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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폭동’ 연상되며 우려 커져미 의사당 난입 사태(1월 9일)주말부터 23일까지 멜번에서 5일동안 계속된 록다운 반대 시위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영 불편하다. 지난 1월초 워싱턴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 폭동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무정부 상태의 소요가 벌어졌다는 점에 전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멜번에서 지난 5일 연속된 과격 시위가 아직까지는 미 의사당을 마비시킨 폭동 수준과 비교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미국처럼 악화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정부(노동당)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보수 논객들은 시위 과격화를 앤드류스 주총리의 무능으로 직결시키며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미국에서 강경 보수 때로는 극우 성향을 띠었던 폭스 뉴스가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호주에서는 스카이 뉴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 등 뉴스코프 계열 미디어들이 그런 원색적인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관록을 인정받던 중견 언론인들이 사주나 그룹의 눈치를 보면서 충동, 선동 발언을 일삼고 이를 정당화하는 모습은 안스러워 보일 정도다. 멜번 시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시위에 일부 기능인들(건설업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과 백신반대주의자들, 코로나 음모론 주창자들, 극우주의자들이 상당수 가세해 과격 시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이다.일부 기능인들의 시위 동참은 23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최소 백신 1차 접종을 받아야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근로자들의 이런 반발 심리를 백신접종 반대주의자들과 코로나음모론 주창자들이 시위 참여와 과격화로 부추겼고 극우주의자들까지 가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와 경찰, 노조 관계자들은 극단주의 세력이 시위를 주도라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매일 장소를 변경하며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단정한다.멜번 록다운반대시위(9월 22일)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폭력 시위는 다수의 기능인들에대한 모독”이라고 공격했고 건설노조 CFMEU의 존 세트카(John Setka) 빅토리아주 의원장은 “우리의 노조운동은 최근의 폭력 시위 참가자들을 거부한다. 시위가 극단주의자들에게 강탈당했다(hijacked)"라고 비난했다.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과격 양상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늘었고 체포된 시위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22일 참전용사 추모탑(the Shrine of Remembrance)을 점거한 수백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매일(every day) (모인다)”는 의미로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 중 경찰에게 골프공, 배터리, 수도꼭지 등을 던지거나 길거리 방화 등 과격 행위자 수십명이 체포됐다.극단주의 세력의 ‘시위 납치’를 우려하면서 시위 참가 인원이 줄고 있고 기능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 세계에서 멜번은 가장 록다운된 도시였다. 실패한 정부를 통해 멜번 시민들은 18개월동안 고문을 받은 셈이다. 정부와 다른 견해는 미디어와 경찰로부터 묵살 당했다. 시위는 절망에서 비롯된 행동(act of desperation)이었다.“시위에 참여한 한 젊은 여성의 성토 발언이다. 이 쓴소리는 충분히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이런 타당성 있는 주장을 억압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강경책으로 일관한다면 호주에서도 미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영국과 미국에서 일부 미디어는 호주 국민들을 ‘코로나 죄수들(covid- prisoners)’로 비유한다. 1년반 이상 국경을 완전 봉쇄했고 툭하면 록다운 조치를 취해 온 나라는 선진국 중 사실 호주가 유일할 것이다. 팬데믹 시작 1년반이 지나서야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정책으로 전환하며 경제와 국경 재개방을 뒤늦게 논의하고 있다. 백신 접종마저 늦어졌다면 개방 로드맵조차 내년으로 미뤄졌을 것이다.이번 주 멜번에서 목격한 과격 시위는 오래 짓눌린 억압이 붕괴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예고편이다. 미국 의사당 난입 폭동과 같은 불상사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그저께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스콧 모리슨 총리와 국민당 대표인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왼쪽)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경제에 실존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더욱 분명해졌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한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한 말이다. 허리케인 아이다는 많은 인명 피해(최소 46명 이상 사망)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빈번해진 극단적인 기상이변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임을 분명히하면서 다음 주 유엔총회 연설과 쿼드(Quad: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를 주요 아젠다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에서 올해 여름철에만 1억명 이상이 극단적인 날씨로 고통을 받았다. 11월 글래스고 기후총회(Glasgow climate conference)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도록(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을 앞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제 호주가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눈에 모리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이거나 대응을 게을리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호주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안보파트너십’을 16일 체결했다. 