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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TV 방송 60분(60 Minutes) 인터뷰 발언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호주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베이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대만 전쟁에는) 미군이 직접 나선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인터뷰 직후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 나름의 생각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대만 투입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네 번째 ‘대만 방어’ 발언이다. 미 의회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베이징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자국 여론을 반영해 ‘전략적 모호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전략적 모호성"을 정치적 기조로 삼았다. 즉,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도 않고 선택지에서 제외하지도 않는 것이다.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미국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이번까지 네 번이나 대만 방어를 언급하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된 실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이 치고 나가면 백악관이 이를 수습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양안 간 균형을 깨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호주의 국제관련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리차드 맥그레거(Richard McGregor)는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코멘트를 단순한 실언(a gaffe)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면에 노리는 것이 있다는 의미다. NSW 주총리와 호주 외교장관을 역임한 봅 카(Bob Carr) UTS대학 중국연구소 소장은 “호주가 만약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을 지지하고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의) 핵공격 목표(a nuclear target)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섬뜩한 내용의 경고다. 바이든의 ‘미군 대만 방어’, “호주가 중국 핵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으로 영국 왕실에 온통 세계의 관심이 몰린 사이 호주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중국 관련 국제 이슈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21일 유엔 총회 참석 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호주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나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호주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대한 초당적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오래동안 지속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대만해협을 두고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웡 장관은 유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두 번째 만날 가능성이 있다. 자꾸 만나 대화를 통해 악화 상태의 호주-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대강’ 대치만으로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 외교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세기 전(1972년) ‘핑퐁 외교’로 리차드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퉁과 정상 회담을 갖도록 길을 연 장본이이 바로 헨리 키신저 백악관 정책/외교 보좌관이었다. 그후 ‘닉슨, 중국에 가다(Nixon goes to China)’라는 단어는 '이념적 적대세력과의 화해, 혹은 그에 버금가는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표현이 됐다. 보건, 경제, 에너지 위기에 전쟁, 세계 곳곳의 자연 재난 등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50년 전처럼 ‘대발상의 전환’이 필요할지 모른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2/09/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1999년 공화국 제정 국민투표 결과. 주별 찬성 비율.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의 행보를 보면서 신속, 파격이란 단어가 연상됐다. 즉각적인 연방 의회 2주 중단, 호주 임시 공휴일(9월22일) 제정, 영국의 국장 장례식(19일) 참석 후 호주 별도의 추모식(22일) 거행 등이 빠르게 결정됐다. 또한 여왕 서거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슈가 공화국 제정 논의인데 알바니지 총리는 “나의 첫 임기(3년) 중 국민투표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이슈에 관심을 분산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최근 호주의 여왕 추모 정국을 보면서 알바니지 총리가 진보 정당 대표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보수 정당 대표 이상 갈 정도로 현 체제 유지에 앞장서면서 공화국 제정 논의마저 찬 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한국식 표현을 쓰면 ‘정치 9단’인 알바니지 총리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호주인의 각별한 애정과 이를 토대로 한 입헌군주제를 첫 임기 중 흔들어대는 것은 어리석은 불장난임을 잘 알고 있다. 