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기상청이 올 여름 엘니뇨 발생을 예측하면서 호주 남동부 일부 도시들이 폭염 대비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의 한 연구는 극심한 무더위로 야기되는 위험이 ‘높은 기온’ 자체보다 ‘그 상황’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진은 여름 한낮, 한 공사장의 열기.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캡션시드니-멜번 등의 평균 ‘폭염 기록일’ 더욱 길어져, 문제는 거주민들의 ‘열 적응력’엘니뇨(El Niño)는 크리스마스 시기, 남미 페루와 에콰도르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하게 흐르는 난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엘니뇨 남방진동(El Niño–Southern Oscillation. 열대 동태평양에서의 바람과 해수면 온도의 불규칙적인 주기적 변동으로 열대 및 준열대 지역 다수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단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점차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엘니뇨 시기에는 대기 순환에 변화가 생겨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등 국가에서는 강수량은 감소하고, 태평양에서의 열대 저기압 형성은 증가한다. 간단하게 말해 엘니뇨가 발생하면 호주 여름에 극심한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시드니, 멜번(Melbourne), 애들레이드(Adelaide) 등 남동부 도시에서 무더운 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폭염 관련 연구는 극심한 무더위로 야기되는 위험이 ‘높은 기온’ 자체보다 ‘그 상황’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평균적으로 멜번은 매년 여름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을 경험하는 날이 평균 11일이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이 수치는 2025년까지 평균 16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웨스턴시드니대학교(Western Sydney University)  환경경제학자이자 동 대학교 ‘Urban Transformations Research Centre’ 연구원인 톰 롱든(Tom Longden) 박사는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측정하는 열쇠는 거주민들의 열 적응력”이라고 말했다. “폭염이 호주 여러 지역에 걸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지 그 기온에 얼마나 익숙한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롱든 박사가 지난 2018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멜번과 애들레이드 거주민들은 지속적인 장기 더위를 경험한 호주 각 도시 거주민에 비해 ‘극심한 폭염 중의 사망 위험’이 더 높았으며, 이들 도시 사람들은 기온 상승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당 연구를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멜번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283명으로 호주 전역에서 가장 많았다. 1인당 기준으로는 애들레이드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멜번이 두 번째였다.롱든 박사는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는, 3일간의 평균이 30일간의 평균기온에 비해 7도 더 상승한다면 해당 폭염은 아마도 무더운 기온이 만연한 다른 폭염에 비해 더 위험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30일 동안 폭염에 적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웨스턴시드니대학교(Western Sydney University) ‘Urban Transformations Research Centre’의 톰 롱든(Tom Longden) 박사가 호주 전역, 6개의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온도와 관련한 사망을 분석한 그림. TAS, VIC 일부 지역을 포함, 가장 추운 기후대를 제외한 호주의 모든 지역에서 폭염 관련 사망이 추위로 인한 사망보다 더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 Tom Longden미지 캡션또 6개의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온도와 관련한 사망을 분석한 그의 최근 연구는 타스마니아(Tasmania)와 빅토리아(Victoria) 일부 지역을 포함, 가장 추운 기후대를 제외한 호주의 모든 지역에서 폭염 관련 사망이 추위로 인한 사망보다 더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롱든 박사는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부 도시거주민 사이에서는 폭염에 대해 어느 정도 안이한 자세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주 북부의 경우 여름시즌이 오면서 습도가 강해지고, 이에 행동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반면 호주 남부의 도시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연방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향후 40년의 세대간 보고서(한국신문 8월 25일 자 기사 참조)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도 상승이 근로자 및 노동생산성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초점이었다. 이 보고서는 40년 후 지구 기온이 3~4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로 인해 1,35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각 도시들, 다른 재난처럼‘폭염 대응’ 준비멜번은 회색빛 겨울, 특히 하루 동안에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날씨 변화로 유명하지만 여름시즌의 폭염은 이 도시 거주민들에게 치명적 위협이 된다. 이는 멜번이 폭염 관리 책임자를 지명한 전 세계 6개 도시 중 하나인 이유이기도 하다.크리스티나 밀른(Krista Milne)과 티파니 크로포드(Tiffany Crawford)씨는 최근 이 부문 책임을 맡았으며, 이번 여름의 ‘매우 무더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 크로포드씨는 “극심한 폭염이 산불이나 홍수에 비해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단서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더디게 인식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이‘Urban Transformations Research Centre’ 연구에 따르면 높은 기온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 거주민은 엘니뇨 발생에 따른 극심한 폭염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진 : Pixabay / Gerd Altmann미지 캡션그녀는 “폭염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에는 시차가 있다”며 “사람들은 무더위로 인해 사망하지만 실제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을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밀른씨는 2050년까지 도시 폭염일수가 평균 16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수적 추정”이라면서 “우리가 유럽에서 본 극단적 기후상황, 올 여름 북반구가 경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온상승 추세는 시나리오의 가장 높은 끝 부분을 추적하고 있으므로 이 수치(30년 내 폭염일수가 평균 16일에 이를 것이라는)는 더 이른 시간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기후대비 최고 책임자인 벡 도슨(Beck Dawson)씨는 광역시드니 전역에 결친 수십 개의 지방의회와 협력해 폭염 상황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시드니 시티는 홍수, 가뭄,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비해온 것과 동일한 재난복구 방안을 폭염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도슨씨는 또한 폭염등급 시스템과 함께 폭염경고 도입 계획이 준비 중임도 덧붙였다.이어 그녀는 시드니의 지리적 특성(서쪽은 블루마운틴이, 동쪽은 항구와 해변으로 둘러싸인)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어려움이, 멜번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이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기후복원 최고 책임자인 벡 도슨(Beck Dawson. 사진)씨. 시드니 시는 홍수, 가뭄,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비해온 것과 동일한 재난복구 방안을 폭염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진 : City of Sydney미지 캡션도슨씨는 “이런 지리적 특성은 시드니 동쪽과 주요 CBD가 있는 교외지역(suburb)이 서쪽 구역에서 발생하는 열기보다 최대 10도에서 때로는 15도가량 더 시원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는 똑같은데, 극심한 무더위 지속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약계층 ‘특히 위험’여름시즌의 무더위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주지만 특히 연일 지속되는 폭염은 취약 집단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노숙자 지원단체인 ‘Council to Homeless Persons’의 데보라 디 나탈레(Deborah Di Natale) 최고경영자는 무덥고 건조한 여름은 야간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수만 명의 홈리스에게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녀는 “탈수, 체온조절의 어려움, 더위 스트레스나 뇌졸중 발생 등 지속적인 폭염 속에 야외에서 또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이들의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면서 “이는 노숙자들뿐 아니라 과밀도 주거지, 단열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이런 점에서 지역사회 모든 이들에게 냉방이 잘 된 실내 공공 공간 및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멜번이 폭염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의 한 부분이다.광역 멜번의 폭염관리 공동책임자인 밀른씨는 “멜번의 모든 이들이 극심한 무더위 상황에서 시원한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올 여름 개선하고 싶은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미지2000년대 초,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던 멜번(Melbourne)은 도심 곳곳에 도시 숲(urban forest)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폭염을 대비하는 여러 전략 중 하나이다. 사진은 여름 오후 시드니 도심 인근, Mrs Macquaroi's Chair 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 사진 : Kevin's Cabin in 시드니 블로거 캡션이런 가운데 롱든 박사는 “폭염의 위험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사람들이 저렴한 에너지에 접근하고 고온에 대비된 시설을 갖춘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염에 취약한 이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가 없거나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의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열섬 차단하는 ‘도시 숲’ 조성, 중요여름시즌,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섬(urban heat island)은 도심이 주변 지역에 비해 3도에서 최대 8도까지 더 기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멜번은 도로를 따라 많은 나무를 심는 등 도시 숲(urban forest)을 조성하여 열의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Cool Routes’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공공 식수대 위치, 녹지 공간은 물론 무더위 속에서 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지역을 강조하는 맵을 통해 폭염을 피할 수 있다.