안보 이슈와 함께 중요한 기후변화 아젠다에서 호주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동맹국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호주에서 10-11월 코로나 록다운이 완화되면 스콧 모리슨 총리는 보건과 경제 이슈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그는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단계는 어려울 것이다. NSW에서, 다음으로 빅토리아주에서 상황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두 주의 병원 특히 중환자실이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감염자수 증가도 큰 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의 기술적 불황(another technical recession)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외 모리슨 총리는 11월 글래스고 총회를 앞두고 호주의 기후정책 재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가 호주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호주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호주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주 호주-미국 정상의 통화에서 기후변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아프간 철수, 70주년을 맞는 ANZUS조약,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QUAD meeting)에 대화가 집중됐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번 주 워싱톤에서 열리는 호주-미국 외교국방장관(2 2)회의 AUSMIN에서 아젠다 중 하나다. 이어 24일 열리는 4개국(호주 미국 일본 인도)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모리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후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에게 2030년 감축 폭표 상향 조정과 가능한 조기에 2050년 넷제로 선언을 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가 타깃을 능가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왜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기후정책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입장인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the Nationals)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고 운신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16일 오커스 안보파트너십 출범으로 그 폭이 더 좁혀졌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6/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모리슨 정부 수혜 내역 공개 앞장서 반대.. 이유는?  호주 정치권에서 일자리유지보조금(이하 잡키퍼) 부당 수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매출 1천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잡키퍼 수혜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야당(노동당)의 법안이 여당(자유 국민 연립)의 결사 반대로 하원에서 부결됐고 상원에서는 여당과 군소정당 원내이션(One Nation)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콧 모리슨 정부가 왜 이토록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지 배경도 의문이다. 이에 렉스 패트릭 상원의원(무소속)은 국세청장이 개인기업의 수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원에서 두 번 통과시켰다. 그러나 크리스 조단 국세청장은 ‘공공이익면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이제 패트릭 의원은 국세청장을 의회모독행위로 상원 청문회에 회부하려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공해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청문회에서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증시 300대 상장 기업들(publicly listed companies) 중 잡키퍼를 받은 기업의 26%가 1억4천만 달러를 반납할 의향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은 경업 실적이 공개되기 때문에 아마도 반납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브랜드)의 이미지 손상을 고민했을 것이다.도미노피자(Dominos), 대형 건설사 시믹(CIMIC), 자원 기업 일루카 리소스(ILUKA Resources)와 산토스(Santos), 건자재기업 애드브리(ADBRI) 등은 받은 잡키퍼 전액을 환불했다.팬데믹으로 위기 상황이라 일단 받았지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며 상당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전액 환불한 것은 ‘용기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일부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소매유통업계 강자인 하비노만(Harvey Norman)이다. 정부로부터 2200만 달러의 잡키퍼를 받은 하비노만은 1년동안 8억4천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지만 창업자인 제리 하비 최고경영자는 환불 요구를 강력 거부했다. 그러다가 최근 아무 설명 없이 받은 보조금 중 일부(약 27%)인 6백만 달러만 달랑 반납했다. 아직 1450만 달러는 반환하지 않았다.하비노만의 갑작스런 부분 반납 꼼수가 패트릭 상원의원의 정보 공개 압박과 관련이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악화를 우려했을 가능성은 있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개인) 기업이든 팬데믹 기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잡키퍼를 받았다면 국민의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  하비노만 같은 대형 소매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금 전액 반납을 거부한다면 불매 시민운동을 펼쳐서라도 기업이 타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a fair go(공평한 기회)‘ 정신을 중시하는 호주에서 기업계의  양심 불량이 확산돼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양심 불량이 팬데믹 시대의 또 하나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수는 없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9/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클라이브 파머와 크레이그 켈리의 ‘위험한 연대’  크레이그 케리 연방 하원의원(왼쪽)과 클라이브 파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와 크레이그 켈리(Craig Kelly)가  손을 맞잡았다. 두 인물의 전력을 감안하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억만장자 광산 부호인 파머는 2013년 군소 정당인 파머연합당(Palmer United Party: PUP)을 창당해 정치권 진출과 정계에서 영향력 확대를 호시탐탐 노려온 인물이다. 재력은 막강하지만 정계에서는 그의 뜻이 잘 안 풀렸다.그는 2013년 연방 총선에서 퀸즐랜드 선샤인코스트의 페어팩스(Fairfax)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PUP의 지지율이 크게 폭락하면서 파머의 의정 생활도 초선으로 끝났다. 2017년 당명을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 UAP)으로 변경하고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지만 2017년과 2019년 총선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경제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에 따르면 파머는 2021년 130억 달러의 자산으로 호주 38번째 부호 명단에 올랐다. 