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호주시드니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있었던 NSW 주 정부 의원들과의 미팅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성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크리스천을 옹호하는 좋은 의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중 다문화장관의 비서를 만나게 되어서 이는 앞으로 우리들이 힘써 악한 법안들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렉스 그리니치(Alex Greenwich)의원이 옴니버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평등’ 법안을 28일 밤에 국회에 상정하였고 국회에서 reading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주 총리, 법무부장관, 다문화장관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옴니버스(평등) 법안의 요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주정부가 성전환법안을 금년 안에 통과시키려던 것을 내년초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요청 한 바 중에 하나이고, 많은 한인교회들과 다른 종교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룬 작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닌, 단지 보류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려되는 부분 중 또 하나는 입법부가 "평등" 법안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환 관행"을 분리하는 그리니치씨의 법안에 관한 절차적 동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동의안은 또한 "평등" 법안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고 2월 8일에 우선 토론을 실시할 것이며, 3월 14일 투표를 보장했습니다.
그리니치 ‘평등’ 법안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
1. 이 법안은 NSW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어린이와 부모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부모와 가족의 후견인 감독 없이 스스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 어린이(만16세 미만)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지향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2. 이 법안은 종교기관이 신앙 기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법안은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크게 다를 수 있는 판사에게 종교기관에 대한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종교기관에서 내쫓을 수 없다. 신앙 기반 자선단체가 동성 커플에게 양육 서비스와 결혼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구)
3. 이 법안은 종교 교육기관이 신앙 기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법안은 동성 및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하여 종교 학교의 종교 자유 권리에 대한 차별금지법1977의 모든 균형 조항을 제거합니다. (예. 종교 학교에서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교사나 스태프를 거절할 수 없다. 종교 학교는 교사에게 결혼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을 가르치거나 지지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없다. 종교 학교는 생물학적 남아가 여아 화장실에 접근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판사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4. 이 법안은 매춘을 특권화하고 NSW 여성의 복지를 훼손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NSW의 매춘과 관련된 다양한 형사 범죄를 담고 있는 1988년 약식범죄법의 3부를 삭제합니다. 이는 NSW에서 매춘 관행과 권유를 자유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놀랍게도 NSW 차별법에 ‘성노동자’라는 새로운 보호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예. 집, 학교, 교회 또는 병원 근처 또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매춘을 권유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공공 매춘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5. 이 법안은 법령집 전반에 걸쳐 자기 성 정체성과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성별 이데올로기를 소개합니다. 이 법안은 NSW 법령집에서 성별에 따른 언어와 구별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법적 선언을 통해 성별 변경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횟수나 빈도에 제한이 없다. 법적 선언을 하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생물학적 남자가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 되어서 여성화장실이나 여성 전용 장소에 출입 가능, 여성 전용 스포츠 가능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큰 우려를 안겨줍니다. "개종 관행" 법안은 그리니치 의원의 법안 중 유일한 문제가 아니며 두 법안을 분리해도 나머지 "평등" 법안의 문제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니치씨의 "평등" 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신앙 공동체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법을 결정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하원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반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기사 제공=시드니교역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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