여왕의 애도 기간에 국민적 지지를 거슬리는 행동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대체로 맞는 주장이긴한데 그럼에도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애도 기간 중 입헌군주제 탈피 논의는 분명하게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러나 2020년대 접어든 호주는 영국이 아닌 점도 분명하다. 더 이상 정신적으로도 영국 식민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호주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개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호주에 처음 왔던 30여년 전 주택가에서 만난 호주 노인들(특히 할머니들)은 영국을 ‘모국(mother country)’이라고 거침없이 불렀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들린다.  이제 막을 내린 엘리자베스 여왕 재위 시대와 새로 열린 찰스 3세 국왕 시대에 호주의 국가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정 체제에 대해서도 그저 과거를 답습하며 전통을 유지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임 연립 정부 집권시 호주 외교 정책에서 ‘독자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을 맹종하는 ‘미국의 태평양 보안관’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호주만의 독자적 외교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 정체성 이슈에서도 진보 정당인 노동당은 보수 연립과는 다르면서도 국민들의 공감성을 자아내는 태도로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영국에서 절대 다수가 여왕 서거를 애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젊은층, 이민자 커뮤니티, 입헌군주제 반대론자 등 소수는 왕실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주제 폐지(Abolish the monarchy)‘, 'Not my King(나의 왕이 아니다)'란 표어를 들었던 시위자들이 옥스퍼드와 버밍햄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애도 분위기가 대세일망정 언론/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expression)가 크게 위축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런던에서 ‘Not my King'이란 표어를 든 법정변호사 폴 파울스랜드(Paul Powlesland)는 “생활비 앙등, 기후변화 위기, 겨울철 에너지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는 점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나는 시위를 하는 과정을 통해 공화국 지지자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강압적 태도에 항의/대응하기 위해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은 배너(blank banners)나 백지(white pieces of paper)를 들고 항의하는 사례마저 생겼다.  주류와 다른 의견(alternative opinions)을 침묵, 강요당하는 분위기는 우려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문화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영국 왕실만큼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론,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주류와 다른 의견을 밝힐지라도..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5/09/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1일 NSW 주의사당에서 ‘2022년 NSW 노동당 청년당원 vs 자유당 청년당원 토론 대회 참석자들지난 9월 1일 NSW 주의사당에서 ‘2022년 NSW 노동당 청년당원 vs 자유당 청년당원 토론 대회(NSW Young Labor v Young Liberals Debate 2022)’란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렸다. 제이슨 얏-센 리 주의원(노동당)이 이 토론대회의 의장(chair)을 맡았다. 그는 시드니 한인 밀집 지역인 스트라스필드 지역구에서 작년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지난 10년동안 연방 총선에 2회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NSW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주의원이 됐다. 그는 초선이지만 NSW 정치권에서 사실상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 유망주라는 평을 받고 있다. 리 의원은 “양당 청년 당원들의 토론은 실제 주의회 논쟁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고 비교 평가했다. 청년 당원들의 대부분은 대학생들이다. 대학 졸업 후 정치권 취업이나 정당 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청년 당원으로 활동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NSW 주총리, 도미니크 페로테트 현 NSW 주총리, 매트 킨 NSW 재무장관, 토니 애봇 전 호주 총리 등 많은 전현직 정치인들이 NSW 청년 자유당 회장이나 부회장 등 출신들이다. 노동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청년 노동당 회장, 부회장 출신들이 많다. 미래의 정치인들에게 청년 당원 활동은 교두보를 마련하는 훈련장 같은 것이다. 또 동지이면서 경쟁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바로 이런 자리에 한국계 등 아시아계가 많아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훗날 시의회를 거치거나 주, 연방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대표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하다. 호주 인구 중 한국계는 약 0.5-0.6%에 불과하다.  