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순 멜번 북부 휘틀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 환자가 3일 63명을 기록했다. 빅토리아주의 4차 록다운(lockdown 4.0)이 2주로 한 주 연장됐다.
7일동안의 록다운 피해기 약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2주 록다운이면 손실액이 20억 달러라는 의미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약 2억5천만 달러의 지원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에게 $2,500에서 $3,5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스냅 록다운은 주정부 몫이라면서 빅토리아주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다가 4일 주당 $350~$500 지원안을 발표했다. 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500, 20시간 미만은 $350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축액 1만 달러 미만 등 다른 조건이 첨부됐다.
뉴질랜드는 사업체가 7일 이상 2단계 제한(level-two restrictions) 이상에 들어가는 경우, 자동적으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가 이 점에서 호주보다 앞서 있다.
호주 대도시권에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발병하면 거의 예외 없이 도시 일부나 전체 때로는 이번 빅토리아처럼 주전체를 일시적으로 록다운해왔다. NSW 노던비치, 남호주, 퀸즐랜드주도 모두 스냅 록다운을 경험했다.
여러 명 발병하면 록다운한다는 결정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트를 반복할 것인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과연 이 방법(록다운) 외 다른 대안(alternative)은 없는 것일까? 몰론 쉬운 해결책은 없다.
코로나 사태와 국경봉쇄가 시작된지 이미 1년이 넘었다. 호주처럼 감염 억제에 성공한 나라는 이제 백신 공급 가속화와 더불어 장기전에 대비하는 두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도시별로 대형 접종센터를 더욱 증설하고 동시에 전원 환경의 격리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도심의 호텔(고층빌딩)은 전염병 격리용도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다. 호주의 최근 지역사회 발병 사례의 시작은 거의 대부분 격리 호텔이 진앙이었다.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격리 후 감염된 사례는 공기전염일 가능성이 높다. 고층빌딩이 아닌 빌라 주택형 격리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내년 점진적인 국경개방과 유학생들의 입국 허용에 대비해 이런 시설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과 주/준주 정부는 책임 전가를 하며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공유지에 공동 예산 부담으로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대규모 접종센터도 상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준비 방안 실행 없이 굼벵이 속도의 백신 공급으로 언제 전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될지 의문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30% 이상이 접종을 하지 않을 의향을 밝혔다. 호주가 해외의 사정 악화에 안주하며 서두르지 않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연방과 주정부들의 비협조와 책임 전가다. 특히 정당이 다른 연방과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모두 노동당 주정부 집권)의 비협조는 문제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 한 예로 퀸즐랜드 주정부가 투움바 공항 부지의 대단위 격리 시설 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도 묵살됐다. 공동 부담 형태로 진행하면 충분히 추진 가능 프로젝트였지만 모리슨 연방 총리와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의 이견 대립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국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이같은 정략적인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입으로는 국민 우선이지만 실제로는 재집권이 지상명제이기 때문이다.
시 전체 또는 주 전역의 록다운은 분명 판에 박은 기계적인 반응(knee-jerk reaction)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조건반사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주정부들과 마음은 내년 총선에 가 있으면서 주정부들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을 게을리하는 연방 정부를 보면 한 숨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조차 여러 요인들에게대해 만약을 위한 대비책(contingency plans)을 세워놓는 상황인데 정작 국민 보건을 책임진 연빙과 주정부들은 효율적 피해 최소화 방안 없이 무조건 록다운만 남발하고 있다.
전봇대에 ‘강아지 실종’ 쪽지를 부착하듯 ‘리더십 실종’이란 비난 광고라도 내야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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