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호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해당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해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하는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은 수요일 저녁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오늘(25일) 오후 하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서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언론사와의 협상을 통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처음 호주 정부에서 해당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검색 및 뉴스 서비스 등을 중단하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실제로 18일 오전부터 호주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강수를 두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수일 안으로 뉴스 페이지를 복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는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다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라디오 사용료를 지불하지않는다'면서 '호주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뉴스 미디어와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이 호주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뉴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당 법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게 추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제정된 가운데,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역시 비슷한 골자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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