청년당원 활동을 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시의회에 도전하며  미래 기회를 모색한다. 노동당과 자유당 정치인들 중 시의원 출신이 많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량’으로 불리는 시의회에서 지역사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훈련은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다.  바로 이런 기본 훈련부터 잘 되어야 훗날 기회가 주어지면서 주, 연방 의원으로 크게 기용될 수 있다.  5월 연방 총선에서 한인 밀집 지역구인 시드니 북서부 베네롱에서 당선된 제롬 락살 연방 의원은 라이드시 시의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했고 직전 시장을 역임했다. 시의원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변신하면서 흔한 표현으로 ‘신세가 역전’됐다. 연방 의원으로서 대우나 지위보다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시의원 시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총선 전 야당 대표 시절 락살 시의원에게 “시의원과 시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연방 의원에 도전하라”고 적극 권유하면서 베네롱 지역구를 공천했다. 락살 후보는 중국계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큰 지역구인 베네롱에서도 강한 ‘반 스콧 모리슨’ 열풍이 휘몰아치면서 간발의 차이로 자유당 후보(사이몬 케네디)를 제치고 당선됐다.정치권에서 훈련과 준비 없이 갑자기 기회가 생겼을 때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종 무리수를 두었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가 생긴다. 항상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올지 누구도 모른다. ‘돌계단 하나씩 쌓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가 중요하다. 인내력과 순발력도 요구된다.  호주 정치권에는 ACT 준주 의회의 이슬기 의원(ACT 야당 대표)과 NSW 라이드시의 송강호, 한정태 시의원 2명이 있다. 이 정도로는 너무 미약하다. 특히 호주와 한국의 경제 관계(4대 교역국)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연방과 주의회에서 한국계 정치인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시드니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스트라스필드, 켄터베리, 파라마타, 혼스비 등의 카운슬(지자체) 선거에 주요 정당 후보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한정태와 송강호 시의원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제이슨 얏-센 리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낸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낀다. 노동당과 자유당의 청년 당원들 중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현장에서 배우며 경험을 해 봐야 그 세계를 알 수 있다. 유권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주면서 지지 세력을 만드는 일이 정치 활동의 시작인데 현장 경험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다. 한국계 대학생 본인들 스스로 또 부모 등 주변에서 청년 당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8/09/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한국의 레드백(Redback)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31일 국회에서 밝혔다.” 8월 31일자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호주에는 현재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호주 측 예상은 9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한화디펜스가 만든 레드백은 최신 보병전투장갑차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호주와 최대 1조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작년 12월 맺은 데 이어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방사청장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국제정세와 계약의 유동성을 고려해 정부의 방산 수출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은 "어느 국가나 적성국가가 있고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할 때 입을 다물고 있고 방산협력이라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한국 장갑차 도입 검토에 대해 언론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백은 지난해 10월 호주 육군의 최첨단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 Phase3)의 최종 시험평가를 마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독일 라인메탈과 각축 중이다. 총사업 규모는 5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400대 신형 차세대 장갑차(Infantry Fighting Vehicles: IFV)를 구매하는 호주 육군의 랜드 400 3단계 조달 사업은 규모가 약 250억 달러에 달한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The Australian)는 2022년 5월 28일자 ‘보병장갑차 구매 결정의 미스테리(Infantry Fighting Vehicle decision mystery)’란 제목의 기사에서 “호주 정부가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 레이메탈의 링크스 중 선택을 고심 중”이라며 “새 정부가 9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이 신문은 “호주 정부 일각에서 육군이 레드백을 선호하고 조달본부는 링크스를 위험성이 낮은 솔루션으로 평가한다는 소문이 있다. 