막강 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계에서 빛을 못 보던 파머가 올들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새 전략은 시드니 남부 휴즈(Hughes) 지역구에서 2010년부터 당선된 크레이그 켈리 연방 하원의원(무소속)과 의기투합이다. 켈리 의원은 8월 UAP에 입당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켈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후변화와 코로나 음모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코로나 치료법,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불필요 등 근거가 희박한 정보를 확산시켜 비난을 받은 정치인이다, 페이스북에 워낙 많은 정보를 올려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호주 정치인 중 총리와 야당대표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정치적으로 강경 보수 성향인 켈리는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였고 보수 성향 매체인 스카이뉴스(Sky News Australia)에 자주 출연해 과격한 주장을 했다.여러 번 구설수애 오른 그는 지난 2월 자유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당시 차기 총선 불출마 의향을 밝혔지만 8월 파머의 UAP 입당을 발표하며 칼을 갈고 있다.그는 “UAP는 내년 총선에서 전국 151개 하원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낼 것이며 내가 UAP의 총선 켐페인을 주도할 것이다. 파머는 UAP 당총재로서 후원을 한다”고 밝혔다.  파머와 켈리의 연대가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는 막강 자본과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의 결합이 예기치 않은 결과,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19년 총선에서 파머의 UAP는 8천만 달러의 막대한 정치 광고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단 1석도 하원과 상원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반면 파머의 정치 광고와 선거 켐페인에는 상당 부분 빌 쇼튼 야당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이 많아 노동당의 패배에 크게 일조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보다 파머의 노동당 비난이 노동당 득표를 방해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호주 출신의 루퍼트 머독(뉴스 코프 회장)이 소유한 폭스 뉴스의 연대가 어떤 정치적 결과와 후폭풍,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인 수천명 군중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한 사태(1월6일) 배경에도 극우 언론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호주와 미국에서 보듯이 막강 자본과 강경 또는 극단 주장이 결합하는 것은 민주국가 어디에서나 우려되는 일이다. 후진국에서 독재 군주가 군부를 통솔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이다.호주 정치사에서도 때때로 군소 정당의 반란, 돌풍이 몇 번 있었다.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One Nation)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정치 움직임은 대체로 극우성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 입장에서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2/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공감 하면서도 ‘불안감’은 여전  바이러스의 빠른 증식속도(incubation period)와 강한 전염력으로 무장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한 ‘게임체인저’임에 분명하다. 작년까지 호주는 ‘코비드 제로(COVID-zero)에 근접한 나라’로 불리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이 델타 변이로 산산조각나고 있다.작년까지 코로나 방역의 모범생이었던 NSW는 6월 중순부터 델타 변이 발병이 시작되면서 약 두 달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1만5천명을 넘었다. NSW에서 6월 중순 이후 79명이 숨졌다. 록다운도 9월말(13주)까지 2차 연장됐다. NSW 지방의 록다운도 9월 10일까지 2주 연장됐다.    지난 몇 주 사이 호주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신주단지처럼 중요시했던 '코비드 제로(COVID-zero)'가 더 이상 목표일 수 없으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콧 모리슨 총리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 정부와 NSW 주정부는 가장 먼저 “코비드-제로는 지속불가능이며 더 이상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언제까지 앞당길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NSW의 백신 접종이 이번 주 600만정을 넘자 주정부는 26일 첫 단계의 ‘가벼운 완화’ 조치로 9월 13일부터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시드니 성인들은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 주민이 아닌 경우, 야외에서 최대 5명까지 피크닉 등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5명에는 백신 미접종 아동도 포함된다.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 주민들 중 2차 백신 접종자는 야외(집 반경 5km 이내)에서 가족 모임을 허용한다. 다른 가족과의 모임은 금지된다.  이같은 관심사의 변경으로 백신 감염자 수치에 대한 중요성이 종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NSW 신규 감염자가 호주의 단일 최다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800명을 넘었을 때 놀랐는데 25일 900명을, 26일 1천명을  넘어섰다. 케리 챈트 NSW 최고보건자문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어느 정도 악화된 후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최악이 아니라는 의미다.코비드-제로 목표 포기에대한 반응이 묘하게 정치적으로 갈렸다.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하는 연방과 NSW 주정부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는 서호주, 퀸즐랜드, 빅토리아주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 백신 접종률 70% 이상이면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주장을 과반수 이상(약 62%)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적으로 2차 백신 접종률이 32.3%를 기록했다. 바이러스통계 추적 서비스인 코비드라이브 (COVIDLive)는 “호주에서 현재의 접종률이 지속될 경우, 69일안에(11월 1일경) 70%, 87일안에(11월 19일경) 80%의 접종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관건은 경제와 국경을 개방하면, 즉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매일 수십명 또는 수백명 감염,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상당 기간 나올 수 있고 일부는 숨지게 된다. 