밀른씨는 2000년대 초반, 호주를 덮친 지독한 가뭄 경험이 도시 숲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멜번은 이 가뭄 이후 도심 인기 공원 중 하나인 칼튼 가든(Carlton Gardens), 피츠로이 가든(Fitzroy Gardens) 등에 7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그녀는 “그 지독한 가뭄 이후 더위 감소 및 살기 좋은 환경 관점에서 멋진 도시 숲을 갖게 된 것은 멜번 입장에서 바람직했던 계획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로도 우리(멜번)는 이를 개선하고 성장시키는 데 투자해 왔다”고 덧붙였다.올해 여름 기후에 대해 롱든 박사는 “아직은 기다려봐야 할 사안이지만 올해 북반구의 여름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호주)가 몇 차례 온화한 겨울을 보냈다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연방의회에 원주민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는 호주 헌법 수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오는 10월 14일(토) 치러진다. 호주 헌법(Australian Constitution)은 공개적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사진 : ABC 방송 현재 8개 장, 128개 조항에서 9개 장으로... ‘의회 내 원주민 자문기구 설치’ 명시‘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이번 국민투표에 들어갈 내용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의 찬성 의사는 절반을 넘었고, 퀸즐랜드(Queensland)를 제외한 모든 주(State)의 지지율도 50% 이상에 달했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도 만만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Yes’와 ‘No’가 거의 대등한 수준이어서 오는 10월 14일(토)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이번 국민투표는 호주 헌법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의견 수렴이다. 즉 연방의회 내 상설 원주민 자문기구를 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constitution)은 한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을 설명한 일련의 규칙이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는 헌법 또는 이와 유사한 일종의 상위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호주의 헌법과 유사한 규칙을 담고 있다.그렇다면 이번 국민투표에서 연방정부가 제안한 내용이 과반 이상의 국민 찬성을 통해 승인될 경우, 호주 헌법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호주 헌법 제정= 1890년대 이전, 호주 각 지역 식민지 대표들은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해 일련의 회의를 이어 왔다. 이들은 호주 연방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중앙정부 하에 한 국가로 통합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었다.오랜 협의 끝에 만들어진 호주 헌법 초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고, 1901년 1월 1일 연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호주 연방 국가의 시작이다. <사진 2>. 현재 호주 헌법은 8개 장, 128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가 제안한 내용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만 9장(Chapter IX)이 추가된다.  ▲ 호주 헌법이 다룬 것은= 현재 호주 헌법(Australian Constitution)은 8개 장(chapter), 128개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디. 이는 호주 연방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초를 제시한다. 이를 보장하는 주요 기능 가운데 일부를 보면 △연방의회 구성과 입법 권한, △연방의회와 각 주 의회가 권력과 예산지출을 공유하는 방법, △행정부와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의 역할, △정기적인 선거 등이 있다.헌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며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법률보다 우선한다. 연방의회를 통해 승인된 법률이라 해도 헌법을 위배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호주 통치 시스템의 특징 가운데 일부는 ‘관습과 전통’에 기초하기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가령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그 예이다. 이는 모국인 영국 시스템과 유사하게 관습에 따라 운용된다.이미지<사진 3>. 수정 헌법 9장에 들어갈 129번째 조항. 캡션호주 국민의 권리 중 많은 부분도 헌법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일부 국가의 헌법과 달리 호주 헌법에는 시민의 권리 목록이나 인권보장 조항, 즉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이 같은 권리는 관습법(common law. 법원이 제정)과 성문법(statute law. 의회가 제정)에 의해 보호된다.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포함한 호주 원주민도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려는 내용= 올해 국민투표에서 연방정부는 현재 8개 장으로 되어 있는 헌법에 1개 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의회에 원주민 자문기구를 상설 기구로 둔다는 것으로, 이는 호주 전역 250명 이상의 각 부족 원주민 대표가 서명하고 헌법 승인을 요구(‘Uluru Statement’를 통해)한 데 따른 응답이다. 정부가 제안한 장(chapter)은 현재 명시된 8장 다음에 ‘Chapter IX. 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이 추가되며(사진 2 참조), 9장에는 ‘129 조항’을 담게 된다(사진 3 참조).유권자들은 10월 14일 각 투표소에서 받게 되는 투표용지에 ‘Yes’ 또는 ‘No’라고 기재하여 헌법 변경 제안을 승인하는지, 거부하는지, 개인 입장을 표시하면 된다.이미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의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용지 샘플. 연방정부가 제안한 헌법 수정 내용을 승인한다면 하단 네모 칸에 ‘Yes’를, 반대한다면 ‘No’를 직접 기입해야 한다. 사진 : AEC지 캡션▲ ‘Yes’ 응답이 더 많다면...= 정부 제안사항이 승인되며, 호주 헌법은 9개 장, 129개 조항이 된다.▲ ‘No’ 응답이 더 많다면...= 연방정부가 제안한 것은 무산되고 호주 헌법은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 ▲ 이전의 헌법 개정= 1901년 연방이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44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고, 8차례의 제안된 변경사항이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바 있다.가장 최근의 헌법 변경 국민투표는 1977년 실시됐으며, 당시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4개의 제안 중 3개를 승인했다. 헌법 변경이 아닌 다른 주제로 치러진 가장 최근의 국민투표는 1999년으로, 이 때는 호주의 공화제 전환(establish Australia as a republic)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연방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고용주 단체들이 제안해 온 국가 기술여권(national skills passport) 아이디어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의 비즈니스 사례 준비 및 그 범위와 기능에 대해 관련 업계, 교육기관, 학생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토목공사 현장.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지 캡션‘Medicare 앱’ 형태의 디지털 기록보관 플랫폼... 정부, 사례준비에 910만 달러 투입연방정부가 고용주 및 구직자(job seekers) 지원의 한 방안으로 국가 기술여권(national skills passport)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는 현재 국가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어 앱’(Medicare app)과 같이 직업을 찾는 이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관하는 플랫폼으로, 이 기술여권을 통해 확인된 자격을 고용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1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개념은 과거 호주 기업인 단체인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BCA)를 비롯해 각 고용주 그룹의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고용백서(employment white paper)에서 승인됐다.지난 9월 25일,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여권을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준비하고 그 범위와 기능에 대한 업계-노동조합-고등교육기관 및 학생들과 협의하고자 901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근로자가 기술관련 재교육을 통해 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기술여권을 통해 개개인이 지닌 이 기술을 고용주에게 더 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관은 “우리(정부)의 목표는 근로자 개인들이 가진 기술자격을 더 쉽게 인정받고 고용주는 잘 훈련된 숙련기술 근로자를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보다 민첩하고 적응 가능한 노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요구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 정부 소식통은 현재 운용되는 메디케어 앱이 각 개개인의 디지털 건강기록을 제공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기술여권 또한 개인이 가진 ‘기술에 대한 디지털 ID’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스쿨에서 대학교 및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과 구체적 실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교육 과정)까지 개인의 훈련 및 교육자격을 하나의 플랫폼에 저장, 고용주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기술여권에 대해 “고용주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렌던 오코너(Brendan O’Connor) 기술부 장관은 “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학생들에게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더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클레어 장관은 이 사안을 대학에 검토를 의뢰했으며, 지난 6월 제출된 중간 검토보고서에서 기술여권 개념을 승인했다. 