또 내부적으로 레드백으로 결정됐다는 소문도 있다”고 보도했다.8월31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상당히 놀랐다. 기대감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 호주 해군 보급함 조달에서 한국 대우 해양조선과 스페인 기업이 최종 경쟁을 했는데 스페인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국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번 랜드 400 조달 사업과 관련, 한국 방사청장은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성급한 기대감 표시가 막판에 득보다 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방산 수출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호주 정부가 최종 발표를 할 때까지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입을 굳게 다물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국익을 최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1/09/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크라이키 닷컴 vs 라클란 머독 명예훼손 ‘공익 방어’ 논리 호주 법정서 통할지 관심  ‘트럼프는 확인된 불안정한 반역자이고 머독은 불기소된 그의 공모자다(Trump is a confirmed unhinged traitor. And Murdoch is his unindicted co-conspirator).’지난 6월29일 호주의 인터넷 독립매체인 크라이키 닷컴(Crikey.)은 위 제목으로 머독이 폭스뉴스를 이용해 1월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 조장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또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미 의사당 폭동을 비교했다. “닉슨은 기소되지 않은 공동 음모자였다, 머독 부자와 다수의 파괴적인 폭스뉴스 논평가들은 이 계속되는 위기의 기소되지 않는 공모자들이다.” 23일 라클란 머독 뉴스 코프 공동 회장은 크라이키 닷컴의 소유주인 프라이빗 미디어(Private Media), 해당 기사를 쓴 버나드 킨(Bernard Keane) 정치 부장, 피터 프레이(Peter Fray) 편집인을 명예훼손(defamation)으로 시드니의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 제소는 호주에서 탐사저널리즘의 공익성 보도를 방어할(protecting investigative journalism)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될 것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라클란 머독의 호주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 크라이키닷컴 소유주인 프라이빗 미디어Private Media 제소는 2021년 개정된 호주 명예훼손법의 첫 주요 테스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법에는 언론사를 위해 ‘공익 방어(public interest defence)’가 보강됐다.서호주대 법학자인 마이클 더글라스 교수(Prof. Michael Douglas)는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서 머독 계열 미디어(특히 미국내 폭스 뉴스)의 역할은 공익 이슈”라고 동의했다.호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머독은 유명한 명예훼손 전문 법정 변호사 수 크라이샌도(Sue Chrysanthou, SC)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머독 변호사들은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고 머독이 공동 음모자(co-conspirator)였다고 잘못 보도해 머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서 범죄 혐의(allegations of criminality)와 센세이셔날한 언어 표현도 문제 삼았다 크라이키는 지난 두 달동안 양측 사이에 오고간 변호사들의 편지를 22일(월) 전격 공개했다. 프라이비트 미디어의 에릭 비처(Eric Beecher) 회장은 뉴욕타임즈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고 법정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크라이키는 민터 엘리슨(Minter Ellison)의 파트너인  피터 바틀렛(Peter Bartlett)과 마키 법무법인(Marque Lawyers)의 마이클 브래들리(Michael Bradley)를 변호사로 선임했다.호주 전 총리들 중 말콤 턴불과 케빈 러드는 강경한 어조로 머독의 크라이키 제소를 비난했다. 24일 라디오 내셔날 대담에서 턴불 전 총리는 “루퍼트 머독은 폭스 뉴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또 여러 해동안 머독 소유 미디어들은 호주에서 명예훼손을 해왔다. 이런 머독이 크라이키를 제소한 것은 위선(hypocritical)”이라고 맹비난했다.  머독 가족이 호주 정치권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요구해 온 케빈 러드 전 총리는 트위터에서 “호주 언론중재위원회(Australian Press Council)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뉴스 코퍼레이션과 머독 가족의 제소를 비난했다.호주 언론계에서 일하던 저널리스트들로 구성된 소규모 독립 인터넷 매체 크라이키 닷컴은 뉴스코프와의 소송을 앞두고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24일 윌 헤이워드(Will Hayward) CEO는 “크라이키는 해당 기사를 지지한다. 우리는 독립 공익언론의 명예와 호주 민주주의에서 독립 미디어의 중요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머독 가족은 현재 미국에서 미국의 선거검표 회사(도미니언)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폭스 뉴스가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폭스뉴스는 ‘공적 관심사와 미 헌법 1호 수정 조항(the First Amendment in the US Constitution)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했다’고 주장하며 방어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헤이워드 CEO 24일부터 유료 회원 확대 켐페인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크라이키가 보도한 내용은 미국에서 폭스 뉴스와 머독의 역할에 대한 수백건의 기사와 논평에 비교하면 대단치 않은 것이다. 