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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와 합작투자법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이 정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명령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Act) 의 249G조는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주주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음’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누구든지 법원에 주주총회가 소집, 개최,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자는Corporations Act의 1319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하거나 부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impracticability)’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요? 여기에는 이사 또는 주주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부터 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Jenashare Pty Ltd v Lemrib Pty Ltd (1993) 11 ACSR 345 참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회사 정관 또는 Corporations Act가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일반적인 예외 절차를 따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주주 총회 소집 청구를 통하여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Beck v Tuckey Pty Ltd (2004) 22 ACLC 633; 49 ACSR 555; [2004] NSWSC 357 참고).  • 회사가 정관 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회사 경영이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하여진 이유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청구권자로부터 야기되었는지 여부 등또한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법원은 Corporations Act, 249G조에 근거한 주주총회 소집시 권한 있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Re Sticky Fingers Restaurant Ltd (1991) 10 ACLC 3011 참고). • 그러나 249G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총회 집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요건은 1인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rporations Act, 249B조 참고). • 한편, 회사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충족 관하여 정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249T조가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2인이 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와 회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는249G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지연을 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 리스크나 제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계약서 또는 합작 투자법인 계약서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유진 수석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률 칼럼

국제적인 도메인인 .com과 함께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om.au’, ‘.net.au’ 또는 ‘org.au’ 등과 같은 호주 도메인은 ‘auDA(.au Domain Administration Ltd)’라는 기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CrazyDomains’나 ‘GoDaddy’ 같은 대행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auDA’가 나름 엄격한 관리 규칙을 가지고 도메인의 등록 감독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다.예를 들어, 호주 도메인은 호주에 설립된 회사나 비지니스, 호주에서 영업이 허가된 외국 회사, 호주 상표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에게 등록 자격을 부여하며, 도메인 이름 또한 신청인의 법인명, 상호, 상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 등이다. 등록 자격이 없거나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등록인과 무관한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규칙 위반으로 ‘auDA’에 의해 언제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2021년 4월 ‘auDA’는 한층 강화된 개정 규칙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규칙 하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범위가 협소해졌고 도메인 등록권자가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을 라이선스 하거나 임대하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가장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호주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어느 정도 상표와 유사한 이름에 대해 도메인 이름 등록이 가능했던 반면, 개정 규칙 하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예를 들어, 호주 특허청에 ‘Beauty & Beast Salon’을 상표로 등록한 사람은 호주 도메인 이름으로 ‘beautybeastsalon.com.au’를 등록해야 하며 축약된 형태 (bbsalon.com.au 등)나 다른 단어와 혼합시 (beautybestsalon.com.au 등) 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교회나 스포츠 클럽, 자선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org.au’ 도메인의 경우도 기존에는 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도 이 도메인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개정 규칙 하에서는 반드시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에 등록된 단체에게만 등록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또한, 기존에는 도메인의 등록권자가 도메인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개정 규칙 하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3자 라이센스를 전면 금지시켜 도메인 등록권자만이 해당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auDA’에 새롭게 도입된 불만 처리 규칙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 등록권자가 ‘auDA’의 관리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누구나 ‘auDA’를 통해 해당 도메인 이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었다. 과거에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불만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 소송 또는 도메인 중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반면, 앞으로는 새로운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한 사안의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DA’의 개정 규칙은 2021년 4월 12일 이후 등록되거나, 갱신, 양도된 호주 도메인 이름에 모두 적용된다. 본의 아니게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웹사이트 주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나아가 경쟁사에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이 새로운 규칙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를 권유한다.김현태 파트너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8/11/2021
  법률 칼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전래동화를 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자와 연관지어 각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 속에서 외롭게 살던 나무꾼은 어느날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면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사슴의 조언에 따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선녀와 혼인하였고 배우자비자를 통해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 하던 선녀는 다시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고, 나무꾼도 선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서 선녀와 아이들과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남겨둔 어머니가 그리워 천마(天馬)를 타고 땅에 잠시 내려왔다가 실수로 땅을 밟음으로써 다시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늘나라 영주권을 지닌 채 땅에서 살게 됩니다.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버전에 따라 결말이 다르지만, 영주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결말을 기준으로 본 칼럼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원작에서는 나무꾼이 하늘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로 선녀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론만 보자면 나무꾼은 선녀와의 혼인을 통해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가버림으로써 선녀와 헤어지게 됩니다.이와 비슷한 사례는 호주교민이라면 한번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인 A가 호주 시민권자 B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A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버렸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B는 A를 상대로 한국에서 어떠한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래동화에서 선녀는 나무꾼을 영주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사실 ‘영주권 사기 고소’라는 말도 법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망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선해할 수는 있겠으나, 한국의 형법상 ‘사기’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1항은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물건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이익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재산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람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한 국가에 영주하여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주권’은 구체화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다만 혼인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반지나 시계 등 고가의 금품을 선물하였다면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려는 의사)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잠적한 A를 상대로 한국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는 제대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한국으로 가버린 A를 상대로 호주시민권자 B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약 A가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만으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B에게 접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망한 것이 입증된다면, B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하여 A를 상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보다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에 따라 소송제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제기를 검토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A가 B 의 동의없이 둘 사이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버렸다면  B는 한국에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혼이나 양육권 등의 소송이 같이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결국, 한국으로 도망한 A를 상대로 B가 한국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법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다른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 주장과 증거에 따라 그 두 사안에 대한 판결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선녀가 나무꾼을 상대로 영주권 사기를 명목으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무꾼에게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라고 말해준 사슴의 증언을 확보하여 나무꾼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꾼에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녀는 지상으로 돌아간 나무꾼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하늘 나라에서 평생 나무꾼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의: H & H Lawyers  -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H & H Lawyers조옥아 한국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4/11/2021
  법률 칼럼

