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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구가 2500만명을 돌파하는 급증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이 이민자와 유학생 증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방 총선을 의식한 것이 주요 배경일 것이다. 노동당의 중진 브렌드 오코너 고용담당 의원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는 유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유학생비자에 대한 상한선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코너 의원은 특히 유학생들이 호주에 쉽게 입국 체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저렴한 학비의 질 낮은 학과인 ‘미키 마우스 과정’을 문제로 지목하며 호주 유학산업의 명성 손상을 우려했다. 이에 앞서 저명한 인구통계학자인 봅 비렐 호주인구연구소 소장(멜번모나시대)은 유학생들이 ‘비자 돌려막기’로 이민제도를 농락하고 호주 체류를 연장하며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이 영주권 준비나 돈벌이를 위해 학생비자가 끝나면 학생졸업비자,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교체 체류하면서 임금상승을 가로막거나 주택가격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빌 쇼튼 연방 야당 대표도 “말콤 턴불 정부가 일할 권리를 가진 160만명의 외국인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통제불능 상태로 유입해 방치하면서 내국인들의 취업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현재 유학생은 학업기간엔 2주일에 40시간, 학업기간이 아니면 무제한 일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일명 백패커)는 동일 직장에 7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지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호주의 유학생은 51만3000명이며 워홀러는 13만7000명이다. 연방 교육부는 유학생 급증에 반색하지만 남발되는 학생비자와 넘쳐나는 유학생들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마치 약 10년 전 영주권 취득 통로로 학생비자가 남발되며 사립대학들이 ‘비자 공장’으로 전락했던 상황이 재연되는 듯한 분위기다. 과거보다 영주권 취득 조건은 훨씬 강화됐지만 상당수의 임시 체류 유학생들이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장이다. 한인사회에서도 학생비자를 호주에 체류하며 돈벌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한 학기에 1500-2000달러 정도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몇 주 동안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학업대신 일하며 돈벌이에 전념한다. 이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넉넉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풀타임으로 일해야만 한다.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조건을 피해가기 위해 추가 근무시간은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풀타임 학업용 학생비자가 실제론 풀타임 취업용으로 오용되는 현실이다. 이런 편법은 학생비자가 필요한 수요자들과 등록금을 받아 챙기는 대학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신학과정에서도 이런 편법이 널리 남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유학생들의 탈법은 결국 호주 유학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호주인들의 삶의 질을 저해한다. 정부는 학생비자 남발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실상을 파악하고 철저한 단속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26/07/2018
한호일보 사설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시민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노동당)과 녹색당은 반대 당론을 정했다. 따라서 상원에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 법안의 채택이 결정될 것이다. 우려 또는 반대는 이 개정안에 지나친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Australian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7(호주 시민권법 개정- 호주 시민권 요건 강화)’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 신청 자격(eligibility for citizenship)인 영주권자의 대기 기간이 현재의 1년에서 최소 4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야당은 4년이 너무 길다고 반대한다. 말콤 턴불 총리는 4년 보다 긴 나라들도 많다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으로 호주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려는데 영주권 취득 후 최소 대기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본지는 판단한다.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영어 시험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개정안에는 이민장관의 재량으로 영어시험 방법이 결정된다. 영주권 신청이나 대학 입학에서 요구되는 영어 시험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6점 합격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이번 주 ABC 라디오와 대담에서 “현재의 영어시험은 기초적(basic) 수준에 불과하다. 시민권자로 호주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영어 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IELTS의 1~9 등급 중 밴드(band) 5에서 밴드 6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를 들었다. 이와 관련, 토니 버크 야당 시민권 담당 의원은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호주 출생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불합격할 것”이라면서 별난 우월주의(bizarre act of snobbery)라고 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튼 장관은 “IELTS 시험 중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Academic test)이 아닌 일반 테스트(General Training test)를 의미한다. 