저널리스트로서 중요한 이벤트를 커버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크라이키는 법정에서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자들의 지원 방법 문의에 대해 “크라이키를 지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료 회원이 돼 머독이 지배하는 않는 독립 저널리즘을 지원함으로써 호주에서 머독의 미디어 파워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료 회원이 돼서 우리의 기사를 읽고 가치관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5/08/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왜 그랬을까? 현직 장관을 믿지 못해 허수아비로 만들 요량이었나?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의 보건 위기 상황이 주요 배경이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5명의 장관직을 현직 총리가 ‘비밀리에’ 겸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번 주 확인됐다. 그가 겸직하며 권력 행사를 공유/감시한 장관직은 보건, 예산, 내무, 과학기술 자원, 재무부로 정부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모리슨 전 총리는 17일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그 나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5개 장관직을 비밀리에 겸직했다고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현직 장관이 코로나 감염으로 일을 못하는(being incapacitated) 비상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대비책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투명성과 과도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장관 외 부장관을 임명하면 될 일이다.지난 1967년 해롤드 홀트(Harold Holt) 현직 총리가  바다에서 실종(사망 추정)됐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영국식 의회 민주주의(웨스트민스터 시스템)에서 장관의 유고시 즉각 대행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직 장관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대행 장관을 임명하면 된다는 점을 왜 무시한채 현직 총리가 무려 5개 장관직을 겸직해야 했나? 이런 절차를  무시했고 또 비밀리에 총리가 셀프 임명을 한 것은 권력 집중 욕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장관은 “과대망상증환자의 무례한 폭군(rude megalomaniac despot) 행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위”로 비유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사설(16일자)에서 호주 정부 시스템에 대한 무시라고 질타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총선 패배 직후 서호주의 한 교회 설교에서 “정부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했다. 종교적 의미를 떠나 9년반 집권을 했던 연립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이런 발언은 제 얼굴에 침 뱉기였다.  모리슨이 설명한 두 번째 이유는 총리에게 비상대권을 유보할(reserve emergency powers)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개인(장관)의 일방적 행동 결과로 국익이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해야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총리가 발탁한 장관들 중 일부가 혼자 단독 결정권을 가질 때 국익을 위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팀플레이(내각)가 기본인 의원내각제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독재 스타일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총리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런 장관은 절대 임명하지 말고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한다. 이것이 의회내각제의 작동 원리다.  장관의 권한은 의회법(Acts of Parliament)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재무장관은 주요 외국자본의 호주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보건장관은 생체안보 위급 상황(biosecurity emergency) 중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내무장관은 살인범 또는 성폭행범의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  예산장관은 팬데믹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법이 이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리슨은 분명히 장관들 혼자 이런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국익 저해 위협을 우려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가 이런 근거 없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격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8/08/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자유-국민 연립 야당의 한심한 ‘몽니 부리기’  호주 연방 정부가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의 노동당 정부로 교체된지 약 70일 지났다. 정부 교체로 인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경제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할 수 있다.