유행성 독감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그러나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 질환이나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전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다 개방적 사회가 되는 대가로 몇 명 감염과 사망을 호주가 받아들일 것인지(willing to accept) 범위를 정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이것역시 의학적이 아닌 정치적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다. 여기서는 의견이 갈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6/08/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11학년 중퇴생’ 다울링 신임 NSW 검찰총장“삶의 교훈, HSC보다 훨씬 중요”  이번 주 NSW에서 첫 여성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샐리 다울링(52, Sally Dowling) 신임 NSW 검찰총장은 형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법조인이면서 여성 1호라는 점도 주목 받고 있다.  검찰청 형사 국장과 선임 부청장을 역임했고 법정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중 검찰청 수장으로 임명됐다. 법조인으로서 스펙이 화려하다. 그런데 다울링 신임 경찰총장은 고교 11학년 중퇴생이라는 다소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지난 2112년 12월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HS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울링 검사의 스토리를 기사로 다뤘다.기사에는 ‘Second chances - life lesson more important than HSC(두 번의 기회 - 삶의 교훈이 HSC보다 중요하다)’는 제목이 붙었다.다울링 검찰총장은 고교(노스 시드니 걸스 하이) 11학년초 학교 성적이 떨어지자 셀렉티브 명문 여고를 중퇴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HSC 준비에 몰두했다.학교를 그만 둔 다울링은 카페에서 웨이트레스, 극장에서 연기, 경마장 사무원 등으로 3년동안 사회를 경험했다. 그 후 그녀는 TAFE를 통해 HSC 과정을 마쳤고 법대 졸업 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울링 변호사는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HSC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인생에는 많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there are many second chances). 15~17살 나이 때 성취한 것 또는 성취하지 못한 것을 두로 ‘주사위가 던져졌다(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됐다는 의미)’라고 느끼지 말라고 나는 충고한다. 많은 두 번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    7만명 이상의 HSC 수험생들은 결과에 따라 즐겁고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나 동급생들과 함께 12학년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실망스럽고 위축되는 힘든 시간(distressing time)이 될 수 있다  HSC 성적과 ATAR(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 순위는 미래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울링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것만이 유일한 길은 분명 아니다.다울링 검찰총장은 “나의 11학년 중퇴 결정을 후회하지 않지만 부모가 걱정(distress)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쉬운 진로는 아니었지만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변호사로서 길을 만들어갔고 능력을 인정 받는 법조인이 됐고 NSW 검찰청의 수장으로 금의환향했다. “정상적 통로보다 다른 길이 있지만 더 어렵고 오래 걸린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에서 성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을 접지 말라.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HSC 수험생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록다운이 반복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부에 집중하느라 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록다운 때문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하는 시간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교육자들은 올해 HSC 시험 대신 내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했다. 물론 교육부와 주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12학년생들은 백신(화이저)을 접종하며 발열 및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우려 지자체(LGAs of concern)에 거주하는 12학년생들 중에는 대면 수업이 불가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다울링 검찰총장의 말처럼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실망이나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다른 기회를 모색해보도록 당부한다. HSC 결과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다른 기회가 오는 경우를 반드시 접하게 된다. 수험생들이 남은 준비기간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9/08/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지난해 빅토리아주는 100일 이상 지속된 코로나 록다운으로 혹독한 경험을 했다. 2021년 6월 중순 시드니에서 첫 지역사회 델타 변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 뒤 6월 말부터 광역 시드니 일대는 8월 말까지 9주 록다운이 예정돼 있다. 이번 주말로 7주가 지나지만 사흘 연속 하루 신규 감염이 300명을 넘으며 사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시드니와 작년 멜번의 록다운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신규 감염의 진앙이 된  점이다. 멜번 북서부와 서부, 시드니 남서부와 서부가 해당 지역이다.  NSW에서 11일 오후 8시까지 하루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  345명 중 시드니 남서부(120명)와 서부(85명)가 약 60%를 차지했다.빅토리아 주정부는 작년 록다운이 장기화되자 경찰력을 동원해 ‘차단선(ring of steel)’으로 불리는 ’지역봉쇄‘와 통금 등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보건부 직원과 군인들이 감염자와 격리 대상자들의 집을 방문해 격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NSW 주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런 강경책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 12일 오후 5시부터 한인들이 많은 지역인 스트라스필드와 버우드, 베이사이드 지자체를 록다운 추가 규제 지역에 포함시켰다. 시드니에서 12개 지자체가 이 조치를 받고 있는데 점차 확대될 수 있다.해당 주민들은 집 반경 5km 안에서 식음료 구매, 운동을 해야 한다. 승인 받은 업종이 아닌 경우 일을 하러 거주하는 지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조치다.10-12일 사흘동안 신규 감염자가 매일 300명을 넘었다. 