일반 시험 6등급(Level 6)는 사회와 직장에서 기초적인 생존 기술에 치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영주권이나 457비자 신청과 관련해 IELTS 영어시험 중 특히 아카데믹시험(academic test)에서 6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이 없도록 이민부가 영어시험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혀 오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 현재보다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호주 이민자들에게 호주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신들을 호주 커뮤니티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제스추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모두로부터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권 취득의 문턱을 너무 높일 경우, 호주 지역사회에서 영구적인 하층(permanent underclass)을 양산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되고 싶지만 영어 시험 등 자격이 안돼 영주권자로 지내야하는 인구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호주 시민권자로서 환영받을 권리와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특히 한인 이민 1세대는 거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 부모 세대 위주이지만 이들은 이민 후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통해 호주 사회에 나름 기여를 해왔다. 영어 구사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호주 시민권자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가족과 사회에 근면, 노력, 기여로도 호주인이 되기 충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호주 사회의 단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이민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개별 사례의 시민권 부여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 행정심판소 판결조차 번복 가능한 재량권 부여는 권력 남용의 여지를 줄 수 있다. 개별 사례에서 이민 결정의 정치화는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는 호주 이민제도의 기본 정신인 공평성과 투명성, 불편부당함을 위협할 것이다. 말콤 턴불 정부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비롯한 사회 여러 계층의 반대 목소리를 경청해 개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지를 판단한다. 이런 견해가 한인커뮤니티와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들에게 전달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22/06/2017
한호일보 사설

25일(목) 켄버라 의사당 내 식당(Private Dinning Room)에서 열릴 예정인 ‘2018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과 관련, 호주 동포사회 일각이 시끄럽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호주협의회의 일부 자문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국내외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도 2명의 자문위원들이 보낸 편지와 또 다른 자문위원으로부터 우려를 나타내는 항의성 이메일을 받았다. 이 행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평통 자문위원들과 일반 동포들은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 삼았다. 첫째, 평통자문위원이 주최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이다. 이 행사의 주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연방의회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로 되어 있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의 김태현 목사(18기 평통자문위원)는 “이 행사의 주최는 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왔고 우리는 돕는 형태”라면서 “행사 주최 배경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단순히 돕는다’고 하지만 김 목사는 현재 18기 자문위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평통 사무처가 밝힌대로 평통 자문위원은 공공외교 활동을 하면소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명예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상의 획기적인 북한 인권 개선책은 없다고 본다. 더 큰 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인권 문제도 분명히 점진적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대북, 통일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이런 방식의 대북문제 해결을 지지했다. 호주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는 지향하는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 현직 자문위원이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본지도 동의한다. 두 번째는 시기적 절적성이다. 남북 2차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시기에 과연 이런 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이 많다. 진짜 의도한 것이 무언지는 몰라도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이런 행사로 한 건의 실적을 올리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또 호주 관계자들은 그런 일을 그냥 도왔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라면 번지수가 한 참 틀렸다. 본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6명의 호주협의회 현역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 2명, 보수 성향 2명, 중도성향 2명을 골랐다. 익명을 원한 이들은 “현직 자문위원이 현 시점에 이런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평통위원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자문위원의 공공외교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도 전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개인 자격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18기 현직 자문위원 신분으로는 판단 착오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포 사회 일각에서 호주협의회가 뒤에서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형주백 호주협의회장은 “광고 의뢰로 오해를 준 점을 인정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호주협의회와는 전혀 무관한 행사이며 지원하지 않는다. 나도 참석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해명했다. 18일 이백순 주호주대사는 이 행사 참석 여부와 축사를 한다는 소문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축사를 요청받은 바 없다. 참석 여부도 한국과 호주 의회 참석자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행사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본지는 판단한다. 주최측에 왜 하는지 묻고 싶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18/10/2018
