유사 판례만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안마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당사자들의 증거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 적용과 해석을 통해 본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소원 등은 엄격한 제기 요건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제기하였다가는 각하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은 비단 고소나 소송 등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어떤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해당 거래가 소위 갑-을 관계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또는 해당 거래가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강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철저한 국가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될 경우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감독기관의 권한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필요시 이러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반대로 감독기관의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내가 호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거나 모색 중 이라면 언제든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잠재적인 법률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호주와 달리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에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양형에 매우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문제될 경우 단순히 ‘합의서’, ‘탄원서’라는 명목하에 금원이 오고 간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되, 이 합의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것인지 및 가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을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한 뒤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분쟁 없이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 그것이 작든 크든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분쟁의 시작도 그에 알맞은 적절한 옷을 입으면 분쟁의 불꽃이 쉽사리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행히 ‘법’이라는 분야는 사전 법률 검토가 얼마나 치열했느냐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법률분쟁은 살아 있는 작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 해석되는지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도 한국 내 투자나 한국 기업 등과의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라는 법의 명제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호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또는 호주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되는 일이다 등등은 법률 분쟁에서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법의 무지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처럼, 한국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국 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 일의 성과도, 사람 간의 관계도 모두 진정성 있게 발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조옥아 한국변호사

  28/01/2021
  법률 칼럼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쇼핑을 하고 뉴스를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타인과 교류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싶어합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업체들은 최첨단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단지 두 세 단어만 검색창에 입력해도 그들이 무엇을 찾고 싶어하는지 예측해서 관련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구글노믹스에서 나오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해도 온라인 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사업장 주변의 제한적 고객들 또는 그 고객들의 입소문에 의존한 고객들에게만 알려질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잘 만든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한들 소비자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인터넷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인터넷의 생태를 간파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들은 앞다투어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시작해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이 선택한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하면 그 업체의 광고 문구나 웹사이트 주소를 최상단 또는 좌, 우측에 보여주는 소위 페이퍼클릭(pay per click) 또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구글에서 A 라는 회사의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A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방문횟수당 A가 구글에 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나 네이버 (NHN)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구글의 검색광고와 관련된 일년 매출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키워드 광고가 종종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사업자가 경쟁사의 상호, 이름, 브랜드, 슬로건 등을 키워드로 삼아 자신의 광고에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례로, 구글 검색창에서 “Pizza Hut Coupons”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제일 위에 도미노 피자 광고 및 도미노 웹사이트가 보여지는 것이 전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이 검색 서비스 관련하여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 (ACCC)가 구글을 상대로 소비자법 (당시 Trade Practices Act 1974) 위반으로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ACCC는 구글의 이 키워드 광고(AdWords)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하고 기만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Google Inc v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2013] HCA 1). 1심이었던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행위가 광고의 중개자에 불과하고 광고 내용을 승인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구글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있었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CCC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은 단순히 광고 전달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오인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이었던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을 또 뒤집어 구글은 단순히 출판자 (publisher)의 위치에 있고 광고 내용을 승인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검색 화면에서 “Sponsored link” 라는 단어 아래 위치한 사이트 링크가 자연어 검색(organic search) 검색 결과와는 다른 광고물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며 구글이 소비자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한편, 구글의 키워드 검색 서비스 관련하여 Veda Australia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Malouf라는 회사를 상대로 이번에는 소비자법이 아닌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Veda Advantage Limited v Malouf Group Enterprises Pty Limited (2016) FCA 255). Veda는 신용평가기관으로 회사들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Malouf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Veda 사이트에 올라온 신용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에이전트였습니다. Veda는Malouf가 자사의 이름이자 상표인 “veda”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글 키워드 광고한 것을 문제삼았고, 연방법원은 해당 키워드 광고에서 “veda”라는 키워드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키워드가 소비자 눈에 보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상표로써 사용(as a trademark)”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된 판례로 2011에 있었던 Green Energy case (Complete Technology Integration Pty Limited v Green Energy Management Solutions Pty Limited (2011) FCA 1319)에서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사용된 키워드 메타 태그(metatag)가 타인의 상표를 포함했다고 해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Veda케이스에서는 Malouf가 웹사이트 내 여러번 “Veda Report Centre”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은 상표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는 Veda가 승소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최근 판례에서는 메타태크 내 타인의 상표가 사용된 것을 상표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호주 법원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사업을 하실경우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십분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단 경쟁사의 키워드를 검색 광고에 활용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점 당부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5/11/2020
  법률 칼럼

호주에서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신문(訊問), 이하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경찰 인터뷰의 내용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 중 묵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비권’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한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할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혹은 “No comment”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에도 판사나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거야’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한 고지(Caution)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기 전에 받아낸 자백은 재판에서 유효한 자백으로 쓸 수 없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종종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미란다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모든 자백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자백하라고 용의자를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고문할 수 없고, ‘순순히 불면 봐주겠다’는 등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이 외에도 용의자의 권리 및 필수적인 기본 절차적 요건들이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의자에게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제공해야 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아픈 상태에서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인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과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한인들은 체포되어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모든 권리에 대해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당사자 혼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 나중에 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경찰은 없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어떻게든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 & H Lawyers 강현우 변호사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22/10/2020
  법률 칼럼