그러나 경제학자인 로스 기틴스(Ross Gittins) 시드니모닝헤럴드지 경제 부장(Economics Editor)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꼽았다.  이유는 환경 없는 경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경제와 환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 예로 호주에서 생산, 공급되는 야채 중 하나인 양상추(iceberg lettuce) 가격이 무려 $10로 치솟았다.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가뭄의 연장된 영향에 최근 홍수 여파가 겹쳐진 결과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극단적인 혹서(extreme heatwave) 현상이 있었을 때 약 2만3천마리의 박쥐(flying foxes)가 폐사 당했다. 흔했던 박쥐가 이제 멸종위험종이 됐다.2019-20년 대산불(the Black Summer)로 인해 호주 인구의  80%가 스모크 영향을 받았으며 약 420명이 숨졌다.   생산물 가격 폭등, 동물의 집단 폐사, 인명 피해는 환경과 경제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기틴스 경제학자는 ‘손상된 환경은 살 수 없는 경제를 초래한다(A wounded environment leads to an unliveable economy)’는 제목의 3일자 칼럼(시드니모닝헤럴드지)에서  “인간이 환경에게 너무 심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반격을 시작했다(we’ve hit the environment so hard, it’s started punching back)”라고 일갈했다.  인간의 환경 파괴는 매우 다양하다. 동물 보호지역과 개체 파괴, 환경에 유해한 동물과 식물 소개, 공해와 오염, 쓰레기, 토양과 수질의 염분화(salinity), 과도한 수산물 채취(overfishing)로 어류 멸종 등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피해는 기후변화다. 지난 5년동안 호주에서 극단적인 홍수, 가뭄, 혹서, 폭풍우, 산불이 발생했다. 이런 자연재난의 1차적 피해는 수백만 마리의 동물 폐사와 주거 공간 파괴, 대보초의 백화 피해 확산, 가옥 파괴, 가축 손실 등이다    기틴스는 “최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는 연속  이자율 인상이 아니며 지난달 타냐 플리버섹 환경장관이 공개한 호주환경 실태 보고서(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였다. 전임 스콧 모리슨 정부는 5년 주기로 발표된 이 2021년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알바니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나쁜 뉴스이지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용기를 가졌다”라고 말했다.이 보고서의 중요성은 그동안 피해 상황의 실태 파악만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한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기틴스 대기자는 ‘환경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대기자’다운 기틴스의 날카로운 분석이다.  5년 주기의 환경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모든 다른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라고 경고했다. 과거 보고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고 미래의 피해도 이미 경고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 특히 지난 9년반 집권했던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기후변화에서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고 사실상 관련 경고를 무시한채 립서비스로 일관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국제 회의장에서 “향후 기술발전에 의존해 기후변화를 해결할 것”이라는 발표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부 교체 후 처음으로 시작된 의회에서 집권 노동당은 기후변화 법안을 상정했다. 골자는 2030년까지 호주의 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의 43%까지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호주의 기후변화 법제화 추진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늦었지만 정부 교체로 이제라도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 같 다. 2030년 43% 감축 목표가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녹색당은 정부 법안에 대해 찬반 격론 끝에 일단 법안을 통과키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다행이다. 9월로 예상되는 상원 통과에서 녹색당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당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석탄 및 개스 화력발전소 신설 금지를 다른 법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이 된 자유-국민 연립은 기후변화 법안에 반대 당론을 모았다. 총선을 통해 분명해진 국민 다수의 기후변화 행동 촉구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립이 의존하는 후원 세력이 탄소배출 산업(자원, 제조업, 농축산업 등)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어차피 총선에서 졌는데 지지 세력에게 반감을 주지 말자는 속셈인가? 역으로 총선에서 패배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정책을 보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없을까?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이런 ‘시대착오적인 연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자유-국민 연립의 한계이고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었다.  5년 주기의 환경 실태 보고서를 총선 전 은폐한 수잔 리 전임 환경 장관은 현재 연립 야당인 자유당 부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은폐한 이유에 대해 “장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이 지난 총선에서 혼쭐나며 16석 이상 의석을 빼앗기는 대패를 당한 배경에 바로 이같은 ‘억지와 생떼’, ‘후안무치’가 한 몫 했다. 