한호일보 사설

“부결됐지만 턴불 정부 내년 재상정 예상” 논란을 빚어온 시민권법 개정안이 18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표결에서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NXT)의 상원의원 3명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자유-국민 연립 상원의원들과 원내이션당, 보수 성향의 무소속 상원의원들은 찬성했다.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비영어권 소수민족그룹은 앞장서 반대를 했다. 중국인 커뮤니티는 공청회 등을 갖고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호일보도 사설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 왔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럽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전 “시민권법 개정으로 턴불 정부가 호주를 백호주의정책으로 회귀시키려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법안 부결 후 한 동포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호주의 회귀 시도는 호주 국민들이 용납 못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말콤 턴불 정부는 시민권 취득의 기준을 높여 시민권자를 지금보다 선별해서 받겠다는 취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려는 추진했다. 호주 안에서 부분적인 시민권법 강화 요구가 있었고 미국과 유럽의 보수주의 물결도 호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배경은 유럽에서 발생한 극단주의 무슬림 테러 행위와 연관이 있다. 시민권 취득의 문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부는 영주권자의 대기 기간을 현재 1년에서 4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영어 시험 기준을 높이는 제안을 했다. ‘호주 가치관(Australian values)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민장관의 재량권도 추가됐다. 이같은 강화 조치는 다문화주의와 이민자 포용 정신을 위배한다. 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 예로 영어 시험을 너무 어렵게 하면 다수의 비영어권 이민자들, 특히 영어 실력이 부족한 중장년층 시민권 신청자들은 아예 호주시민권 취득을 포기할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진정한 호주인이 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지만 이같은 제약 때문에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상원 부결 후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개정안 상정을 발표한 4월 20일 이후 이민부가 접수한 시민권 신청서는 현행 법규에따라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상원 부결로 턴불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그러나 턴불 정부는 개정안을 부분 수정해 내년에 다시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 의향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 서둘러 시민권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호주시민권 취득률이 대체로 50% 선으로 다른 소수민족 그룹보다 높지 않은 편이다. 이민을 온 이상 주변인으로 머물지 말고 호주 주류 사회에 근접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리라고 판단한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19/10/2017
한호일보 사설

시드니 세입자들 소득의 절반을 임대비로 지출 호주에서 주거비(임대비 또는 모기지 상환비용)가 가구 소득의 30%를 넘으면 심각한 ‘하우징 스트레스(housing stress)’를 받는 것으로 규정한다. 생활비 지출에서 주거비를 내고나면 다른 분야에 쓸 돈이 크게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다. 식음료, 교통비,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전기세, 수도비, 가스비), 보험료, 교육비 등 다른 생활필수품 지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6일 발표된 주택임대여력지수에 따르면 시드니는 세입자의 가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9%로 6개월 전보다 3.8% 악화됐다. 주택가격이 하락세인 퍼스만 임대여력이 상승한 반면 나머지 5개 주도는 하락했다. 특히 시드니와 호바트는 임대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 가구 소득이 6만달러 이하면 어디에서나 주택임대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nters in Sydney on the 'threshold of disaster(재난의 길목에 선 시드니 세입자들)’ 17일자 시드니모닝헤럴드지 인터넷판 톱 기사 제목은 시드니 임대난의 심각성을 상징한다. 헤럴드지는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 아파트에 임대를 하고 있는 알버트 산토스(프리랜서 작가, 장애인 수당 수혜자)와 약혼녀 제니 아마스(직업치료사) 커플 사례를 소개했다. 임대비가 저소득층인 두 사람 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임대비를 내고 식음료 재료를 구입하고 공과금을 내고나면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결혼식을 위한 절약도 매우 힘든 실정이다. 주당 임대비가 $430로 월평균 $1860 이상을 내고 있다. 이 돈은 이 부부 소득의 40~50%를 차지한다. 이 부부처럼 저소득층은 가구소득의 60~70%를 주거비(임대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다. 