호주는 광업, 농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고,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환경 규제, 까다로운 노동법 탓에 굴뚝 산업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와 호주 소비자 간 수입/통관, 유통, 도/소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동일한 제품도 해외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 브랜드의 경우 호주 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진출하거나 호주 내 총판권자를 임명하여 영업을 하는데, 이때 호주 내 독점적 판매를 대가로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또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자연스레 병행수입이 활성화될만한 시장인 셈이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ing)이란 국가간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판매되는 국가에서 제품을 공급받은 후 비싸게 판매되는 국가로 수입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식적인 루트(호주 내 판매법인, 지사 또는 공식 대리점)를 통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제조사의 직접적인 허가 하에 수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모조품(counterfeiting products)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병행수입업자, 호주 내 소비자, 호주 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행수입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표 이미지) [병행수입과 관련된 호주 내 법규] 호주에는 병행수입만을 다루는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과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등 지식재산권법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물품표기에 관한 통상법 (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1905) 등이 여러 법령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권법이 과거 호주 내 지정 판매 대리점/총판권자에 의해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 병행수입이 용이하도록 변경되었다.(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물품표기에 관한 통상법에서는 호주로 수입되는 제품의 내용 표기, 올바른 라벨 부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이 세관에서 압류될 수가 있다.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는 호주 세관의 웹사이트에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의 원산지, 성분, 재질, 취급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영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제품 종류에 따라 개별 제품 포장에 부착할 수도 있고 여러 제품이 포장된 박스 표면에 부착할 수도 있다. 호주 세관 웹사이트(아래 주소)에 상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requirements/labelling 병행수입된 제품을 호주 내 판매시 마치 해외 제조사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예를 들어, “호주 내 공식 판매처” 등) 광고, 선전시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병행상품 수입업자는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과 수리의 의무를 가진다. 반면, 호주 내 공식 판매 대리점은 병행수입된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간혹 소비자 중에 제품 구입은 병행수입업자를 통해 하고 수리가 필요시 공식 판매 대리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증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리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병행수입 관련 호주 지식재산권법] 과거 병행상품 수입에 반대하는 호주 내 총판권자, 공식 판매 대리점이 단골 무기로 삼았던 법률이 지식재산권법이었다. 예를 들어, R.A. Bailey & Co.Ltd. v Boccaccio Pty Ltd (1986) 6 IPR 279 케이스에서는 해외 제조사가 와인의 라벨에 포함된 그림이 창작물(artwork)의 일종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성공하였고 Lonsdale Australia Limited v Paul’s Retail Pty Ltd [2012] FCA 584 케이스에서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상표권자와 호주 내 상표권자(총판권자)의 명의가 달라 병행수입 제품이 호주 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호주 지식재산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병행수입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즉, 병행수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더 이상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개정 상표법 하에서는 일정 조건 충족시 병행수입품에 사용된 상표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다 명확한 방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요건’만 충족시키면 상표권 비침해로 인정되는데, ‘최소 요건’ 이란 ‘합리적인 문의 (reasonable inquiries)’를 통해 제품에 사용된 상표가 상표권자(또는 상표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의 ‘동의’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입처로부터 진품증명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를 받는 것이다. 또한, 제3국의 공식 지정대리점이 해외 제조사의 공식대리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 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 [시사점] 결론적으로는 개정 상표법으로 인해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상표권 비침해로 인정이된다는 점에서 병행상품 수입의 벽이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보이거나 수입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거나, 유통과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표권자의 침해 클레임에 방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병행수입과 관련된 이슈는 거래 당사자들(해외 제조사, 총판권자, 병행수입업자, 소비자)의 입장이 상이하다. 실무에서는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총판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의 세부 내용도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이태진 법률사무원 호주 법무법인 H&H Lawyers

  08/10/2020
  법률 칼럼

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No fee 형태의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들이 이러한 수임 계약 형태를 많이들 내겁니다. No win No fee는 당장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경비(經費, expense)는 이떄의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대 경비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 배리스터 비용, 전문가 소견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No win No fee 계약이라고 할때, 이러한 경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수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만약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로 수임 계약을 했다고 하여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받지 않아, 패소할 경우 자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No win No fee 의 경우, 수임 계약서에 다음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를 ‘사건의 성공(win)’으로 볼 것인가? -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 중재나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등 2. 사건의 성공 여부를 떠나 지출해야 할 부대 경비에는 무엇이 있는가? 3. Uplift fee (할증액)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 여기서 Uplift fee란 승소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위험 부담을 했기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일반적인 금액보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수임료보다 25% 이상 가중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수임 계약서는 전문(全文)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함 5. 수임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6. 5일안에 수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함 교통사고 같은 상해 관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50/50 룰’이 적용됩니다. 50/50 룰이란, 상해 사건의 수임료는, 합의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금액 중 50%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50,000 받았을 경우, 여기서 메디케어 비용 $1,000, 센터링크 비용 $6,000 에 전문가 소견서 및 기타 비용 $9,000이 들었다면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00 이 됩니다. ($50,000 - $1,000 - $6,000 - $9,000) / 2 = $17,000 그런데 변호사 중, 이러한 경비를 먼저 제하지 않은 채 50/50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총 합의금의 50%를 청구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No Win No fee에서 유의하셔야 할 또다른 부분은,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바꾼다면 그 때에는 이전 변호사가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Win No fee 수임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수임계약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5일 동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언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3. No Win No fee 및 그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면 이 역시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수임료 외에 부대 경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변호사가 Uplift fee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 및 Uplift fee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총 예상 수임료가 얼마 정도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No Win No fee 라고 하여도 변호사는 본인이 소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상해 재판의 경우 50/50룰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 No Win No fee 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은 내게 될 수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경우 그 때까지 변호사가 쓴 시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No Win No Fee라고 하여 섣불리 계약을 맺지 말고, 이러한 형태의 수임 계약이나 그 조건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협회나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강현우 변호사(H & H Lawyers)

  24/09/2020
  법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