당시 보고서는 “국가 기술여권은 학생 및 졸업생이 고등교육 자격, 마이크로 자격증명 및 일반 자격에 접속, 편집, 노출시키고 고용주와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국가 자격증 플랫폼(National Credentials Platform)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보고서는 이 계획이 “호주를 싱가포르의 통합 자격증명 플랫폼인 ‘MySkillsFuture’와 같은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이끌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MySkillsFuture은 싱가포르인들이 평생 자신의 기술과 경력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훈련과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온라인 포털이다.BCA는 지난 수년 동안 연방정부에 국가 기술여권을 요구해 왔으며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부 고용백서에 이 안건을 정식 제시한 바 있다.호주 중소기업협의체인 ‘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는 노동당이 지난해 일자리 및 기술 서밋(2022 Jobs and Skills summit)을 개최하면서 제안한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여권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마이크로 자격 증명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격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지Productivity Commissio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호주인들은 평균 소득에서 매년 2만5,000달러씩 손실을 입고 있다. 사진은 호주의 한 물류작업 현장. 사진 : Productivity Commission 캡션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 지난 10년간 생산성,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1990년대 이후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호주인들의 평균 소득은 매년 2만5,000달러씩 악화되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들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점차 기업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최근 호주의 새로운 일자리 수치는 호주 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가운데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조사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들은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지난 2년여 사이, 급격히 치솟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 이익의 역할과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생산성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최근 호주 억만장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팀 거너(Tim Gurner)씨는 실업률이 40~50% 증가하고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는 경우 건설 부문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말하면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오만’해졌기에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그는 이에 사과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밝혔다.지난 10년 동안 호주의 생산성 증가율은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이 증가한 이후 점차 저하된 세계적 추세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생산성위원회는 이번 연구에서 농업 및 광업 이외 부문에서 일하는 호주인의 95%가 지난 25년 동안 1990년대의 평균 생산성 증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연간 평균 2만5,000달러 더 높은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기간(25년 동안), 호주 생산성은 둔화되었고 근로자들의 소득에 큰 타격을 주었다.여기에다 속속 나오는 관련 연구를 보면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임금 성장률보다 약간 높았다. 생산성위원회는 이를 ‘wage de-coupling’(노동 생산성과 그 기대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으로 표시한다.생산성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디커플링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약 0.12%포인트의 작은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그 격차로 인해 연간 약 3,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부분은 고용주의 몫으로 돌아갔다.국민소득(national income)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55%에서 50%로 떨어졌다. 생산성위원회는 그 시기의 가을, 81%가 거의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입을 국제 가격에 의존하는 광업 및 농업 부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이미지글로벌 구인 구직 사이트 ‘인디드’(Indeed)의 경제학자 칼람 피커링(Callam Pickering. 사진) 연구원. 그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꾸준히 유지되었다며 일자리 공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 Twitter / The Project TV 캡션생산성위원회는 이것에 대해 “모든 기업이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국민소득의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및 일부 좌파 연구원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생산성위원회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논쟁이 격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생산성 향상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 효과는 관측된 생산성 임금격차 해소 효과보다 크며, 특히 생산성이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장기적 번영의 열쇠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한편 생산성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호주 통계청(ABS)이 지난달(8월) 노동통계 데이터를 발표한 직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공개된 ABS 자료에 따르면 8월 호주 실업률은 전월(7월)과 같은 수준(3.7%)을 유지했다.짐 찰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은 “일자리 수치를 보면 우리(호주) 경제가 여전히 탄력적임을 알 수 있지만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글로벌 구인 구직 사이트 ‘인디드’(Indeed)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학자 칼람 피커링(Callam Pickering) 연구원도 “해외에서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꾸준하게 유지되었다”면서 “이런 역학의 결과로 일자리 창출이나 공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낮은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강한 고용증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지난달 실업률을 각 주(State)별로 보면, NSW가 0.3%포인트 상승한 3.6%, 빅토리아(Victoria)가 3.5%(0.1%포인트 하락)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곳은 ACT(3.1%)였다. ACT의 이 수치는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또한 퀸즐랜드(Queensland. 4.1%), 타스마니아(Tasmania. 4.4%)의 실업률도 완화됐다. 반면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는 3.8%로 높아졌으며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는 0.5%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지지난 수년 사이 퀸즐랜드(Queensland) 남부 해안도시의 인구 급증으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도 크게 올라 200만 달러 이상의 중간가격을 기록한 교외지역(suburb) 또한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골드코스트(Gold Coast)의 해안가 풍경. 사진 : Tourism Australia 캡션‘Domain’ 주택가격 보고서, 누사헤드 등 해안 교외지역 부동산 수요 급증으로interstate migration 증가로... 서퍼스 파라다이스 주택가격, 5년 사이 91.3% 상승 이달(9월) 첫 주, 사회-인구연구소인 ‘McCrindle’이 호주 통계청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록적인 수의 은퇴자들이 퀸즐랜드(Queensland)로 이주하고 있다. QLD 은퇴 인구가 지난 2018-19년에서 2020-21년 사이 7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는 호주 전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실제로 이를 보여주는 시장 데이터가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이 집계한 가장 최근의 주택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QLD 남동부 교외지역 중간 주택가격이 2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해안 교외지역(suburb) 부동산 수요 급증 및 주간 이주(interstate migration)에 의한 것으로, 팬데믹 사태 이후 급격하게 치솟은 주택가격에 힘입어 시드니 등 주요 도시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 여유 있는 자금을 갖고 주택구입 비용이 보다 저렴한 QLD 해안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4년 전만 해도 QLD 전역의 교외지역(suburb) 가운데 중간 가격이 2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도메인 자료에 따르면 골드코스트(Gold Coast) 해안 교외지역인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의 중간 주택가격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42만 달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지난 5년간 상승폭은 91.3%나 됐다.수도인 브리즈번(Brisbane) 교외지역 해밀턴(Hamilton)과 뉴팜(New Farm)은 지난 1년 사이 각 4.5%, 2.7% 성장해 중간가격은 23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애스콧(Ascot)은 0.8%가 하락했으나 중간가격은 217만 달러를 보이고 있다.이미누사(Noosa)의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곳 교외지역을 ‘시드니 북부의 확장’이라고 비유했다. 시드니에서 이주한 이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진은 최근 경매로 나온 누사빌(Noosaville) 소재 주택. 사진 : Tom Offermann Real Estate Noosa Heads지 캡션또한 QLD의 인기 도시인 누사헤드(Noosa Heads. 중간가격 222만5,000달러), 브로드비치 워터스(Broadbeach Waters. 200만5,000달러)도 주택가격은 매년 10% 이상 올랐다.누사의 선샤인비치(Sunshine Beach, Noosa)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이 해안지역 중간 주택가격은 2022년 초 3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중반에는 325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5년 사이 성장은 무려 3배이다. 이외 24개 교외지역의 중간 주택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져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를 기록했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시드니와 멜번(Melbourne)의 중간가격에 비해 아직도 저렴한 편이기에 높은 이주비율과 이들의 주택 수요를 감안할 때 가격성장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지 올해 누사헤드(Noosa Heads)에서 거래된 5개 침실 주택. 