시드니 임대여력지수(Rental Affordability Index : RAI)에 따르면 시드니 많은 지역이 연간 14만 달러의 가구 소득층에게도 주거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간 7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홀부모가 시드니 시티에서 무려 40km 떨어진 외곽 변두리에 침실 2개 아파트의 임대비를 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서리힐, 레드펀에서 섬머힐, 애쉬필드로 이곳에서 다시 파라마타로 밀려 나오고 아예 주거비 부담을 감당 못해 시드니를 떠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NSW는 지방 도시도 임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시드니를 제외한 NSW 지역 거주자들은 평균 가구소득의 28%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커뮤니티분야은행(Community Sector Banking)의 켄 랭스톤은 “과거 저소득층이 싼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NSW 거의 모든 지역에 싼 임대주택은 더 이상 없다. 절망적(hopeless)이다. 저소득층은 주거비를 뺀 얼마 안되는 작은 소득에서 식음료, 병원 방문 등에서 절약을 해야 할지 잘 결정해야 한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NSW 세입자연대(Tenants NSW) 선임 정책관 네드 커쳐는 “가구의 약 1/3이 세입자들임에도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사회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비는 계속 올랐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았다. 그 외에도 세입자들은 임대를 보호받지 못한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 불안해서 밤 잠을 못 잔다.”고 정부의 무대책을 원망했다. 전국쉼터(National Shelter)의 아드리안 피사르스키 CEO는 “시드니는 호주 최악이며 개선 여지가 안 보인다. 중간 소득자조차 시드니 대부분 지역을 감당할 수 없다(unaffordable). 많은 시드니 세입자들이 재난의 문턱에 와 있다. 평균 수준의 세입자들이 하우징 스트레스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연방예산안이 발표됐지만 괄목할만한 주택난 완화정책은 없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죽만 올리는 지엽적인 정책 몇 개만 발표됐다. 근본적인 문제 도전과는 거리가 멀다. 시드니 신공항에 50~60억 달러의 재원을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의지처럼 주택문제도 이정도 규모와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완전 통제 불능상태에 놓일 수 있다. 젊은층에서는 임대난 불만으로 사회폭동 없는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란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처럼 “이게 나라냐?”는 절규가 나올지 모른다. 유권자들이 정책 이슈화로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채찍을 휘둘러 무언가 쓸만한 대책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18/05/2017
한호일보 사설

지난 3일간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번 1, 2차 남북정상회담만큼이나 해외에 있는 한인사회에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해 주었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처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방문이 무산되면서 드러난 미북간의 갈등확대 국면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좁은 운신의 폭에도 불구하고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 냈다. 물론 이번 회담에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평양공항의 환영식에 대한 국내의 최고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주요 포털의 검색어 상위권에는 남북회담관련 내용들이 별로 안 보인다. 그만큼 사람들의 구체적인 관심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는 뜻이다. 이미 야당뿐 아니라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평양회담 결과에 대하여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직 북한의 핵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 긴장해소를 위한 여러 제안들은 한국만 무책임하게 무장해제 쪽으로 몰아간다는 걱정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짜 놓은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경제 협력안을 쏟아냈다는 공격도 들린다. 사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모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제재를 늦추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과 치밀한 조율이 없이는 한국과 미국 관계도 언제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핵 사찰과 반출 약속 같은 구체적 내용은 빠진 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적 입장’만을 확인했다는 비난도 들린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90도 인사가 북한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는 충격이나, 북한지도자의 서울 방문 약속을 통한 상호 긴장 완화 노력, 백두산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민족통일의 당위성 확인 같은 내용은 인상적이었지만, 냉철한 국제관계의 현실에 걸맞는 뚜렷한 거래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통해 뭘 정확히 얻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다.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의도가 뭐든, 여전히 이들은 한국의 30%를 차지하는 목소리라는 면에서도 무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 자신을 위해서도, J신문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남북관계에 대해 ‘분식회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과도한 자화자찬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분명한 이해가 나뉘는 소득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자체회복보다는, 남북관계의 앞날을 결정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복구가 주목표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중간에서 주역들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갈 분위기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진척의 제스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이 현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닌 확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도 적절한 접근이다. 