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H Lawyers 이슬아 변호사 작성일: 16/02/2021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홍경일 / 조형순 변호사 호주에서 집 또는 그래니플랫(Granny Flat)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등 집을 수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빌더 또는 Tradesperson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혹 호주 교민사회에서, 빌더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금만 지급받고 실제로 공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검토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좋겠다, 부럽다” 제가 맨 처음에 호주로 가기로 결정되어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 호주에 온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곳도 역시나 제가 떠나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고 분쟁도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요즘은 저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호주의 한인 사회도 마찬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쇼핑을 하고 뉴스를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타인과 교류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싶어합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업체들은 최첨단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단지 두 세 단어만 검색창에 입력해도 그들이 무엇을 찾고 싶어하는지 예측해서 관련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구글노믹스에서 나오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서비스

호주에서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신문(訊問), 이하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

호주는 광업, 농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고,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환경 규제, 까다로운 노동법 탓에 굴뚝 산업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와 호주 소비자 간 수입/통관, 유통, 도/소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동일한 제품도 해외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

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강력한 입출국 제한 정책(travel restriction)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한 비자 승인 및 호주 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호주 출국 시 우선 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예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개요 최근 NSW주 의회에서 세법 추가 개정안 2020(The State Revenue Legislation Further Amendment Act 2020)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s)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외국인에게는 일정 세율이 가중되는 인지세(stamp duty) 및 토지세(land tax)(이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만약 신탁이 외국인이 해당 신탁의 수익자(

- 호주 연방법원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 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

호주 간호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 190 영주 비자 프로그램 H & 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최근 Victoria주정부 후원을 받아 멜번 지역으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 경우 그 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 위주로 한정시키는데, Victoria 주는 다른 주 졸업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계연도의 Victoria 주 190 비자 신청 접수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5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