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연방법원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 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

호주 간호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 190 영주 비자 프로그램 H & 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최근 Victoria주정부 후원을 받아 멜번 지역으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 경우 그 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 위주로 한정시키는데, Victoria 주는 다른 주 졸업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계연도의 Victoria 주 190 비자 신청 접수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5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검토 대상입니다

2020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해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Plant Breeders’ Rights) 건수를 총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을 발표했다. 2018년의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사상 최대치였던 것에 반해 지난 해 2019년도의 총 출원건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활동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 특허 출원 현황]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종종 유선으로 비용 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임료는 민감한 부분이고,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임료만으로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 수임료는 실력이나 경력, 전문 자격 보유 여부 등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수임료를 시간당 비용을 바탕으로 청구하는데, 이 비용이 1시간당 적게는 $250 에서 많게는 $2,000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임료가 높다고 무조건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이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COVID-19 Safe Harbour for Directors ‘코로나 피난처 2020’ 취지는 유동성 위기 직면한 경영인들 ‘회생 최선 다하라’는 정부의 배려 회사법 채권협상 기간 21일 → 6개월 연장 채권 및 청산 소송도 자동 연기 효과 회사 부채-비즈니스 직접 연관성 있어야 6개월 일시 구제 보호조치 성격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회사부채 ‘지불불능 시’ 이사진 개인책임 면책 기업 회생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제공 코로나 여파의 경제 위기 속에 호주 정부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임대인, 세입자 모두 현행 임대계약 재협상 요구 가능 건물주 토지세, 구청세 감면 → 세입자 부담 줄여야 분쟁은 조정절차 거쳐야, 4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 연방 정부에서 앞서 발표한 상업용 임대차 관련 의무 행동강령(Mandatory Code of Conduct)이 4월 24일부로 NSW 주의회에서 통과돼 입법화됐다. 이를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임대비 미납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강호 변호사(세종법률)가 입법 내용(2020년 4월 29일 오후 5시 기준)을 아래와 같이

호주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강제행동규칙(Mandatory Code of Conduct)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동규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과 고충을 겪고 있는 소도매업, 사무실 및 상업 시설에 관한 임대차 계약 관계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JobKeeper Payment Program에 가입되어 있는 연매출 5천만불 이하의 임차인입니다. 본 행동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유효하며 JobKeeper Payment Progr

호주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관련 중소상공인들 특히 상업용(상가, 오피스, 공장 및 창고 등) 임대계약 당사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동포 사업자들(세입자 또는 건물주)에게 상당히 중요한 임시 정책이라는 점에서 권기범 변호사(KP Lawyers 대표 변호사)가 전문을 번역, 기고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도록 요망된다. – 편집자 주(註) 코로나 사태 기간 한시 적용 세입자, 일자리유지수당 혜택자 대상 건물주, 임대비 납부 연기 또

직원 19명 미만 NSW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사태로 매출 75% 이상 감소 용도 임대비, 급여, 공과금 등 제한 ‘서비스NSW’ 온라인 신청, 6월 1일 마감 최근 NSW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파가 큰 사업체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체에 1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업데이트된 자격요건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6월 1일까지. 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apply-small-busin

한시적 특별조치 불구 대상금액 ‘$0’ 변경 금액 무관 모든 외국인투자 FIRB 승인 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호주는 국내 토지나 사업체 등에 투자하고자하는 외국인(외국자본)을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 Act 1975 (Cth) (외국인 취득 및 인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이 법률이 적용 됩니다. - 주 거주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이는 외국

- 재정난에 처한 비즈니스에 대한 임시 구제책 -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조만간 큰 위기를 맞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증시는 지난 한달간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추락했고 이탈리아는 40퍼센트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하락 속도는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 비해 더욱 빠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은 이번 사태로 기업 도산을 포함한 심각한 금융 위기가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파격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