평화와 비핵화란 의제를 들고 간 한국 대통령에 대한 북한 전체의 긍정적이고 열렬한 반응은, 트럼프 주변을 포진한 수많은 협상비관론자들을 가라앉힐 좋은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번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가진 함의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수많은 조건들이 달린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남북철도복구나 개성공단 재개계획 같은 내용도, 현실에 비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여도, 박근혜 정부가 일본하고 맺은 위안부협정처럼 ‘불가역적’ 내용도 아니다. 주변 상황의 전개에 따라 조정할 만한 마이너 이슈라는 뜻이다. 그러나 구원투수는 결국 본선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미완이다. 바로 이어지기도 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그로부터 이어질 미국 북한 대화의 국면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봐야 평가가 가능할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불 예측성을 제외하고서라도, 미국 정부가 중국과 벌이는 국제무역전쟁과 의회 중간선거 관련 된 미국 국내정치 상황 같은 보다 복잡한 변수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 점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도, 너무 비판하는 것도 아직 이르다. 남북회담의 결과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상황을 봐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 아쉬울 뿐이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20/09/2018
한호일보 사설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역대 두 번째 최연소인 37세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재신더 아던 총리의 집권에는 연정으로 참여한 윈스톤 피터스 뉴질랜드제1당 대표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터스 당 대표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맡았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뉴질랜드 국민당을 제처놓고 노동당-녹색당과 연정을 결정했다. 이유는 뉴질랜드의 현상황과 미래에 대해 국민당 정부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32년 신 자유주의 실험을 한 결과, 뉴질랜드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나쁜 방향으로 퇴보했다. 국민당에게 9년(3선)의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노동당을 지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급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거비용은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가 선진국 중에서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됐는데 경제성장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가난한 계층의 주택문제에서 완전 실패했다. 뉴질랜드인들은 후세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큰 변화가 필요하다” “신임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한 가지 잣대로 경제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지 않을 것이다. 측정 수단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일해서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던 신임 총리가 지난 주 총선 승리 후 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요지다. 그는 “그렇다면 저소득층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것이냐?”는 질문에 "만일 많은 어린이들이 생존에 충분하지 못한 환경(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blatant failure)"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윈스톤 피터즈 부총리도 인터뷰에서 “자본주의가 일반인들의 적(foe)이 됐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인간 얼굴을 회복해야한다(Capitalism must resume a human face). 우리는 친절한 자본주의(kinder capitalism)를 원한다.”고 말했다. 새 뉴질랜드 정부는 연정 파트너들의 요구를 수용한 협치 정치를 시도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제1당의 요구대로 외국인 주택 및 농지 소유를 불허하고 비숙련 임기 기술 이민자를 대폭 감축하는 이민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 대학교육 보강(3년 무상 교육 제안),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65세 은퇴 퇴직연금 수혜 가능, 경찰 대폭 증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50년 순제로 배출개스(net zero carbon emissions)를 목표로 탄소거래제를 모든 분야 적용하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정 국가’ 이미지에 적합한 정책 선택이다. 뉴질랜드는 발전소의 80%를 수력에 의존하고 있고 배출가스의 절반이 양과 소의 방귀 가스에서 비롯된다. 아던 총리는 “기후 변화는 내 세대의 비핵”이라며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1980년대 뉴질랜드의 비핵화 운동에 비교했다. 녹색당의 요구를 수용해 2020년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합법화 방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30대 신임 뉴질랜드 총리의 개혁 정치는 가장 친한 이웃국가인 호주에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장이 소비자들을 보답하지 못 한다(Markets do not serve people well)’는 지적처럼 고장난 시장기능을 정부가 손질해야 한다. 그러나 손질할만한 효율성을 갖추었고 개혁을 주도할 준비된 정부인지를 유권자들에게 먼저 보여야 한다. 이제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이것을 입증하겠노라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다. 정치적 정체성을 상실한 호주 좌파(Australia Left)에게 뉴질랜드는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횃불(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던 신임 총리는 약 10년의 의정 경력이 있다. 그녀의 롤모델인 헬렌 클라크 전 총리의 비서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뉴질랜드 청년노동당 대표로 국제소셜리스트청년연맹(International Union of Socialist Youth) 회장으로 선출된 경력이 있다. 아던 총리가 회복하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인간애(humanity)에 대한 존중이며 이에 입각한 정책 시행이다. 호주가 뉴질랜드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26/10/2017