주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역 봉쇄’와 통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비영어권 커뮤니티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브래드 해자드 NSW 보건장관은 주민들의 공동체적 책임과 준법정신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록다운 규제 강화 여부보다 문제는 법규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확산세를 전환할 계기는 추가적인 억압 정책이 아닌 바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다. 공동체 일원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훈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이 훈시는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 중 감염상태에서 격리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돌아다닌 숫자가 매일 50명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 다른 집에 사는 가족, 친인척의 만남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친인척 관계의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시드니 남서부와 서부에서 가족, 친인척 만남, 방문 등 위반 사례가 여전하다.  해자드 장관이 특정 커뮤니티를 콕 집어내지 않았지만 이슬람 커뮤니티를 지칭함을 정황상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슬람 커뮤니티는 가족, 친인척, 지역사회 유대감이 매우 강한 관습을 갖고 있다. 대가족이 많고 서로서로 자주 방문하며 돌보아주는 매우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여러 세대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꾸거나 중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12일 신규 감염자 345명 중 128명이 기존 감염자와 연관됐다. 101명이 가족관계이고 27명은 친인척 관계다. 이 수치에서 보듯 지난 한주동안에도 일부이지만 소수는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감염통계로 드러난다.델타 변이는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 사이에서  급속 확산돼 현재의 악화 상태에 놓였다. 따라서 공중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자가 줄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매일 발표되는 통계 중 가족. 친인척 관계와 감염상태에서 격리 없이 지역사회에 몇 명이 머물렀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수치가 한 자릿수로 줄지 않으면 NSW의 신규 감염은 두 자릿수로 줄지 않을 듯하다.해자드 보건장관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커뮤니티와 사람들이 있다”면서 암시적으로 소수민족그룹을 겨냥했다. 그는 “어리석음(stupidity), 오만(arrogance), 권리 요구(entitlement)와 대항해 정부가 무기력(powerless)해졌다”고 실토했다.  언어 장벽이 있는 비영어권 커뮤니티는 정부의 메시지 전달도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드니 남서부는 9일 기준으로 40% 미만이 1차 접종을 받았다.  델타 변이와의 전쟁에서 NSW는 작년 빅토리아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민자 그룹이 많은 지역을 노인, 장애인, 아동그룹처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보다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지금 호된 진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록다운 조치도 한주 이상 늦어져 골든아워를 놓쳤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2/08/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전문가들 ‘결정 재고’ 강력 촉구.. 이유는?NSW에 이어 퀸즈랜드도 록다운이 연장될 것 같다. 퀸즐랜드는 4일 17명, 5일 27명의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 하루 200명이 넘는 NSW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퀸즐랜드서는 놀라운 발병 숫자다. 이런 상황 악화로 8일로 예정된 종료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최근 5차 록다운을 종료하며 억제에 성공한 듯했던 빅토리아주는 5일(목) 오후 8시부터 6차 록다운에 들어간다. 8명의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 비중이 큰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의 동부 3개 주가 동시에 록다운을 하는 상황이 됐다. 록다운 피로감이 커진 가운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률을 대폭 높이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부분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 중요한 점은 정책 실패를 줄여한다는 점이다.요즘 호주 델타 변이의 상황 악화를 보면 시쳇말로 ‘한 방에 훅 간다’는 표현과 비슷하다. 작년 100일 넘는 빅토리아주의 록다운을 지켜본 NSW는 한편으로 자만심에 빠져 너무 안도했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현재 호된 진통을 겪고 있다.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멜번 서부와 북서부가 감염의 진앙이 됐는데 시드니 남서부와 서부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과 달리 전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로 인해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 빅토리아가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소중한 경험에서 NSW는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4일(목) 오후 8시까지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262명으로 NSW의 코로나 시작 이후 단일 최다 감염 기록을 세웠다. 7월 29일(240명)부터 8월 5일까지 8일동안 7월 30일(172명)을 제외한 7일 내내 200명을 넘었다. 7일동안 총 1,532명으로 하루 평균 약 219명이다.이런 상황에서 10일 후인 8월 16일부터 NSW 12학년생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 HSC 모의고사를 비롯해 본고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 수업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 되자 가톨릭 교육계에서는 올해는 본고사를 치르지 말고 내신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마저 나왔다.그러나 주정부는 HSC 본고사를 약간 늦출 수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8월 9일부터 5일동안 2만여명의 12학년생들에게 화이저 백신을 집중 접종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등교로 인한 시드니 전역으로 델타 변이 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교실이 ‘최악의 악몽(worst nightmare)’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염병학자인 닥터 조에 하이드(Dr Zoë Hyde)는 트위터에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주요 장소라는 점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작년 학교 휴교 조치가 1차 파동을 완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most effective mitigation measures)였다”고 회고했다.