개인 와프(wharf)를 갖고 있는 이 주택의 매매가는 2천325만 달러였다. 사진 : Tom Offermann Real Estate Noosa Heads캡션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에 기반한 부동산 중개회사 ‘Tom Offermann Real Estate’ 사의 톰 오퍼만(Tom Offermann) 에이전트는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해안지역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추세가 올해 봄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누사(Noosa) 지역을 ‘시드니 북부 교외지역의 확장’이라고 비유했다. 그만큼 시드니 고가 주거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의 이주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매주 멜번에서 이주하는 이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주택수요를 충족할 만큼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충분하지가 않다. 오퍼만 에이전트는 “누사의 거주인구 제한, 한정된 도시개발로 신규 주택건설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주택의 판매 물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 향후 주택가치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중간 주택가격이 160만 달러인 선라이스 비치(Sunrise Beach)가 누사 지역의 ‘200만 달러 클럽’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하면서 “향후 6개월은 이 교외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부 도시들(시드니와 멜번 등)에서 오는 이주자가 많고 또 자국으로 돌아가는 국외거주가도 늘어나 시장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미지선샤인코스트의 선샤인비치(Sunshine Beach, Sunshine Beach)에 자리한 주택. 이 부동산은 이곳에서 현재까지 거래된 주택 가운데 최고가(3,400만 달러) 기록이다. 사진 : Damien Davidson Builders 캡션오퍼만 에이전트는 최근 누사헤드의 모스만 코트(Mossman Court, Noosa Heads)에 있는 주택을 2,325만 달러에 매각해 지난 1년 사이 최고가 판매 기록을 만들었다. 선샤인코스트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최고가 기록은 2021년 거래된 선샤인비치 맨션으로 판매가는 3,400만 달러였다.골드코스트에 자리한 부동산 중개회사 ‘John Reid Real Estate’의 스콧 레이드(Scott Reid) 에이전트는 브로드비치 워터스(Broadbeach Waters)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400만 달러 주택은 없었다”며 “지금은 웬만한 주택이 2,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완만했음에도 레이드 에이전트는 현지 구매자들로 인해 상당한 거래 기록을 만들어냈다. 그는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주요 인프라”라며 “주요 쇼핑센터, 카지노, 수많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있지만 그럼에도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교외지역의 매력”이라고 덧붙였다.이미브리즈번(Brisbane), 골드코스트(Gold Coast)에 비해 보다 한적한 누사(Noosa)는 시드니 및 멜번에서 이주한 이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사진은 누사헤드(Noosa Heads)의 해안 주택 지역. 사진 : KAYAK지 캡션서퍼스 파라다이스 기반의 중개회사 ‘Surfers Paradise First National’의 밥 롤링턴(Bob Rollington) 에이전트는 “경전철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가운데 사장에 나온 낮은 재고수준이 이 교외 지역의 급격한 가격성장을 촉진했다”며 “다른 지역에서 온 구매자(interstate buyer) 수요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수요는 강한데 보유자들은 (판매를 위해) 주택을 내놓지 않는다”는 그는 “앞으로 더 많은 가격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주택은 시드니 및 멜번에 비해 ‘용돈’이라 할 만큼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빼어난 라이프스타일 기반, 좋은 학교 등을 갖추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현재 호주 전역 약 330만 가구가 자택 옥상에 태양열 패널을 보유한 가운데 이 재생 에너지 사용은 향후 10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 Aus Splar Energy Group지 캡션옥상 태양열 발전이 확대... 더 많은 전기생산-그리드 규모의 배터리 장치 구축 필요“가정용 태양열 패널의 지배력,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사례에 도전 제기할 것” 지난 7월부터 호주 일부 지역의 전기사용료가 급격하게 높아진 가운데 재생 에너지가 점차 전력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 가정 또는 기업들의 태양열 패널 설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낮시간(daytime) 전력가격이 점차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호주 최대 전력 시스템에서 녹색 에너지 비중이 이달 둘째 주, 사상 최고치인 70%에 도달하면서 에너지 소프트웨어 회사인 ‘그리드코그’(Gridcog)는 이 같은 ‘가격 잠식’이 점점 더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호주 전역 수백만 개의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급증하는 에너지 출력이 시스템에 늘어나자 이달 둘째 주 토요일(16일), 호주 동부 전역의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은 메가와트당 -64달러까지 떨어졌다.이런 현상은 온화하고 햇볕이 잘 드는 조건, 특히 태양광 전기 출력은 가장 높은 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에 두드러진다.그리드코그는 자사 소셜미디어 ‘링크드인’(LinkedIn) 팔로워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옥상에 설치한 태양열 패널 발전 설비는 일반적으로 시장 운영자의 통제를 벗어났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이런 추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utility-scale solar plants)는 생산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발전을 줄이거나 생산설비 작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회사는 이어 “가격 잠식은 에너지 전환의 주요 새로운 기능”이라면서 “이는 종종 전력가격이 마이너스로 변할 만큼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며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썼다.전력시장 잠식, 가속화 추세 그리드코그는 전국적으로 각 가정 및 기업 옥상에 점점 더 많은 태양열 패널이 설치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현재 호주 전역 330만 가구 이상이 태양광 패널 시설을 갖고 있으며(거의 3분의 1), 이는 2032년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난 9월 14일에서 17일 사이, 가정용 태양열 패널에 의해 생산된 전력과 대규모 재생 에너지 사용 규모 및 가정용 태양열 전기의 기존 시장 잠식을 보여주는 그림. Source : Gridcog지 캡션그리드코그는 “이는 송전 시스템에 연결된 대규모 재생 에너지 자산과 직접 경쟁한다”면서 “또한 유틸리티 규모와 비교해 호주에서 분산형 옥상 태얄열 패널이 가진 지배력을 보여주며 향후 몇 년 동안 다른 시장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NSW대학교 재생에너지 선임연구원인 딜런 맥도넬(Dylan McConnell) 박사는 “옥상 태양열 발전은 더 이상 주변 역할이 아니라 호주 전력망 운영의 핵심”이라며 “이 기술이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력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일부 정부관할구역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각 주(State)마다 다르지만 남부호주(South Australia)와 같은 곳에서는 옥상 태양열 패널이 주 전체 수요를 초과하는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넬 박사는 이에 대해 SA가 비록 관련 있지만 ‘최소운영 수요’(minimum operational demand)로 알려진 다른 현상의 극단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용어는 그리드(grid)의 전력수요 수준을 나타낸다.태양열 패널 설치자들, ‘만족’맥도넬 박사는 “결정적으로 이는 계량기 뒤에 있는 자원(주로 옥상 태양열)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충족해야 하는 수요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옥상 태양열 패널을 통한 전기 생산이 너무 훌륭해 소유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그는 “이것이 전력망의 전력수요를 더욱 낮추고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소와 같은 기존 발전시설에도 압박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반면 맥도넬 박사는 태양열 패널을 통한 전기 공급의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설 없이는 전기 시스템을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NSW의 석탄 발전량은 한낮에 2기가와트(gigawatt. GW)를 조금 넘었고 저녁에는 9GW 이상이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그러면서 맥도넬 박사는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라 본다”며 “그것이 바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한낮의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은 경우, 저녁시간의 가격 인상과 많은 거래량으로 이를 상쇄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미지현재 호주 주택 3곳 중 한 곳은 옥상 태양열 전기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 Project Symphony 캡션전 전력시스템 기획자였던 알렉스 원하스(Alex Wonhas) 박사는 점점 더 많아지는 옥상 태양열 패널 시스템으로 그리드 전력 수요에 대한 기록적인 최저치가 일상적으로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시장 점유율 경쟁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일요일(9월 17일), 동부 해안 대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국 전력시장의 최소 수요가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했다.원하스 박사는 가정용 태양열 발전이 현재까지 호주의 에너지 전환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많아지면 기존 발전기를 대체하게 될 것이지만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양빛이 없는 다른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할 저장시설 또는 기존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맥도넬 박사는 호주 전역의 옥상 태양열 발전이 확대되면서 다른 발전시설과 전력 시스템을 더 광범위하게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태양열 프로젝트(기업형)에 타격이 가해지리라는 분석이다.이어 “(개인적으로)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대규모 태양열 발전은 특히 생산 측면에서의 상관관계로 인해 (개인용) 옥상 태양열 발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실제로 옥상 태양열은 경쟁사의 시장을 잠식(eating everyone's lunch)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호주 청정에너지협의회(Clean Energy Council)의 크리스티안 주르(Christian Zuur) 대표는 풍력발전소와 대규모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의 전기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에너지 낭비”라고 말했다.