한호일보 사설

한국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수)부터 전면 시행됐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이 법의 1차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돈이나 선물, 접대와 향응 등을 주고, 받는 쌍방이 법률 대상자가 되고 이런 관계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김영란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목적은 한국이 좀 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가고 동시에 불필요한 접대 낭비를 척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분위기를 김영란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29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나자 "통렬히 반성한다"는 사과와 함께 내부 개혁에 몰두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현직검사가 또 구속됐다. 그간 한국 검찰은 현직검사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나름의 대책과 개혁안을 내놨지만,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에서 김영란법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정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등을 금지해 공명정대한 사회로 탈바꿈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한국 최초 여성 대법관 역임)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해 이름 붙여졌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8월 16일 이를 발표했고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다. 적용 대상 및 기관은 공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사 뿐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14가지로 분류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3·5·10’ 항목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게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가액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법 적용과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아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헷갈린다면,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Going Dutch)’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신변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더치페이 관습과 더불어 김영란법과 비슷한 법률이나 규정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공직자는 재산 신고 외 $100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 향응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장관 및 의원의 행동 강령(Ministerial/MP code of conduct), 업무와 개인의 이권 연관 여부 신고(register of interests),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할 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연관된 업무 분야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Post-separation employment restrictions), 로비스트 등록 및 로비스트 행동강령 등이다. 호주 정치인들과 의사당이나 의원 사무실에서 만날 때, 커피는 고사하고 물 한 잔 주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점심을 함께해도 각자 돈을 내거나 샌드위치 정도가 고작이다. 철저한 더치페이 문화와 불필요한 접대 금지 관습이 몸에 배어 있다. 이런 분위기이니 호주에서는 새삼 김영란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다만 호주에 있는 한국 공직자, 한국 국적자는 김영란법을 적용 받을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외국의 정부·공공기관·국제기구·시민사회나 학계 등 기타 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외교 행사에 참석한 외교관 혹은 공직자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지난 8월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드니를 방문해 동포 기자 간담회 겸 시소추(시드니소녀상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 면담을 한 장소(맥쿼리파크 식당)에서 가졌다. 성남시, 시소추, 기자단 3개 그룹이 각자 저녁 식사비를 더치페이했다. 너무 자연스러웠고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런 더치페이 관습과 식사 접대 금지 관행을 실천했 왔다. 호주를 다녀간 다른 방문객들과 비교됐고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 김영란법이 한국에서 잘 정착돼 보다 신뢰받는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호일보 editor@hanhodaily.com

29/09/2016