얼마 전 시드니모닝헤럴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리셉셔니스트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하다가 공공보건명령(public health order) 위반이라는 사유로 해고가 되었고, 이후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근로위원회는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결론을 내리며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향하는 현재 상황에서 공정근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호주 내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만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처럼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 적용되는 산업분야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하는 재개방 로드맵이 호주 각 주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일반 사업체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과연 합법인지, 어느 범위와 어떤 형태로 실행되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고용주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에 따르면, 고용주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 및 다른 사람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팬데믹 초반에 직장으로의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권유하고,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규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백신 접종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코비드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 인해 직장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접종거부의 이유가 알러지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일 경우에 근로자는 general protections (일반적 보호) 혹은 차별대우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고용주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있어 중요한 질문은, 접종요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의 여부입니다. 각 주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요양 병원이나, 격리시설, 보건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내 사업체들은 이에 대해 바로 확실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 각 사업체는 비즈니스 운영 형태나 서비스 및 물품의 제공 형태, 소비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가?• 백신접종을 요구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직원이 있는가?• 피고용인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할 직책에 있는가? (예: Arnold  v Goodstart Early Learning Ltd [2020] FWC 6083 판례에서 다루어진 영유아 탁아시설 근무자의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 선택이 가능한가?• 사회적 기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경우인가? (예: Glover v Ozcare [2021] FWC 231 판례에서 언급된, 쇼핑몰에서 산타클로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의 경우 등)백신접종 의무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허가하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한하여 재택 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를 선택하거나 보다 강화된 코비드 안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검토 가능한 판례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산업분야가 아닌 이상 고용주가 코비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섣부르게 백신접종에 불복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직장 내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팬데믹 관련 상황과 정책이 주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백신접종에 관련된 고용주의 법적 의무 또한 불시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법 전문가에게 법률조언을 받도록 권유합니다.H & H Lawyers홍경일 변호사 & 이슬아 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1/10/2021
  법률 칼럼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1. 해외의 호주 임시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해외 체류중인 임시비자소지자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호주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BF에서 정한 입국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COVID-19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에어엠뷸런스, 긴급 의료이송, 중요 의료장비 전달 등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유지에 필요한 중요기술을 소지한 경우(예: 의학 기술, 사회기반시설, 통신, 엔지니어링 및 광산업, 물류, 노인요양, 농수산업, 식품생산, 기타 1차산업 등)• 호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면서 호주 국내 가용 인력이 부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업,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신흥기술 등)• 주교 등 고위 성직자로서(학교 포함) 국내 인력으로 대체불가한 중요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호주에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3년 이내 졸업예정인 의대생으로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2년 이내 졸업예정인 치의대생 및 간호대생• 호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1학년 및 12학년 유학생•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고용주후원 비자 482 (TSS)비자 직업군이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우선이민 직종목록)에 포함된 경우    PMSOL은 고용주후원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중요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Covid19로 인해 입은 타격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PMSOL에는 호주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2. 해외 단기 여행을 위해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호주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승인이 됩니다.• 신청자가 호주를 임시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적(compassionate)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o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증의 질병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거나, 호주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o 필수적인 업무목적의 여행 – 최근, 업무목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3.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면?코로나 19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여행제한 면제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출장•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를 위한 출장•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국• 강한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 (compassionate) 나 기타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장례나 임종을 위한 방문 등)• 본인의 여행이 호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해 당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없이 “조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출장은 최근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장을 가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나 출장을 통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기타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관계 증명 자료 (예: 공동 임차 계약, 공동 은행계좌 등)• 임대 계약서, 해외 취업제안서, 이삿짐 운송내역 등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증거• 호주 또는 해외의 현재 유효한 비자 증명•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계획을 진술한 의사나 병원 발행의 문서•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 중이라는 고용주의 편지 또는 기타 증거• 호주로의 귀국 희망 일정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4.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면 허가받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3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진술서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주를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진술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법적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확정된 비행 일정• 3개월 이상의 휴직 (leave) 확인서• 중장기 해외 파견에 대한 증거• 장기 해외 이주에 대한 증거 – 해외 비자 취득내역, 해외 이사, 해외 취업제안서 등• 해외 학업 등록확인서 (enrolment certificate 등)• 투병중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의 확인서• 신청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사항출입국 허가를 위한 신청비용은 없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https://covid19.homeaffair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 진술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59 제 11조)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김진한 (H & 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9/09/2021
  법률 칼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품질보증(Warranty against defects)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매된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결함 부분을 수리 및 교환해주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환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이러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점이나 그것과 근접한 전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구매시 박스에 들어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서, 영수증, 혹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그리고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결함 및 하자 관련조항 또한 이러한 보증에 해당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는 어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0,000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100,000이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되며 개인이나 사업자 형태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품질보증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나요?품질보증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계약서,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영수증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워런티,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위해 타일링 시공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된 워런티, 그리고 전기드릴을 구입했을 때 박스 혹은 제품에 동봉된 워런티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하라”와 같은 문구를 넣은 카드 형태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은, 웹사이트 참조를 권유할 뿐 물품과 함께 품질보증의 실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소비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품질보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예: 수리 및 교환 등)•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예: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할 것 등)•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품질보증 권리행사를 위한 업체 연락처와 물품 교환이나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품질보증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업체 중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소비자법에 의거한 소비자권리와는 별개로 제공된다는 내용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Our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If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problems with the servic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is is not done, to cancel your contract and obtain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contract.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Our goods and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You are also entitled to choose a refund or replacement for major failures with goods. If a failure with the goods or a servic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the failur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If this is not done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for the goods and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and obtain a refund of any unused portion.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from a failure in the goods or service.품질보증제공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품질보증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자문합니다.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이슬아 변호사(H & H Lawyers)