작년과 달리 아동들과 젊은층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퀸즐랜드의 현재 록다운도 학교 감염에서 시작됐다. 브리즈번 그래마의 학생 5명과 교사, 학부모가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린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통설은 델타 변이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호주의학협회(AMA)도 12학년생의 학교 수업 복귀에 반대한다. AMA 전국 회장인 닥터 오마르 코쉬드(Dr Omar Khorshid)는 지난 주 퍼스에서 “시드니 감염 상황이 파국상태(catastrophic)인데 12학년생 등교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을 높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NSW 주정부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향후 2-3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작년 NSW에서 학생들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5명 선인 상태 때 등교를 재개했다. 반면 지금은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다. 12학년생들이 등교하는 10일 후(8월 16일) 5명은 고사하고 두 자릿수(100명 미만)로 줄어들기를 바라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록다운 도입 시기를 늦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 번의 정책 오판으로 인한 후유증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5/08/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에디 오비드(77, Eddie Obeid)와  이안 맥도널드(72, Ian Macdonald). 두 전직 NSW 노동당 장관들은 호주 정치사에서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중 핵심 사례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언론에서 ‘단골 부패 정치인들’로 빈번하게 거론된다. 호주 미디어에서 부패한 관료, 정치인을 지칭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disgraced(창피한, 불명예스러운, 치욕적인)’ 또는 'corrupt(부패한)'이다. 에디 오비드는 'disgraced former NSW Labor MP Eddi Obeid'로, 이안 맥도널드는 ‘corrupt former NSW Labor Minister Ian McDonald'로 불린다. 가문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이번 주 NSW 고법의 엘리자베스 풀러튼 판사(Justice Elizabeth Fullerton)는 에디 오비드, 이안 맥도널드. 오비드의 아들 샘 오비드(51, Moses Obeid) 3명이 기소된 공직 부패 혐의에서 전원 유죄(guilty of corruption charges)라고 판결했다. 9월 형량 판결에 따라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들은 재수감(법정구속)될 수 있다. 이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맥도널드는 NSW 노동당 주정부에서 자원장관이었다.레바논에서 태어난 오비드는 6살 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왔다. 20년(1991-2011년)동안 NSW 상원의원을 역임한 그는 NSW 노동당에서 막강 영향력을 행사했던 실세 '파워 브로커(power broker)'였다. 재력과 권력, 조직력을 거머쥐었던 그의 눈에 벗어나거나 반발하면 장관직은 물론 주총리직까지 흔들렸다. 4연속 선거 승리로 장기 집권(16년)했던 NSW 노동당 주정부의 임기 막판에 주총리가 몇 달 만에 갑자기 교체되는 막장 드라마가 거듭 연출됐다. 그 배경에 오비드의 입김이 있었다.오비드는 NSW 바이롱밸리(Bylong Valley)의 체리데일 파크(Cherrydale Park)에 가족 명의로 농장을 갖고 있었다.이 농장 부지에 광산탐사면허(coal exploration licence)가 승인됐다.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았다. 오비드 부자는 이 면허를 광산회사에 1억 달러에 매각하려고 추진했고 3천만 달러를 받은 상태에서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가 오비드 부자와 맥도널드 장관의 부패 음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조사 후 ICAC는 검찰에 기소를 권유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은 1년 이상 걸렸고 30명 이상의 증인이 출두했다.이번 주 풀러튼 재판장은 “3명 모두 의도적으로 공직자가 부정행위를 하도록(wilfully commit misconduct in public office) 공모했다”면서 유죄를 판결했다.    풀러튼 판사는 “농장 부지가 있는 마운트 페니(Mt Penny)에 광산면허를 승인해 오비드 가족이 막대한 재정적 이득을 보도록 맥도널드 당시 장관이 합의했기 때문에 ‘범죄적 공모’가 입증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풀러튼 판사는 이어 “맥도널드는 현직 주무 부서 장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하도록 동의했다(act in wilful breach of his Ministerial duties and obligations)”고 판결했다. 맥도널드 전 장관은 8건의 위법 행위 혐의 중 5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오비드는 다른 부패 사건인 시드니 서큘라키 카페임대 부당 계약으로 2016년 NSW 고법에서 5년형이 확정됐고 약 3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2007년 NSW 상원의원 시절 오비드는 시드니 서큘라키 선착장에 주정부 소유 부지의 상가 중 카페 임대에 가족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숨긴채 당시 해양관리청(State Maritime Authority)의 스티븐 던(Steven Dunn) 부청장에게 카페 임대에서 경쟁적 입찰(competitive tender)을 중단하라는 부당한 로비를 했다. 이 파문으로 오비드는 2007년 상원의원 재직 시절 기소됐고 처벌을 받았다.에디 오비드와 이안 맥도널드 사례는 모든 정치인들(시의원 포함)과 정치 지망생들에게 ‘부패 정치인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고 부정행위를 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말로를 맞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NSW 노동당은 이런 대표적인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받았고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향후 4번째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그만큼 많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인 부패의 대명사’로 오래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2/07/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빅토리아 교훈 외면.. 사태 악화“ 비난  14일(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의 록다운 2주 연장(7월 30일까지) 발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안타깝게도 5주까지 연장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 이유는 통계를 보면 된다. 지난 5일(11-15일)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440명(하루 평균 88명)이었다. 