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경찰은 용의자에게 인터뷰(신문(訊問), 이하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경찰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뷰를 할 때에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

호주는 광업, 농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고,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환경 규제, 까다로운 노동법 탓에 굴뚝 산업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와 호주 소비자 간 수입/통관, 유통, 도/소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동일한 제품도 해외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

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No win, No fee’ 라는 문구로 의뢰인의 시선을 끌어 수임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를 보게 되면 그때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지급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패소할 경우 비용청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변호사가 패소할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의 수임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No Win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강력한 입출국 제한 정책(travel restriction)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한 비자 승인 및 호주 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호주 출국 시 우선 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예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개요 최근 NSW주 의회에서 세법 추가 개정안 2020(The State Revenue Legislation Further Amendment Act 2020)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s)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외국인에게는 일정 세율이 가중되는 인지세(stamp duty) 및 토지세(land tax)(이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만약 신탁이 외국인이 해당 신탁의 수익자(

- 호주 연방법원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 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

호주 간호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 190 영주 비자 프로그램 H & 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최근 Victoria주정부 후원을 받아 멜번 지역으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 경우 그 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 위주로 한정시키는데, Victoria 주는 다른 주 졸업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계연도의 Victoria 주 190 비자 신청 접수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5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까지만 검토 대상입니다

2020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해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Plant Breeders’ Rights) 건수를 총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을 발표했다. 2018년의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사상 최대치였던 것에 반해 지난 해 2019년도의 총 출원건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활동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 특허 출원 현황]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종종 유선으로 비용 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임료는 민감한 부분이고,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임료만으로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 수임료는 실력이나 경력, 전문 자격 보유 여부 등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수임료를 시간당 비용을 바탕으로 청구하는데, 이 비용이 1시간당 적게는 $250 에서 많게는 $2,000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임료가 높다고 무조건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이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COVID-19 Safe Harbour for Directors ‘코로나 피난처 2020’ 취지는 유동성 위기 직면한 경영인들 ‘회생 최선 다하라’는 정부의 배려 회사법 채권협상 기간 21일 → 6개월 연장 채권 및 청산 소송도 자동 연기 효과 회사 부채-비즈니스 직접 연관성 있어야 6개월 일시 구제 보호조치 성격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회사부채 ‘지불불능 시’ 이사진 개인책임 면책 기업 회생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제공 코로나 여파의 경제 위기 속에 호주 정부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