그럼에도 환경 실태 보고서 은폐에 이어 기후변화 법안에 반대한다니.. 아직 정신을 못 차린게 분명하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4/08/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27일 의회에서 등원 연설을 하는 샐리 시토우 하원의원총선 후 새 호주 의회가 열리면 새 당선자들은 회기 첫날 취임 선서를 한다. 26일 개회한 47대 연방 의회는 호주 역사상 가장 다양성이 커진 의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여기서 ‘다양성’이란 인종, 종교, 출신 배경을 의미하는데 특히 비유럽계로 압축할 수 있다. 여성 의원 숫자도 최다가 됐다. 원주민계 의원은 새 의원 4명(상원 2명, 하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가장 많아졌다. 아시아계 의원들도 종전보다 늘었다. 샐리 시토우(리드, 노동당), 다이 리(파울러(Fowler), 무소속), 팀 림(탱그니(Tangney), 노동당), 카산드라 페르난도(Cassandra Fernando, 홀트(Holt), 노동당) 자네타 마스카렌하스(Zaneta Mascarenhas, 스완(Swan), 노동당) 다섯명이다. 호주 의회에서 최초로 히잡(hijab)을 쓴 무슬림 여성 의원도 탄생했다. 서호주 담당인 파티마 페이만(Fatima Payman) 상원의원(노동당)이 주인공이다. 27세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이다. 그녀와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 소속인 랄프 바벳 상원의원(Senator Ralph Babet)은 인종적으로 모리셔스계 후손(Mauritian descent)들이다.  초선은 아니지만 노동당의 무슬림계 의원 2명이 장관으로 임명됐다. 에드 후지치(Ed Husic) 의원이 자원 및 산업 장관(Minister for Resources and Industry)으로, 여성인 앤 알리(Anne Aly) 의원이 아동조기교육 및 청소년 장관(Minis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Youth)으로 발탁됐다. 27일 일부 신임 의원들이 첫 등원 연설(inaugural/maiden  speeches)을 했다. 이중 샐리 시토우 의원은 특히 주목을 받을만 했다. 중국계인 그녀는 라오스에서 출생했고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라오스를 탈출해 난민으로 호주에 정착했다. 시드니 남서부 카브라마타에서 성장한 그녀와 남동생은 가족 중 첫 대학 진학자였다.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 중 호주 최초로 연방 의회에 진출한 파티마 페이만 상원의원  그는 의회에서 ‘인적 구성 변화’가 왜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회에서 다양한 배경의 의원들이 늘어난 것은 지역사회를 더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보다. 나는 오늘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을 둘러보면서 ‘지역사회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대표하는(truly represents) 사람들로 구성된 집’이란 의미가 하원 명칭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인 나같은 사람이 호주 의회에 선출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다양성 때문만이 아니다. 호주 의회를 더 좋게, 호주 민주주의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make our parliament better and our democracy stronger) 호주 스토리를 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는 공포심 때문에 호주 도착 후에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오늘 의사당 객석에 앉아 딸의 연설을 듣고 있다. 이 순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백호주의 이민정책에서는 나같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었고 원주민들도 부정됐다. 그런 결정은 공포와 이민의 실패에 근거한 것이다. 고프 휘틀램 전 총리가 1973년 백호주의를 종식했다. 의회 지도자들은 공포가 아닌 희망과 동정심(hope and compassion)으로 잠재력 실현과 약속 실천이 가능해졌다. 다양성으로 약화가 아닌 강화된 나라를 상상한다.“ “인종을 이민정책의 한 요소로서 초당적으로 제외한 것은 편견에 대한 동정심의 승리이고 공포에 대한 이성의 승리”라는 봅 호크 전 총리의 말을 인용한 시토우 의원은 “선출된 정치인들의 다양성이 다문화 호주를 진정으로 대변한다(truly represent)는 점에서 47대 의회를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 유럽계의 새 얼굴들이 늘어나면서 새 시대를 표방한 47대 새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더욱 그럴 것이다. 힘든 관문을 통과해 의회에 진출한 이민자 출신의 새 의원들이 ‘상징(symbol)'만이 아닌 ’정책 실행‘으로 진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8/07/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대수롭지 않다는 듯 위법 문화 만들어”오커스(AUKUS) 동맹국인 미국, 영국, 호주는 영어권에서 가장 중요한 세 나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캐나다가 유감이겠지만.. 몇 년 전 이  세 나라 정상들이 국제 서밋에서 함께 한 사진이 미디어에 보도됐다. 셋 중 두 명은 정상에서 물러났고 한명도 곧 물러난다. 이 사진을 보면서 세 리더들의 공통점으로 ‘거짓말’, ‘포풀리즘’, ‘막가파 보수 강경 세력’ 등의 비판적인 단어들이 연상됐다. 왜 그럴까..?  스콧 모리슨,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1. 스콧 모리슨호주 정계에서 리더들의 거짓말을 거론하면 가장 먼저 전임 총리였던 스코모(스콧 모리슨)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월초 바나비 조이스 연방 의원이 국민당 대표로 복귀했다. 