한호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공관병 갑질’ 사건을 두고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문화’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이하 대수보)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전 부처 차원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교부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외교부를 겨냥한 지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표적인 해외 한국 공관의 추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한국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현지에서 임시 고용한 여대생을 지속적으로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한국일보의 ‘전 주러시아 문화원장, 현지 대학생 상습 성추행’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끝에 해당 공무원을 파면했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박모(53)씨의 비위 제보 사항 조사 결과 및 박씨와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박씨는 2015년 7월 통역과 지원 업무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 대학생 A(당시 20세)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박씨의 추잡한 행태는 넉 달이 지난 같은 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가 입수되면서 알려졌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박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징계 중 가장 강력한 파면 결정을 내려 다음달 박씨는 파면됐다. 반면 검찰 고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례 2: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은 칠레 주재 박모 참사관이나 지난달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에티오피아 공관 외교관과 복수의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같은 공관의 현직 대사 역시 대외적으로 관련 의혹과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검찰에 고발됐다. “해외 공관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의 성 추문 사건은 단순히 외교부의 근무기강 문제로 접근해선 안되고 국가 위신을 해치는 범죄로 여겨 정부가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잇달아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자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 및 처리 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주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 신문에 ‘홍콩총영사 갑질’ 논란 기사가 보도됐다. 그 배경에는 현지 한국학교이사회 분규가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해외 공관의 갑질이나 스캔들은 동포사회 언론과 한인회 등 주요 동포단체들이 역할과도 연관이 있다. 주변의 감시자들이 제구실을 한다면 눈이 무서워서라도 조심할 수 밖에 없다. 공관장에게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동포들의 태도도 문제다. 공관장 눈에 들어 평통위원에 위촉되려는 치졸한 생각을 가진 동포들이 있다는 점도 ‘갑질 적폐 청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10/08/2017
한호일보 사설

호주 유권자들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켄버라를 주목하고 있다. 또 다시 당권 경쟁으로 현직 총리가 퇴출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집권당은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언제든 총리를 교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호주의 지난 11년 집권당 기록을 보면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다.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총리가 당내 불만 세력에 의해 실각한 사례가 세 번씩이나 있었다. 이같은 당내 구테타로 인해 2007년 총선 패배와 더불어 지역구에서 낙선으로 물러난 존 하워드 총리부터 케빈 러드, 줄리아 길러드, 다시 케빈 러드, 토니 애봇, 말콤 턴불 6명이고 이제 7번째의 새로운 총리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노동당은 케빈 러드(2007년) → 줄리아 길러드(2010년) → 케빈 러드(2013년)로 이어졌다가 2013년 후반 총선에서 대패하며 정권을 빼앗기며 야당이 됐다. 자유당도 이에 질세라 토니 애봇(2013년) → 말콤 턴불(2015년) → 2018년 8월 당권 경쟁으로 비슷한 길을 답습하고 있다.최근의 자유당 당권 경쟁을 지켜본 호주 유권자들은 “신물난다. 국민이 뽑은 총리를 의원들이 퇴진시키는 추태를 언제까지 봐야하는가?”라고 비난하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유행어가 된 “이게 나라냐?”는 힐난이 호주 정치권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호주 연방 정치권의 악습인 당권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특히 재계에서 쓴소리와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의 당권 투쟁은 자유당은 물론 호주 국익 차원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한다.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의 제임스 피어슨 CEO는 “경제계는 또 한 명의 새로운 총리보다 정부의 안정과 정책 확실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고했다. 호주비즈니스카운슬(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의 토니 쉐퍼드 전 회장은 “산업계와 지역사회는 안정과 예측성(stability and predictability)을 원한다. 이는 경제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이트센터(Flight Centre)의 그래함 터너 CEO도 정치 안정의 중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포테스크철강그룹(Fortescue Metals Group)의 엘리자베스 게인즈 CEO는 “전국에너지보장(NEG) 정책의 골자와 규정을 지지하지만 명확성 부족(lack of clarity)이 문제다. 사업 계획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반두치 울워스 CEO는 “또 한번의 당권 교체는 소비자 신뢰에 비참한 결과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권자들과 경제인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호주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정치인들의 자존심(egos)과 이해 관계가 아닌 호주 국익이 최우선이란 점이다. 어떤 결말이 나더라고 유권자들은 기억한다. 불과 연방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다. 조기 총선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들은 보다 질적으로 양호한 정치를 기대할 자격이 있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신뢰를 저버리고 실망을 준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23/08/2018
한호일보 사설