  26/08/2021
  법률 칼럼

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 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이은영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5/07/2021
  법률 칼럼

“안녕하세요, 하니 엄마에요” “안녕하세요, 조옥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변호사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상황에 따라 위 세가지 인사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니 엄마, 그리고 제 이름을 통해 통성명이 끝나고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고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왜 한국에서 이 곳 호주로 오게 되었는 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국변호사인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던 한국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곤 합니다. 아무래도 호주에서 한국변호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인들과 한국법에 대하여 나눈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실제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만 사실관계와 법리 파악이 가능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본지에 담기에 앞서 호주변호사들이 한국법과 호주법의 차이를 다룬 글들을 몇개 살펴 보았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된 말이 “한국변호사가 아니어서 한국법은 잘 모르지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의 법이 호주와 달리 어떻게 민사와 형사 분야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사례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사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상속과 관련한 재산분할 또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분쟁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본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한국에 남아 있는 형제 자매가 본인 몰래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민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시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 호주와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이 본인 몰래 처분되거나 일방에게만 상속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통해 본인의 법정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호주와 달리 한국은 법정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으로도 박탈되지 않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분쟁 발생시 반드시 변호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자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 분쟁의 경우 실제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의 각 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호주와 달리 공시송달로 인한 청구 인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A가 B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B가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은 일정기간의 공고, 즉 공시송달을 통하여 A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승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B가 추후보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로 인용된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이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 달리 소장 등 서면의 개인 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련한 분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분야의 경우 한국은 호주와 상당히 다른 수사와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기소권이 검찰에 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또한 한국은 폭행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이 가해자의 양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국은 배심재판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판사에 의하여 모든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한국법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수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구속(법원에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하는 것)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분야라고 해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한국의 저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법의 관점에서 사전 법률검토를 통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만난 지인들의 한국법에 대한 궁금증 중 일부를 설명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 외에도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바, 각 법체계가 요구하는 관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 & H Lawyers 조옥아 한국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07/2021
  법률 칼럼