이재생 에너지, 특히 가정용 태양열 패널에 의한 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증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Mount Piper 화력발전소. 사진 : EnergyAustralia미지 캡션‘제로 비용의 에너지 낭비’주르 대표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먼저 더 많은 전기 생산 및 그리드 규모의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전력 모두를 절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증가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맥도넬 박사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한낮의 태양열 발전이 풍부(아마도 과잉 생산)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는 과제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태양열 패널의 지배력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사례에 여러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맥도넬 박사는 정부가 대규모 태양열 발전시설을 인수하도록 지원하거나 소비자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등의 해결책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에 도움이 될 것들이 있다”며 “가장 큰 부분은 수요 측면의 변화”라고 말했다.이어 맥도넬 박사는 “낮시간 동안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고 이 태양열을 흡수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실제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건설, 소유, 관리하는 대규모 ‘Build-to-Rent’(BTR) 주택이 더 많은 임대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위기를 해결하지만 시드니의 경우 높은 토지 비용으로 인해 다른 도시에 비해 BTR 주택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멜번(Melbourne)에서 개발되고 있는 ‘Realm Caulfield’ 임대주택 단지. 사진 : Realm 지 캡션Property Council 컨퍼런스서 제기... NSW, VIC 비해 ‘임대주택 건설’ 크게 적어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Build-to-Rent’(BTR) 주택은 한 회사(또는 개인)가 소유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대규모 특수 목적의 임대주택을 뜻한다. 즉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파트 블록을 건설, 소유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이 개념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부족 위기를 해결함은 물론 건축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전되어 왔다.하지만 시드니의 경우 이 같은 BTR 주택건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토지 가격과 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을 꼽는다.최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로비그룹인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Australia) 컨퍼런스에 제출된 대형 컨설팅 회사 KPMG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에서 BTR 주택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는 멜번(Melbourne, Victoria)이다. 이 도시의 BTR 주택 프로젝트 대부분은 멜번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시드니의 경우 소수의 부지가 파라마타(Parramatta), 매콰리 파크(Macquarie Park) 등 제2, 제3의 비즈니스 중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KPMG 파트너인 카일리 아나스타시(Kylee Anastasi) 경제학자는 “이는 시드니가 다중심 도시로 진화, 발전하는 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BTR 주택 부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녀는 BTR 주택이 적은 수익률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자산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지만 “좋은 방향으로 호주 임대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호주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중 하나이자 다수의 BTR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회사 ‘머백’(Mirvac)의 BTR 임대 책임자인 안젤라 버클리(Angela Buckley)씨는 “BTR 주택은 또한 이미지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데, 세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임대시장의 임대료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업계는 이를 ‘프리미엄 상품’으로 포지셔닝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이미주요 도시의 BTR 임대주택 개발 지역을 보여주는 그림. 멜번이 도심(CBD)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시드니는 도심에서 먼 교외지역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Source : KPMG지 캡션그녀는 이어 “이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BTR 시장이 부유한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머백은 시드니 올림픽파크(Sydney Olympic Park), 멜번 CBD에 임대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멜번과 브리즈번(Brisbane)에 또 다른 3개의 BTR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호주 부동산위원회가 의뢰한 또 다른 건설팅 회사 EY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NSW에서 운영되는 BTR 주택단지는 315개, 건설 중인 주택 블록은 430개에 불과한 반면 빅토리아 주에는 1,711개의 블록이 운영되고 있으며 4,938개의 BTR 주택 블록이 건설되고 있다. 계획 중인 규모에서도 NSW(3,000개)는 빅토리아(8,000개)에 크게 못 미친다.지난해 BTR 주택이 호주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12%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지난 8월, 효율적 도시공간 연구를 제공하는 ‘Urbis’와 국제 상거래 전문 법률회사 ‘Allens’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BTR 주택 투자규모는 시드니(21억 달러)보다 브리즈번(32억 달러)이 더 많다.이미주요 도시별 BTR 주택 운영, 미개발, 포로젝트 계획을 보여주는 그래프.지 캡션반면 캐나다 기반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관리 회사 ‘Colliers’의 호주지역 BTR 주택 책임자인 로버트 파팔레오(Robert Papaleo)씨는 2022년 및 2023년 현재까지 부지 구매에서 시드니는 멜번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개인 개발업자 및 기관투자자들이 시드니에서 보다 실행 가능한 모델인 BTR 주택 일부를 개발하고자 더 큰 부지를 인수하고 있다는 것이다.NSW 정부의 온라인 포털에 따르면 NSW 주에는 25개의 BTR 주택 임대가 제안 중이며, 대부분은 건축이 끝난 초기 단계의 주택들이다. 또한 프로젝트가 계획된 것들로는 파라마타 204채 개발, 파라마타 인근 교외지역의 316채 아파트 프로젝트, 해리스파크(Harris Park)의 483채 주택 프로젝트, 리젠트 파크(Regents Park)의 543채 주택 개발이 계획 중에 있다.이들 네 개의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각 지방의회(Council)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들 프로젝트 제안서는 ‘NSW 정부의 중요한 개발’로 제출되었으며, 정부 장관 및 부처, 독립 개발계획위원회(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에 의한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미2026년까지 시드니 지역에 개발이 제안, 완료, 건설 중이거나 운영 상태의 BTR 주택 교외지역(suburb)을 보여주는 그림. Source : Colliers지 캡션NSW 부동산위원회(NSW Property Council)의 헬렌 마샬리아스(Helen Machalias) 부국장은 “시드니의 높은 토지 비용은 잠재적 임대주택 개발자들에게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연방정부가 제3자 채무공제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을 막는 ‘과소자본’(thin capitalisation. 높은 부채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녀는 “현재 투자자와 개발자들에게 원하는 BTR 주택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지2022-23 회계연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 강세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연방정부의 예산 흑자가 22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9월 22일(금)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수치를 발표한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부 장관.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캡션2022-23년도 최종 예산수치 공개... “15년 만의 일로, 올해 예산도 ‘횡재’ 이어질 듯”연방 노동당 정부가 재정적으로 한결 여유 있는 예산운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글로벌 원자재 가격 강세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아이폰(iPhone)이 처음 소개된 이후 호주 정부는 최대 규모의 예산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며 올 회계연도에도 두 번째 횡재를 가져올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2022-23년 최종 예산수치는 정부가 지난해 2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임을 보여준다. 찰머스 장관은 “이 같은 재정 여유로 정부는 호주 가계에 수십억 달러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서 “우리의 책임 있는 예산 관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자율 및 생활비에 대한 압박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022년 5월 연방선거 전에 조망한 재정 전망에서 2022-23년도 정부 예산 적자폭이 77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했던 것을 감안할 때 지난 회계연도 흑자는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5월, 올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흑자를 43억 달러로 예상한 것에서도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연방 재정부 자료는 정부 재정 개선이 글로벌 수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득세로 인한 정부 세수 증가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정부는 이번 최종 예산수치에서 증가한 세수의 95%를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머스 장관은 “이 전략은 분명 시대에 맞는 것이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음 것”임을 덧붙였다.