이같은 예상 밖의 수치는 2021년 호주에서 거의 전례가 없다. NSW 지역사회의 빈틈이 델타 변이에 상당 기간 전부터 뻥 뚫렸다는 증거다.ABC 방송 의료자문가인 닥터 노만 스완(Dr Norman Swan)은  록다운 2주 연장 발표 하루 전(13일) 방송에서 “시드니 록다운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 발표 시기도 늦었고 규제 등급도 부적절했다”라고 강도 높게 주정부와 보건당국을 비난했다.록다운에도 규제 범위에 따라 등급이 있다. 작년 2차 파동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멜번은 2020년 8월 록다운 4단계 규제 조치(Stage 4 restrictions lockdown)를 취했다.모든 실내 및 실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 반경 5km 외출 제한, 운동 1시간 이내(동반자 1명 제한),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curfew) 실시, 카페와 식당은 테이크어웨이만 허용했고 푸드 코트는 영업을 중단시켰다. 비필수적 소매업(Non-essential retail)의 영업도 금지됐다. 비즈니스와 산업 리스트로 필수 작업장을 규제했다.현재 광역 시드니 일대의 록다운 규제(2-3단계 중간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운동 목적으로 집 반경 10km까지 외출 가능하다. 외출 시간도 제한 없고 통행금지도 없다. 푸드 코트 및 비필수 소매점의 영업도 허용된다.   빅토리아와 NSW 록다운과 감염 상황을 비교한 닥터 스완은 “빅토리아 2차 감염 파동을 감안할 때 시드니 록다운 조치가 변하지(강화되지) 않으면 록다운이 2, 3개월 더 진행될 수 있고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섬뜩한 경고를 했다.그는 “현재 NSW 거주자들은 필수 소매업과 필수적 근로자들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이런 불분명 상태에서 시민들이 운동 목적으로 10km까지 외출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록다운이 아니다(not a proper lockdown)”라고 질타했다.또 금지 업종에서도 형평성이 지적된다. 한 예로 미용실은 종전 록다운 당시 시간제한 등으로 부분 허용됐지만 이번엔 전면 금지됐다. 이유는 본다이집단감염 초기에 더블베이 소재 조 베일리 미용실을 통해 10명 이상이 감염됐기 때문이다. 다른 소매업은 2-3단계인 반면 이 분야는 4단계 규제를 취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록다운 발표가 늦었다는 비난과 더불어 NSW 주정부는 ‘필수적 활동(essential activities)’에 대한 세부 규정을 누락해 혼동을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받는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이 단어를 정의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시민들이 상식(common sense)을 동원해 판단해달라”고 답변했다. 위기 상황에서 ‘안일한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아쉽게도 이같은 애매모호한 대응으로 많은 혼동(grey areas)이 초래되면서 허점이 노출됐고 개인의 책임은 더 커졌다. 감염 통계를 보면 델타 변이가 이런 빈틈(loopholes)을 여지없이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6월 16일 시작된 본다이집단감염 초기에 감염된 줄 모른채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의류점, 바비큐 스토어, 부동산 중개업소, 극장 등을 방문했다. 15일(발표일) 기준으로 NSW 지역사회 감염자는 929명으로 늘어 곧 1천명을 넘어설 모양이다.    NSW 주정부는 느슨한 규제를 취한 배경에 대해 록다운으로 인한 경제 피해 최소화였다고 정당화(justified)했지만 초기 통제 실책으로 2, 3개월 록다운 연장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궁색한 변명일 수 밖에 없다.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록다운을 벗어나려면 광역 시드니 거주자들이 적극 규제에 협력하는 것 외에 방도가 없다. 작년 멜번 시민들은 2, 3차 록다운으로 무려 5개월 넘는 163일동안 시련(ordeal)을 경험했다. NSW 주정부 지도자들이 빅토리아의 쓰라린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5/07/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NSW에서 광역 시드니와 인근 지역(센트럴코스트. 블루마운틴, 울릉공, 쉘하버)이 7월16일까지 3주동안 록다운 중이다. 해당 지역은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약 850만명의 NSW 인구 중 80% 이상(거의 7백만명)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록다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호주의 6개주와 2개 준주는 코로나 감염이 시작되면 마치 국가처럼 주/준주 경계 통제를 해 왔다. 나라 안에 8개의 국경이 있는 셈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비효율적 통제 만능이 통할지 의문이다.주경계 통제가 제각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록다운도 비슷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은 록다운 기간 중 문을 열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쇼핑센터에 있는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마이어(Myer) 백화점과 하비 노만(Harvey Norman), JB 하이파이, 가구 유통점 프리덤, 아이케아 등 대형 소매점들은 록다운이지만 모두 문을 열고 고객을 맞이한다.  반면 지역사회의 식당, 카페 등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준 상태에서 매출 없어 견디고 있다. 이들은 록다운 규정의 이중성(double standard)을 비난한다. 쇼핑센터의 비필수 항목 소매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영업을 하는 반면 지역사회 카페, 식당, 소매점은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이기 때문이다.  “셧다운을 하려면 모든 사업자들이 함께 셧다운을 해야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쇼핑센터 안에 있는 일부 업소가 확진자들의 방문지(casual contact locations)로 주의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주민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며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감염되면 비즈니스는 물론 가족 모두 고통을 받아야하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말한다.규제에 따라 광역 시드니에 있는 사업체들 중 필수 물품과 서비스(essential goods and services)는 영업을 지속하도록 허용됐다(permitted to remain open). 그러나  NSW 보건 당국은 구체적으로 필수 물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세부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신 15개 이상의 비즈니스(types of businesses)는 필수 항목이 아니다라고 업종 명단을 발표했다, 스트립 클럽, 헤어 드레서, 영화관 등이 이에 포함됐다. 미용실은 필수 항목의 서비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본다이집단감염에서 더블베이 미용실을 통해 10명이 감염되면서 록다운 기간 중 비필수 항목으로 분류돼 소비자들도 혼동을 하고 있다.소규모 사업체의 대부분이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웹사이트에 일부 소매업은 오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부는 “필수적 이유가 아니면 외출을 모두  금지하라(don’t go out unless for essential reasons)”며 거듭 공지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도 병행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이런 외출 금지 지시를 하면서 사업자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셈으로 해석할 수 있다.