-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법 - Covid-19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기존 오프라인 사업모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즉 SNS 상에서의 쇼핑 인구 또한 유례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샵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사안 또한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호주의 모든 사업자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경쟁 및 소비자법)에 포함된 Australian Consumer Law (ACL) (호주 소비자 법) 의 Schedule 2에 따라 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Australian Guidelines for Electronic Commerce (호주 전자상거래 가이드 라인) 및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온라인 법규를 지켜야합니다. ACL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 양호한 품질, 즉,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결함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 • 소비자가 구입 전 판매자에게 알린 특정한 구매 목적이 있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일 것 •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을 것 • 샘플이나 전시 제품과 동일할 것 • 적절한 기간동안 이용 가능한 여분의 부품 혹은 수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air Trading Act 2012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체를 운영할 때 다음 조건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 계약 –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공정성’이 보장될 것 • 공정 광고 – 물품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고 판매자의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의 가격과 적정 수량이 합리적인 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될 것. 덧붙여, 허위사실로 구매를 조장 및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긴박함을 조성하여 구매를 유도하지 않을 것 • 영수증 발행 – $50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요구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것 • 환불 및 교환 – 상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구입 목적과 맞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환불 또는 교환을 해 줄 것 • 기프트 카드 – 최소 3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가져야 하며 만기일을 명시하고 기프트 카드 활성화 및 잔액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Spam Act 2003 (스팸법) 및 Privacy Act 1988 (개인정보법) 에 의해 보호됩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성명, 신용카드 번호 및 배송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방침 섹션에 해당 웹사이트가 암호화한 데이터, 정보 저장 보안 시스템, SSL 인증서 등의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POLi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결제대행업체 혹은 payment gateway 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PayPal, Google Pay, Apple Pay, Stripe 등의 서비스는 암호화되어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4. 사용 후기 온라인 사업자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모든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은 해당 온라인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혹시라도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채널의 사용 후기란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업자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후기로 올린 경우, 해당 사업자나 제3자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후기 작성에 관한 내용을 이용 약관에 상세히 담아두는 동시에, 게재되는 후기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5. 이용 약관 호주의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최소한 다음 문서를 구비해 판매자 웹사이트에 게시하실 것을 권합니다. a. Website terms of use (웹사이트 이용 약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웹사이트 이용 및 게시글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면책공고를 비롯해 웹사이트의 전반적 이용에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b. Privacy policy (개인정보 정책) 개인정보의 수집 및 기밀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브라우징 활동 내역이나 연락처 등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구매자 및 방문자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보호되는지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c. Terms and conditions (이용 약관) 앞서 말한 웹사이트 이용 약관과 달리, ‘물품 판매’에 관련된 이용 약관입니다. 판매되는 물품, 판매 및 결제 방식, 배송정보를 비롯해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공고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거래이지만, 판매자 측에게는 오프라인 판매와는 또다른 다양한 책임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법적 책임이나 절차 등에 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더 쉽고 매끄럽게 온라인 사업을 구축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슬아 변호사(H & H Lawyers)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03/06/2021
  법률 칼럼

H & H Lawyers 이슬아 변호사 작성일: 16/02/2021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해고하는 것 -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 고용을 거절하는 것 -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 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4/02/2021
  법률 칼럼