이어 장관은 “지난 회계연도 흑자에도 불구하고 예산 완화보다는 구조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노동당 정부는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더 강력하고 생산적, 탄력적 예산과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연방정부의 마지막 예산 흑자는 지난 2007-08년, 당시 자유-국민 연립의 피터 코스텔로(Peter Costello) 재무장관 당시였다. 이후 14차례 연속 적자가 이어져 현재까지 그 폭은 총 6,127억 달러에 달한 상태이다.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 또한 139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지난 5월, 이번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발표할 당시 철광석 가격이 톤(tonne)당 117달러에서 내년 3월에는 6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수치가 발표된 이달 셋째 주, 철광석 가격은 여전히 톤당 120달러 이상 수준이다.독립 경제학자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씨는 정부가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기록적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원자재 가격의 붕괴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예측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호주 가계의 세금 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리차드슨씨는 이어 “정부는 예산에 대해 매우 약한 정책을 채택했다”며 “본질적으로 정부의 흑자를 지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둔화로 향후 10년 사이 지금의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는 ‘예산 횡재 시대’가 빠르게 끝날 것임을 의미한다”는 그는 “현재까지 호주에는 이를 대처할 계획이나 시행 중인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BA.2 계열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 BA.2.86이 호주에서도 발견됐다. ‘피롤라’(Pirola)로 불리는 것은 COVID 변이를 추적하는 커뮤니티가 1082 피롤라 소행성의 이름을 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칭한 비공식 명칭이며, WHO기 명명한 그리스식 이름은 아직 없다. 사진은 소행성 이미지. 사진 : Wikipedia미지 캡션SNS에서 ‘Pirola’로 불리는 ‘BA.2.86’, Omicron 하위 BA.2에서 진화한 바이러스세계보건기구, 8월 중순경 ‘모니터링 중인 변종’으로 분류, 아직 심각성은 없지만...영국에서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가속화된 후 확인된, ‘피롤라’(Pirola)로 불리는(비공식) 새로운 코로나 변종 ‘BA.2.86’가 호주에서도 발견됐다.물론 COVID-19가 발생한 이후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났다.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변화하며 새 버전이 생겨나므로 이 같은 변종 자체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전염병 전문가들은 이 변종에 주목하고 있다.▲ 피롤라 변형으로 불리는 BA.2.86은= 영국 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따르면, 피롤라는 2022년 초에 널리 확산되었던 Omicron 하위 변이 ‘BA.2’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게놈 서열 데이터를 보면 이 변종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의 실험실에서 하나의 사례가 발견됐다. 하지만 모든 COVID-19 감염 중 극히 일부만이 테스트를 위해 제출되었기에 더 많은 BA.2.86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WA 보건부는 “호주에서 발견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 보고된 BA.2.86 변이와 큰 차이 없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8월) 중순, BA.2.86을 ‘모니터링 중인 변종’(variant under monitoring)으로 분류했다. 이는 이 바이러스를 계속 관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아직은 공식적으로 ‘우려되는 변종’(variant of concern)으로 보지 않으며, 오미크론(Omicron)이나 델타(Delta)와 같은 그리스식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다. ‘피롤라’라는 이름은 COVID 변이를 추적하는 커뮤니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칭한 비공식 명칭이다.▲ BA.2.86 변종 유래= 항상 많은 변이들이 생겨나지만 이전 변종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변이가 되었는가’라는 이유로 현재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측 분석에 의하면, BA.2에 비해 인간 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뾰족한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33가지 변화가 있다. 이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는 오미크론으로 하여금 지난 2020년 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델타 변종과 매우 구별되게 만든 변화의 규모와 동일하다고 밝혔다.세계적 명성의 감염병 연구소인 NSW대학교 ‘커비연구소’(Kirby Institute) 바이러스 학자 스튜어트 터빌(Stuart Turville) 교수는 BA.2.86에 대해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여러 세대에 걸쳐 볼 수 있는 변화의 정도”라고 설명했다. 터빌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것들(BA.2.86가 같은 변종들)을 ‘낙하산’으로 칭한다”며 한 바이러스가 땅에 착지해 변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미지 9월 20일 현재 게놈 서열 분석을 통해 BA.2.86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국가는 전 세계 15개국이다. 캡션이 변종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NSW대학교 응용수학자인 제임스 우드(James Wood) 교수는 “대부분의 전염병 학자들은 만성감염 상태의 사람에게서 몇 개월에 걸쳐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피롤라’ 변종의 증상= 모든 돌연변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BA.2.86이 지금까지 나온 다른 변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 및 방역센터(Africa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이전 변종과 다른 증상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BA.2.86이 전염을 증가시키거나 심각한 질병 및 병원 입원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이 변종을 주목하는 이유=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돌연변이의 정도’는 백신이나 이전 감염으로부터 만들어진 면역력을 회피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BA.2.86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수의 전염병 학자들은 이 변종에 주목했다.하지만 아직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최근의 한 연구는, ‘△백신제조 업체인 모더나(Moderna)는 최근 부스터 백신이 다른 변종을 모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BA.2.86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보스턴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BA.2.86은 현재 유통되는 다른 변종보다 면약체계를 회피하는 데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 전염병 학자 캐서린 베넷(Catherine Bennett) 교수는 BA.2.86이 사람들의 면역력을 손상시키고 다음의 지배적 변종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목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베넷 교수는 이어 “이 변종의 기능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A.2.86이 더 많은 돌연변이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바이러스를 어디로 인도하며 인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드 교수는 BA.2.86의 돌연변이 중 일부가 더 잘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진화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보도 싶은 부분”이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우리의 위험 인식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고 보았다.▲ COVID-19 감염 예방책= 영국은 이 변종에 대한 우려로 취약계층 및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한 달 앞당겼다.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예방접종 권고(추가 접종에 대한)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다.WA 보건부는 거주민들에게 COVID-19 및 기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A 주 정부는 관련 성명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몸이 아플 경우 집에 머물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소독을 하며 기침을 가려서 하고, 중요한 것은 COVID-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이어 “예방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COVID로 인한 심각한 질병과 입원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9월 20일(수)부터 센터링크(Centrelink)의 복지수당 수혜자들은 연방 노동당 정부의 연 2회(3월 및 9월) 물가연동에 의한 연금 또는 보조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항목에서는 물가연동 및 기본요율이 동시에 높아진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미지 캡션연 2회 물가연동에 의한 조치로 9월 20일부터... 일부 항목은 기본요율 늘어나실업 상태의 구직자, 연금 혜택을 받는 고령자,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16-24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연금 및 보조금이 9월 20일(20일)부터 상향 조정되어 지급된다.이는 물가연동에 의한 것(a type of indexation)으로, 정부는 연 2회, 즉 3월과 9월을 기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정부 수당을 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 같은 인상이 모든 복지 항목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물가연동의 의한 북지수당 제공은 올해 연방 예산에서 정부가 책정한 146억 달러의 생활비 패키지 배정 덕분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수혜 항목의 경우 물가연동(indexation) 및 기본요율(base rate)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센터링크(Centrelink) 지급액 인상 항목= 연 2회 물가연동에 의해 정부 수당 또는 보조금이 인상되는 항목은 △Age pension(고령연금), △Carer Payment(간병인 지불금), △Parenting Payment(Single. 홀부모 양육비)이다.  또 물가연동 및 기본요율이 인상되는 항목에는 △JobSeeker Payment(구직자 보조금), △Parenting Payment(Partnered. 양육보조금), △Special Benefit(특별 지원. 본인 스스로의 통제 불능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제공)이 포함된다.