주정부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인해 일부 소매업자은 아예 록다운 기간 중 완전히 문을 닫고 있다. 특히 패션 스토어들이 상당수 집결된 뉴타운, 패딩톤 지역은 죽은 도시같다.NSW에서 7일(수) 오후 8시까지 38명의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38명은 6월 16일 이후 단일 최다 기록이다. 현재 NSW 지역사회 감염자는 395명으로 4백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본다이집단감염(the Bondi cluster) 관련은 279명으로  NSW의 최대 발병 사례가 됐다.  호주 소규모사업자협회(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 : COSBOA)의 알렉시 보이드(Alexi Boyd) 대표권한대행은 “16개월 펜데믹을 지나면서 필수 비즈니스에 대한 혼선은 회원사 설문조사(Small Business Perspective report) 결과에서 지적된 최대 문제 중 하나였다”며 “연방 정부에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근거에 기반한 전국적으로 합의된 조정안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NSW 주정부는 곧 록다운 출구전략(exit pla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구전략에는 사업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분명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8/07/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시드니(2주)에 이어 브리즈번, 퍼스, 다윈, 애들레이드 모두 스냅 록다운 상태에 진입했다. 2020년 3-4월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전국적인 록다운은 이번이 처음이다. 4개주와 1개 준주가 록다운 조치를 취하자 ‘나라가 칼 날 위에 서 있다(the country's on a knife's edge)’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텔타 변이(Delta variant) 바이러스가 호주 도시권을 강타하고 있다. 마스크. 록다운, 이동 제한, 감염 통제, 백신 접종률, 핫스팟 등.. 요즘 미디어의 키워드들이다.  보건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집중 공략하면서 그동안 탄탄했던 호주 감염 체계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주(6월 마지막 주)가 호주 코로나 위기에서 중요한 모멘트(critical moment)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호주가 강적(formidable enemy)을 만났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노출을 줄이면서 감염을 더욱 확산하고 있다. 호주 보건 체계가 텔타 변이 공격에 밀리고 있다.” NSW대 전염병전문가인 메리-루이스 맥로(Mary-Louise McLaws) 교수의 진단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가인 그는 델타 변이에 대응해 정부에게 강력하고 신속한 행동을 촉구한 보건자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있는 동안은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록다운이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여러 날 추가 감염자 제로가 계속되어야 한다. 작년 빅토리아 2차 파동 때  매우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극복했다. 이번 델타 변이 감염으로 시드니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이미 80개국에서 발병했고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수백만명이 넘는다. 호주에서는 6월 중순 시드니 동부 본다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리무진(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전용 버스) 운전자로부터 시작됐다. 본다이집단감염(Bondi cluster)은 29일 기준으로 175명이 됐다. NSW는 6월 20일 이후 매일 10명 이상의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나온다. 시드니를 거쳐 다른 주로도 번졌다. NSW 보건부는 이번 주 추가 확진자 증가   후 누그러지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이 맞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작년 팬데믹 발병 모델을 연구한 시드니대 컴퓨터과학자인 미카일 프로노펜코 교수(Professor Mikhail Prokopenko)는   “시드니 감염 곡선의 향후 움직임 예측은 아직 시기상조다. 작년의 경우, 호주의 감염 곡선이 평평해지려면 인구의 80-90%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했다. 현재 델타 변이 감염 상태에서 이 비율이 사실상 거의 100%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록다운 외 별 옵션이 없는 상황이다. 광역 시드니도 록다운 없이 감염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W대 커비연구소(Kirby Institute)의 생체안보연구프로그램(Biosecurity Research Program) 책임자인 레이나 맥킨타이어 교수(Professor Raina MacIntyre)는 “호주가 더 많은 발병 위험 상태에 처해있다. 이번 주말경 어디서 감염자가 나오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억제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증가하면 감염 통제가 상당 기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가 지금처럼 코로나 감염자 제로를 추진한다면 전문가들은 올해 후반 국민 다수가(약 70%) 백신 접종을 할 때까지 계속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버넷연구소(Burnet Institute)의 소장인 브렌단 크랩 교수(Professor Brendan Crabb)는 “호주에서는 호텔 격리(hotel quarantine)의 맹점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의 신축 격리시설 없이 이 허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겨울철을 감염 없이 보낼 수 없다. 호주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위기다. 이번 주를 지나며 록다운 효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강경 대응조치가 충분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킨대 전염병학자인 캐서린 베넷(Catherine Bennett)은 “호주도 코로나 환자 제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완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브렌단 크랩 교수도 베넷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현재 매우 위험한 기간이다. 60세 이상 노인층이 완전 접종을 마쳐야한다. 그리고 일선 보건 근로자, 요양원 종사자, 호텔 격리 관계자 등 접종 완료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6월말 현재 호주의 백신 접종률은 1차는 30%이지만 2차 완료는 6%에 못 미쳤다. 매사에 서두름이 거의 없는 호주 사회에서 백신 접종만은 다그쳐야할 듯 하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1/07/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