지난 16일(수) 저녁 시드니 칼링포드에 거주하는 한인 주택에 복면을 착용한 괴한이 무단 침입해 6살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면을 착용한 남성은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집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인 30대 한인 여성이 문을 열어주자 180-190cm 신장에 100kg 몸무게의 이 남성은 완력을 이용해 집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에 한인 부부는 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밖으로 내쫓았다. 집 밖에서 기다리던 이 복면 괴한과 한 패거리로 보이는 3명의 남성이 함께 도망쳤다. 이 부부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야밤에 큰 변고를 당할 뻔 했다. 한인 여성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끔찍한 상황을 회고했다. 이 사건 이틀 전인 14일 새벽엔 시드니 남동부 킹스포드의 한 주택 침실 창문을 통해 불법 침입한 남성이 자고 있던 8세 소녀를 성추행 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이와 부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초엔 호주 유일의 한국계 시의원 피터 김의 웨이스라이드 자택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괴한이 무단 침입해 그의 둘째 아들을 폭행,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김 시의원 가족과 알고 지내던 한인으로 밝혀져 한인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최근 언론 뉴스는 호주도 사건사고가 일상화 된 국가임을 방증한다. 안전하고 평화롭던 호주의 이미지는 옛말이 됐다. 인구증가와 생활고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살벌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엽기적인 강력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올 4월 호주플랜인터내셔널이 시드니 거주 18-25세 여성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90% 이상이 시드니 밤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 여성은 “밤에 길을 걷다가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면 가방 안에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를 생각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야간에 발생한다. 치안이 허술하고 인적인 드문 어둠을 틈타 범법자들이 활개를 친다. 한순간 방심이 평생의 고통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안 의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주택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가능하면 외딴 밤길 보행을 삼가해야 한다. 사전 예고없는 낯선 방문자에겐 문을 쉽게 열어줘선 안된다. 특히 호주를 처음 방문하는 젊은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의 밤문화를 의식해 심야에 함부로 외출하다간 봉변당하기 십상이다. 호주도 자기보호가 최우선시 되는 세상이 됐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24/05/2018
한호일보 사설

급여 상승 또는 소비 감축 외 다른 방법 없다 호주가 2/4분기(4-6월)에 3.4%의 깜짝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 예측 2.9%를 능가했다. '불황 없는 27년 연속 경제성장'이란 대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거시 경제지표와는 대조적으로 가계 저축(household savings)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하락했다. 2014년 이후 가계저축비율(household saving ratio), 즉 가계의 순저축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ratio of households' net saving to disposable income)이 계속 하락한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라는 현재 트렌드는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주의 시한폭탄인 모기지 대출로 인한 가계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미 지난 주부터 4대 은행 중 내셔날호주은행(NAB)를 제외한 3개 은행은 모기지 변동금리를 0.12~0.15% 인상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호주 경제의 지속 성장 배경에 상당 부분이 GFC(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크게 절약한 가계 저축의 덕분이었다. 이와 관련, JP 모건의 톰 케네디 분석가는 “저축과 지출 관계는 만족할 수 없지만 소비 지출이 이제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면서 분명 지속불가능 관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집값 하락으로 더욱 빠르게 지속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 2003년 후반 의회 예결위에서 이안 맥팔레인 당시 중앙은행(RBA) 총재는 “대출(borrowing)이 이런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다”면서 과도한 지출의 절제를 강조했다. 그때와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급여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높았고 가계대출이 거의 20% 증가했다. 현재는 5% 증가에 불과하다. 급여는 장기간 정체 상태다. 중기적으로 저축/소비 비율(savings/consumption ratio)은 소득이 소비 성장보다 늘던지 아니면 가계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지속가능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실업률이 여전히 5% 이상이고 인구 급증으로 급여 정체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톰 케네디 분석가는 “높은 가계 부채와 주기를 벗어난 모기지 금리 인상, 노동 시장의 혼합 결과는 모든 실린더가 불붙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 지출 조절이 불가피하고 실질 GDP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더 악화되고 금융 안정 목표가 타격을 받으면 결국 경제성장률이 저해되면서 ‘불황없는 28년 성장 기록’은 깨질 것이다. 바로 10년 전인 2008년 9월 15일 GFC(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은행이 파산했다. 또 한번의 금융위기설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황에서 모기지 빚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빚 등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채를 가볍게 해야한다. 한호일보 info@hanhodaily.com

13/09/2018
한호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