아울러 △Austudy(16-64세 사이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지원 제도), △Youth Allowance(16-24세 풀타임 학생에게 지급되는 수당), △ABSTUDY Living Allowance(학업 또는 직업훈련 상태에 있는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Youth. 장애질환 지원금)는 기본요율만 인상되는 항목들이다.▲ 수당 및 지불금 인상 이유= 물가연동에 의한 복지혜택 인상은 생활비 증가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2년마다 변경된다.각 항목의 기본요율 인상은 노동당 정부가 2023-24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배정한 146억 달러 생활비 지원 패키지에 의한 것이다. 이 패키지에는 복지혜택뿐 아니라 임대료 지원(최대 15% 인상), 홀부모 수당 연령 연장 등이 포함된다.또 9개월 연속 JobSeeker payment를 지급받는 단일 수급자의 경우 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연방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여성 58만 명, 청소년(25세 미만) 31만8,000명, 원주민 15만 명, 성인 24만5,000명을 포함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호주인(시민권 및 영주비자 소지자)이 도움을 받게 된다.하지만 일부 민간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조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호주 사회복지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부회장은 “호주의 사회복지 지원금은 전 세계 부유한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주택임대료, 에너지 사용료, 식료품 등 필수품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준다”면서 “이런 이들은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르고 냉난방을 하지 않으며 필수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ACOSS는 이번 인상 후 각 수혜 항목 보조금이 하루 78달러 요율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JobSeeker 및 Youth Allowance 지불금은 이번에 인상으로 하루 43~54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각 정부 복지 수혜자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이익 측정 기준 중 하나인 ‘헨더슨 빈곤선’(Henderson poverty line. 하루 소득이 87.32달러 미만)에 속하는 셈이다. OECD가 정의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보면 호주는 성인 1인의 경우 주(a week) 소득 489달러 이하, 부부 모두의 수입을 합해 주 1,027달러 이하라면 ‘빈곤 상태’로 여겨진다.■ 각 복지 항목별 인상(구분 : 현재 보조금 / 새 보조금 / 증가액)▲ Age Pension, Carer Payment, Parenting Payment(single)-Age Pension (single) : $1,064.00 / $1,096.70 / $32.70-Age Pension (partnered, each) : $802.00 / $826.70 / $24.70-Carer Payment (Jobseeker, special benefit, Youth Allowance) : $949.30 / $970.20 / $20.90-Parenting Payment (Single, under age pension age) : $961.30 / $982.20 / $20.90-Parenting Payment (Single, over age pension age) : $1,014.60 / $1,036.60 / $22.00*모든 지불금은 격주(fortnightly) 제공▲ JobSeeker payment, Parenting Payment (partnered) and Special Benefit-Jobseeker, Special Benefit (Single, 22 , no children) : $693.10 / $749.20 / $56.10-Jobseeker, Special Benefit (Single, 22 , with children/55 , after nine months) : $745.20 / $802.50 / $57.30-Jobseeker, Special Benefit (Partnered, each) : $949.30 / $970.20 / $20.90-Parenting Payment (Partnered, under age pension age) : $639.10 / $693.90 / $54.80-Parenting Payment (Partnered, over age pension age) : $700.90 / $757.00 / $56.10*모든 지불금은 격주(fortnightly) 제공▲ Austudy, Youth Allowance, ABSTUD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Support Pension (Youth)-Austudy (single/partnered no children) : $562.80 / $602.80 / $40.00-Austudy (single with children) : $720.40 / $760.40 / $40.00-Austudy Special Rate* (partnered, with children/partnered, no children) : $612.60 / $652.60 / $40.00-Austudy (partnered, no children) : $562.80 / $602.80 / $40.00-Austudy Special Rate (single, living away from home) : $671.90 / $711.90 / $40.00-Youth Allowance (single, no children,  under 18, living at home) : $332.90 / $372.90 / $40.00-Youth Allowance (single, no children, living away from home/partnered, no children) : $562.80 / $602.80 / $40.00-Youth Allowance (single, no children, 18 , living at home) : $389.40 / $429.40 / $40.00-Youth Allowance (single, with children) : $720.40 / $760.40 / $40.00-Youth Allowance (partnered, with children) : $612.60 / $652.60 / $40.00-Youth Allowance, Special Rate (single, living at home) : $465.20 / $505.20 / $40.00-Youth Allowance, Special Rate (single, living away from home) : $671.90 / $711.90 / $40.00-Youth Allowance, Special Rate (partnered, no children) : $612.60 / $652.60 / $40.00-ABSTUDY (standard, 16 to 17) : $332.90 / $372.90 / $40.00-ABSTUDY (away from home,  under 21) : $562.80 / $602.80 / $40.00-ABSTUDY (single with dependent child, under 21) : $720.40 / $760.40 / $40.00-ABSTUDY (partnered with dependent child, under 21) : $612.60 / $652.60 / $40.00-Disability Support Pension (single, dependant, under 18) : $477.70 / $517.70 / $40.00-Disability Support Pension (single/member of a couple, independent, under 20) : $707.60 / $747.60 / 40.00-Disability Support Pension (dependant, under 20) : $534.20 / $574.20 / $40.00*모든 지불금은 격주(fortnightly) 제공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지 호주 유입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분기까지 이전 12개월 사이, 호주에는 총 56만3,200명이 늘어 총인구는 2,650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3월 분기에는 매일 평균 2,000명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됐다. 사진 : 시드니 모닝 헤럴드 뉴스 동영상 캡쳐캡션ABS 최근 자료, 3월 말까지 12개월 사이 56만 명 증가... 주택시장 ‘압박’ 더해져 호주 인구가 하루 2,000명씩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성장은 팬데믹 사태 이후 자국으로 돌아갔던 해외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학업을 마치고자 호주로 돌아오는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자 급증에 힘입은 것이다.지난 수년 사이 호주 주택시장에 대한 압박 논란이 더욱 확산된 가운데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지난 9월 14일(목) 공개한 자료에서 호주 거주 인구가 3월 말까지 이전 12개월 사이 56만3,200명 증가해 총인구는 2,65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해외에서의 유입으로 인한 빠른 인구 성장과 달리 호주의 사망자 및 현지 출생자 수는 기록적으로 감소한 상태이다.호주 거주 인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겪었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심연에서 완전히 반전되면서 올해 첫 3개월 동안(3월 분기)에는 18만1,626명, 즉 매일 2,018명씩 증가했다.거의 2.2%에 달하는 국가 인구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던 수십 만 명의 호주 시민들이 귀국했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이 같은 인구 급증은 전체 인구 증가의 81%를 차지하는 해외에서의 순 이주(net overseas migration)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ABS 인구통계국 베이다 조(Beidar Cho) 국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호주 도착 이민자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103%가 늘어난 68만1,000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호주에서 해외로 이주한 수는 22만6,600명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8.8% 늘어났다.조 국장은 “호주를 떠나는 낮은 수치와 달리 대규모 호주 유입은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의 인구증가 추격을 의미하며, 대부분은 학업을 마치고자 호주로 돌아오는 국제학생들로 인한 것”이라며 “임시로 유입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떠나게 됨에 따라 이 인구증가 효과는 짧은 기간 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전염병 대유행 이후 인구 감소가 컸던 빅토리아(Victoria) 주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최고 수준인 16만1,700명의 거주 인구가 추가됐다. 인구증가를 백분율로 보면,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로, 성장률은 2.8%였다.해외에서의 유입과 달리 호주 내 출생 및 사망은 기록적으로 낮았다. 2021년 말과 지난해 초까지 호주 내 출생률은 약간 증가했지만 베이비붐은 끝났다는 진단이다. 출생아 수는 30만1,200명으로 직전 12개월 대비 3.4% 감소했다. 또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19만2,300명으로 집계됐다. ABS는 전염병이 여전히 사망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분기에만 거의 4만5,500명의 호주인이 사망했는데, 이는 2021년 같은 분기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다.커먼웰스증권(CommSec)의 크레이그 제임스(Craig James) 선임연구원은 “호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기록상 가장 더딘 속도”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주자들이 건설업 등에 투입되는 동안 여러 일자리, 주택,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라며 “해외에서의 인구 유입 증가는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덧붙였다.