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비자 폐지와 일부 다시 원래대로…원칙없는 정책 사이에서
올해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4월 18일 호주정부가 전격 발표한 ‘457비자 전격폐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주 18일 이민부는 갑자기 “기존 457소지자나 신청자는 이전 법대로 적용,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한호일보의 ‘ 핵폭탄급 사건’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것이 과장이 아닐만큼 지난 5월 1일의 ‘457폐지 설명회’에는 200여명이나 되는 예상 밖의 많은 인원들이 몰렸고 H&H로펌 변호사들의 설명을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 눈빛에서는 호주 땅에 발붙이고 살아볼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열망과 절망이 함께 느껴졌다.
‘457비자 폐지’ 발표 이후 영주권의 희망을 접은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가 전해왔다.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진 것이라며 미뤄왔던 군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직장을 관두고 여행을 떠나거나, 세컨비자를 위해 농장으로, 다른 나라로 떠난 이들 … 고용주들은 고용주들대로 인력 채용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면서 경영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번 주 소폭 개정안으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457비자 소지자들이 귀국해버리거나 아니면 새 개정법에서 직업군이 빠지자 비슷한 업종으로 이직, 다시 457비자를 신청하게 된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 인도 그리고 많은 소수민족들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친다면 새 이민개정법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사람의 수를 헤아리기 힘들정도로 많다.
또 457 비자 폐지 몇달 후 슬그머니 내놓은 구제방침으로 얼마나되는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뒤늦게나마 구제책을 마련한 것을 그나마 감사하라고 하면 그나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법을 없애더니 일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원칙도 없고 타당한 설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법이란 것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그 본질로 한다. 그 법이 지켜진다는 믿음 아래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호주사회에 대해 근본적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경망스러움은 호주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동시에 457폐지 결정에 대해 한인 동포사회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너무나 전격적이엇던 탓도 있었지만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피부에 와닿는 사안들에 커뮤니티 리더들, 차세대 젊은이들 그리고 피터김이나 엘리자베스 리 같은 현역 정치인들의 실제적이고 확실한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네롱 보궐선거에 나선 두 후보는 이민자,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커뮤니티의 중요 이슈에 얼마나 깊은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묻고싶다.
누가 돼도 이민자들의 삶에 달라질 것이 없다면 선거의 의미도 없고 그 것의 부정적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민자들이 건강한 호주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후보가 아니라 어쩌면 커뮤니티이다. ‘457비자 폐지’같은 부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특히 ‘커뮤니티의 힘’이 절실하다.
전소현 기자 rainjsh@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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