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는 나라들이 있다. 무엇이 이런 평가를 받게 만들었을까. 노후 선진국의 특별한 노하우를 살펴보자!
# 차세대 부담 덜고 차등 지원
최근 노후 선진국은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개인,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편적 복지가 트렌드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된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는 각각 2016년, 2017년부터 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돌입했고 미국·독일·영국은 2027~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미국은 인력개발 및 훈련법을 제정해 고령자 자원활동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며 병약한 노인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노인들은 취업활동에서 물러난 ‘퇴물’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다양한 취업활동과 봉사활동 등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진국들은 의료보장에도 상당한 공을 들인다. 나라별 보장 형태가 다양하지만 기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소한도의 의료보호를 사회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 소득보장은 기본, 사회활동도 지원
선진국들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대책도 마련했다. 나이가 들어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면 이에 대한 주거환경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주택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호주에서는 노인이 계속 자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 정원관리, 시장이나 병원에 가는 교통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은 노인이 집을 개조해서 노후에 알맞게 살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며 각 지역에 서비스홈을 설치해 병약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네덜란드·호주·스웨덴 등은 병약한 노인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족보호자에게 보호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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