홍경일 / 조형순 변호사 호주에서 집 또는 그래니플랫(Granny Flat)을 새로 짓거나, Renovation등 집을 수리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빌더 또는 Tradesperson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혹 호주 교민사회에서, 빌더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금만 지급받고 실제로 공사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빌더/Tradesperson 선정시 검토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빌더/Tradesperson의 업무 종종 빌더와 Tradesperson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빌더는 컨트랙터(Contractor)라고도 불리며,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젝트의 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목수, 배관공 등 Tradesperson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Tradesperson은 페인트 업무, 타일 업무 등 해당 공종(工種)에 대해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1. 빌더/Tradesperson이 유효한 라이선스(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성명 및 주소를 받아놓을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및 과거 라이선스가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또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W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onegov.nsw.gov.au/publicregister/#/publicregister/search/Trades Victoria주내 라이선스의 소지여부는 Victoria Building Authority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링크: https://www.vba.vic.gov.au/tools/find-practitioner 일반적으로 Service NSW를 통해 빌더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유효한 라이선스(라이선스 조건 포함)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과거에 라이선스가 법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지 여부 • 과거에 공개 경고 (Public Warning)를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 Home Building Act 위반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 라이선스 확인은 NSW Fair Trading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3 32 20) 2. 빌더/Tradesperson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Home building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파산, 사망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상황 발생시 하자 또는 미완성된 업무에 대해 보상 (2만불 이상의 용역 진행시 적용) •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빌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 Public liability insurance: 빌더의 업무로 인해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보상 • Contract works insurance: 빌더 업무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 업무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 3. 빌더/Tradesperson의 기존 업무 및 레퍼런스를 확인할 것 빌더/Tradesperson이 기존에 진행했던 공사 실적에 대해 2건 이상의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기존 고객 2명의 레퍼런스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에 실제로 방문하여 공사의 품질뿐만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가 지연 없이 제시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 초기 견적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차이는 없는지 여부 • 하자 발생시 적시에 보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 공사기간동안 해당 빌더와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해당 빌더/Tradesperson의 업무에 만족하는지 4. 빌더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로서 필요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5. 빌더가 현장 관리인(Supervisor) 고용시, 해당 현장 관리인의 경력 및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6. 빌더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사 규모 및 개수를 확인할 것 빌더 규모에 비해 진행하는 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두군데 이상 빌더/Tradesperson들에게 서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것 제공 받으신 견적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향후 업무의 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종종 해당 빌더/Tradesperson이 어떠한 업무를 할지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금액 을 지출해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9. 견적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것 견적 금액과 함께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업무가 공사 금액 안에 포함되었는지’ 입니다. 견적 금액에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계약시 Deposit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임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것 11. 공사 착수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2.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 지급하지 말것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불 할지에 대하여 미리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단계에 따라 총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종 잔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필요 서류들을 모두 받으신 후 지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여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얻게 된다면 이처럼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위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시간 소모를 줄이고 꿈에 그리던 멋진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11/02/2021
  법률 칼럼

“좋겠다, 부럽다” 제가 맨 처음에 호주로 가기로 결정되어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 호주에 온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곳도 역시나 제가 떠나온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고 분쟁도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요즘은 저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호주의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인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같은 한인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진행하려던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한국으로 출국하여 연락 두절되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결과는 이혼 등과 같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되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에 연루될 경우 한국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양국의 법의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대륙법과 영미법, 또는 성문법과 판례법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원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법원에 적용 법규와 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다투어야지, 유사 판례만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안마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고 당사자들의 증거관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 적용과 해석을 통해 본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소원 등은 엄격한 제기 요건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제기하였다가는 각하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은 비단 고소나 소송 등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어떤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해당 거래가 소위 갑-을 관계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또는 해당 거래가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강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철저한 국가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될 경우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감독기관의 권한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필요시 이러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반대로 감독기관의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내가 호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실행 중이거나 모색 중 이라면 언제든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잠재적인 법률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호주와 달리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에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양형에 매우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문제될 경우 단순히 ‘합의서’, ‘탄원서’라는 명목하에 금원이 오고 간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되, 이 합의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것인지 및 가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을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공탁한 뒤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분쟁 없이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 그것이 작든 크든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분쟁의 시작도 그에 알맞은 적절한 옷을 입으면 분쟁의 불꽃이 쉽사리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행히 ‘법’이라는 분야는 사전 법률 검토가 얼마나 치열했느냐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법률분쟁은 살아 있는 작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 해석되는지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도 한국 내 투자나 한국 기업 등과의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라는 법의 명제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호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또는 호주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되는 일이다 등등은 법률 분쟁에서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법의 무지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처럼, 한국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국 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 일의 성과도, 사람 간의 관계도 모두 진정성 있게 발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조옥아 한국변호사

  28/01/2021
  법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