이미연방 주택부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사진) 장관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문제 압박을 대비한 연방정부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사진 : Facebook / Julie Collins MP지 캡션이어 제임스 연구원은 “옛 격언에 ‘인구가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즉 계획된 인구 증가는 배를 많이 띄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계획’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팬데믹 기간 중 닫혀 있는 호주가 활짝 개방된 것”이라는 얘기다.ABS의 인구 데이터와 관련, 보수 성향의 ‘호주 공공문제연구소’(Institute of Public Affairs)는 “정부의 ‘계획되지 않은’ 이주자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학교 등 국가 기반시설은 이(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9월 14일(목), 연방 노동당 정부가 신규주택 확대를 위해 긴 시간 추진해 온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 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이 마침내 연방 의회에서 승인됐다.연방 주택부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장관은 “이 기금이 호주 주택재고를 늘리고 이민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의 다른 정책 외에도 향후 10년 기간 동안 120만 채의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인구 분기별 성장(전염병 대유행 이후)2020년 3월 분기 : 107.6k6월 분기 : 20.9k9월 분기 : -15.7k 12월 분기 : (유입, 유출 없음) 2021년 3월 분기 : 22.3k6월 분기 : 32.4k9월 분기 : 18.6k12월 분기 : 67.3k 2022년 3월 분기 : 138.5k6월 분기 : 103.2k9월 분기 : 140.3k12월 분기 : 138k 2023년 3월 분기 : 181.6kSource: ABS■ 연간 호주 인구성장률(State : 2023년 3월 말 현재 / 12개월 사이 증가 인구-명 / 성장률)New South Wales : 8.29m / 156,300 / 1.9%Victoria : 6.77m / 161,700 / 2.4%Queensland : 5.42m / 124,200 / 2.3%South Australia : 1.84m / 29,200 / 1.6%Western Australia : 2.86m / 78,300 / 2.8%Tasmania : 0.57m / 2,400 / 0.4%Northern Territory : 0.25m / 2,100 / 0.9%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0.46m / 8,900 / 2.0%전체 : 26.47m / 563,200 / 2.2%Source: ABS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이미지 호주에서 현금 사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RBA)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거래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사진 : Sydney Morning Herald 뉴스 동영상 화면 캡쳐캡션각국, 투명성 이유로 현금사용 단계적 폐지... 호주, 2019년 이후 50% 감소호주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의 요정’(tooth fairy. 밤에 어린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빠진 이를 놓아두면 이것을 가져가고, 대신 동전을 놓아둔다는 상상 속의 존재)을 제외하면 현금 거래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진단이다.최근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거래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금사용 감소 추세는 스마트폰을 탭하여(tapping)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부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멜번 소재 RMIT대학교(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Blockchain Innovation Hub’ 소장인 크리스 버그(Chris Berg) 부교수는 최근 ABC 방송 전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심지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debit card) 사용마저 다소 구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버그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첫 2년여,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가운데 현금지급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다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RBA 데이터는 호주인 7%만이 현금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이들(high cash users. 대면거래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다. 이 또한 2019년 이래 50%가 감소한 수치이다.이미지RBA의 2019년 연례보고서는 “현금 없는 사회 전환은 디지털 경제로의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불리함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쇼핑센터. 사진 : Sydney Morning Herald 뉴스 동영상 화면 캡쳐 캡션현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편의성, 투명성, 안정성이 향상된다. 버그 부교수는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아마도 현금의 종말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같은 이점과 달리 완전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회 일부 계층이 배제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즉 현금 없는 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소외계층-위험에 처한 커뮤니티 ‘불이익’현금으로부터의 전환은 장애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먼 외딴 지역 거주민 등 소외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층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아, 거의 5명 중 1명은 전적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 RBA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인은 각자의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지만 호주 인구 가운데 소수는 그렇지 않다. 종종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unbanked) 이들로 묘사되는 이 그룹은 서류미비 근로자 또는 해외에서 호주에 막 도착한 이주민 등이 ‘금융 신분’이 없는 기타 사람들이다.버그 부교수는 “현금이 없으면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금 없는 경제’(cash-free economy)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에서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재정적 배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반발이 생겨났다. 특히 많은 은행 지점이 현금처리 시설을 완전히 없앴을 때 더욱 그러했다.많은 이들은 이제 스웨덴이 교체하기 어려운 현금 인프라를 너무 일찍 제거하고, 현금 이외 사용에 취약한 이들을 남겨두는 등 지나치게 과격한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이미지‘현금과 비현금(cash and cashlessness)의 인류학’을 연구하는 매콰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크리스 바산쿠마르(Chris Vasantkumar) 박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금융 시스템 일부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 : Unsplash / Nathan Dumlao 캡션현금은 또 다른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카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학대 피해자들에게 생명선이 될 수 있다. 24시간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기구인 ‘1800RESPECT’ 대변인은 “가족-가정폭력, 성폭력을 겪는 이들이 현금에 접근하면 신중한 구매나 지불을 할 수 있어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은행 거래를 감시 또는 추적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또한 홍수나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는 현금이 아주 유용하다. 전기는 물론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2022년 리스모어(Lismore) 홍수 당시 전자결제 시스템이 다운되어 홍수 피해자들은 물, 식량, 연료와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된 일이 있다. 이 같은 긴급사태로 5개 지역신용조합은 정전이 지속된 지역사회에 현금이 가득한 ATM 기기를 헬리콥터로 긴급 수송해 설치한 바 있다.사생활 보호 위해 현금사용 고집하기도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 규제당국은 투명성을 주요 이유로 현금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과 비현금(cash and cashlessness)의 인류학’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매콰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크리스 바산쿠마르(Chris Vasantkumar) 박사는 “금융 투명성은 양날의 검”이라며 “누군가의 투명성은 다른 사람의 감시”라고 말한다.이현재 호주에는 약 20억 장의 지폐가 유통된다. 금액으로는 1천 억 달러가 넘는다. 현금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이처럼 많은 양의 지폐가 시중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안전장치(security blanket)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게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사진 : ABC 방송이 방영한 NSW Police Force 동영상 캡쳐미지 캡션버그 부교수는 경제의 특정 부분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에 현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 산업”이라며 “(고객은) 사생활 노출을 꺼리기에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현금의 역할 변화‘비현금 거래’와 관련한 RBA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 이상이 현금에 접근하거나 거래상의 불편 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어떤 이들에게 현금은 가치 있는 지불 방법이라기보다 ‘보안’을 의미하는 가치저장 수단에 더 가깝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주식시장 붕괴를 두려워한 은행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시작함에 따라 현금이 부족했던 사례가 있다.바산쿠마르 박사는 “우리가 물품을 사고파는 데 사용하는 현금의 양은 (팬데믹 사태 이후) 계속 감소했다”며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현금의 양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안전장치(security blanket)로 여겼다”는 것이다.RBA 연례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지폐(banknote)가 이를 뒷받침한다. 현금거래는 감소했지만 유통되는 현금은 증가한 것이다. RBA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20억 장 이상의 지폐가 시중에 있으며, 그 가치는 1,020억 달러 이상이다. 이는 호주인구 1인당 현금으로 약 4,000달러에 해당된다.바산쿠마르 박사는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금융 포용과 현금의 지속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호주만 봐도, 여전히 현금이 존재하지만 현금을 ‘보유’하는 데 만족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호주 <한국신문>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