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한국사회가 어수선하다. 해외 동포사회도 어수선하다. ‘밖에 나왔으면 관심을 끊고 살라’는 말이 들려온다. 고국과 해외동포사회는 일종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의 결여다.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를 양극단으로 비판하고 ‘중간입장’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럴듯하게 들리수 있지만 허공을 맴도는 비현실적인 견해다. 기회주의적인 ‘양비론’이다 . 방관자의 자세일 뿐이다. 박근혜 탄핵,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 보호 협정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은 찬성 아니면 반대일 수 밖에 없다. 헌법 재판소의 국회 탄핵 소추안 판결도 ‘탄핵인용’아니면 ‘탄핵기각’이다. 중간 입장은 없다.
세월호 진실규명은 안전한 국가 건설의 첫걸음
세월호가 침몰한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간다. 먼 망망대해도 아닌 남해안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생명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수장되었다. ‘세월호 7시간’, ‘사고 원인’, ‘ 신속한 구조활동 실패 이유’ 등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시 오리무중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리 없다.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헌법 제 10조의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국회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참고 있었던 울음을 터트렸다. 세월호 진실규명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탄핵은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
어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눈물 찔금나게 혼쭐을 낸다. 공직자가 공과 사 구별없이 일처리를 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위반 행위를 하면 국민이 엄하게 다스린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돌이켜보자. 국민들이 무조건 탄핵했나? 아니다. 처음에는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담화문 발표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사과 대신 거짓을 보았기 때문이다. 제 3차 담화문 발표 이후 도올 김용옥 교수는 ‘연쇄 담화범’이라고, 노회찬 의원은 ‘3차 담화는 3차 거짓말’이라고 날선 비난을 해댔다.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와 결기로 국내외 수백만 촛불 시민들이 ‘즉각퇴진과 하야’를 외쳐댔다. 민심은 천심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국민의 80%가까이가 탄핵을 찬성했음에도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하라’고 응수했다. 여러말이 필요 없다. 국회 탄핵 소추안 결론 부분을 인용한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것이다.”
법치와 인치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되어야 만 한다는 것이다.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人治 )’다. 인치는 권력자 중심의 자의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강남 아줌마 최순실은 국민으로부터 어떤 통치권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선 실세’로 행세하면서 문화, 체육, 외교,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나라를 총체적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사태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데에 있다. 이유는 그들이 법치를 무시하고 인치를 했기 때문이다.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다. ‘농단’이란 말 그대로 사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은 인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법치를 올곧게 세우기 위함이다.
촛불 민심은 나라 바로 세우기
국내외 천만 촛불시민들이 한국 사회변혁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보수 기득권세력의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진 것,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이끌어 내고 가결시킨 것 모두 ‘촛불민심의 힘’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구성을 가능하게 만든 것도 촛불민심의 힘이다.
탄핵인용과 정권교체의 기대감이 높은 이유도 촛불민심의 힘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 민심의 목표가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만은 아니다. 그것은 작은 목표에 불과하다. 큰 목표는 부정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과거청산과 투명한 국가운영에 필요한 사회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조롱받고 있는 나라를 뜯어 고쳐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일구어 내는 것이다.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을 끊고 친 노동적인 재벌개혁으로 천만 노동자에게 웃음을 주는 나라, 남북 대결보다 평화공존으로 민족 자주성을 단단하게 다지는 나라, 돈 몇푼 받고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으로 국민 자존심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나라, 세월호 진실규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완전 보장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보편적인 복지로 사회적 약자를 안아주는 나라, “돈도 실력이다, 네 부모를 원망해”,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금수저들의 갑질이 사라지는 나라.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김병기(시드니 촛불 집회를 지지하는 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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