그는 평의원 시절 사적으로 보낸 한 메시지에서 모리슨 당시 총리를 ‘위선자이며 거짓말쟁이(a hypocrite and a liar)’로 표현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자 모리슨에게 사과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조이스는 2021년 3월 보낸 텍스트에서 “나는 모리슨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not get along with Morrison). 내 관점으로 그는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다. 이는 오래동안 지켜본 것이다. 나는 절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never trusted him). 그가 열성적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 점을 나는 싫어한다”고 말했다.  전임 호주 총리와 부총리였던 모리슨과 조이스는 호주인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정치인 1, 2위에 나란히 오른 점도 아이러니다. 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위)와 스콧 모리슨 전 총리비슷한 시기 호주 방송 텐 네트워크의 피터 반 온셀른(Peter van Onselen) 정치부장이 생방송 도중 ‘말 폭탄’을 던졌다. 그는 내셔날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연설하는 모리슨 총리에게 질문을 하며 텍스트 메시지 사본을 거론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당시 주총리와 한 연방 장관 사이에 오고간 대화에서  베레지클리안은 모리슨 총리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사람(a horrible person who was untrustworthy)’으로 지칭했다. 자유당 장관은 모리슨 총리를 사기꾼(a fraud), 완전 미치광이(a complete psycho)로 묘사했다. 온셀른 기자는 모리슨 총리에게 “이런 대화에 놀랐나?”라고 질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호주의 잠수함 일방 파기 계약 과정에서 모리슨 총리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는 호주와 프랑스 관계를 급속 악화시켰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해프닝이었다. 모리슨의 전임자인 말콤 턴불 전 총리는 “모리슨은 내게도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비난에 가세했다.#2. 보리스 존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여러 차례 방역 조치를 어기고 총리 관저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자 파티가 아닌 업무상 모임으로 생각했고, 규정 위반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반박하려 했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의 공분만 샀다. 결국 수십명의 여당 장관들이 줄사표를 내며 반기를 들자  마침내 총리직과 보수당 대표직 사임을 발표하며 백기를 들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CNN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불명예 퇴진한 것은 그를 권력의 정점에 서게 했던 '거짓말 정치'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가디언은 "존슨 총리의 거짓말과 규칙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태도는 그가 권력을 거머쥔 원인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추락 이유가 되기도 했다"며 "그의 거짓말이 처음에는 개인에게만 피해를 줬으나, 나중에는 정당•정부에까지 해를 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총리로서 규칙과 법을 어겼고, 태평스럽게 법을 위반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질타했다.더 가디언지(The Guardian)는 7월8일자(호주시간) 사설에 ‘보리스 존슨의 사임을 ‘좋은 제거(good riddance)’라고 인식한다‘는 제목을 붙였다. 서브 타이틀에는 “총리가 불가피함에 굴복했지만 그는 계속 무례하고 마음이 졸렬한 행보를 지속한다. 그는 여전히 영국에 위협(still a threat to Britain)”이라고 질타했다.존슨을 총리로 만든 보수당이 그가 정직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실을 말할 것 같은 사람 대신 '거짓말쟁이'를 택했다고 분석했다.# 3. 도널드 트럼프는?미 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의사당 폭동 사태 청문회를 통해 아연실색할만 법 위반과 난동, 추태, 모략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태평양 건너 이 동네에서는 ‘거짓말’은 귀여운 장난일 뿐이며 아예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4/07/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연립-주정부의 '초당적 협력'이 우선 호주 동부, 특히 NSW와 퀸즐랜드 동남부에서 홍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3년동안 마치 ‘연례 행사’처럼 매년 발생했다.  ‘재난의 연속(like a disaster after disaster)’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6일 홍수 피해지역을 방문하기 전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한 오전 방송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시드니 북서부의 혹스베리-리치몬드 지역 주민들은 산불 재난에 이어 지난 1년반 사이 무려 4번의 홍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이런 기후 이상과 재난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커질 것(more frequent and intense)임을 경고해 왔다. NSW의 빈번한 홍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신호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가 홍수 재앙으로 빈번해지고 있다. 새 연방 의회가 개원하면 이 이슈를 집중 논의할 것이다.” 기후변화 무대응은 전임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했던 지난 9년반동안을 의미한다. 2003년 토니 애봇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탄소세부터 폐지했고 그후 연립은 기후변화를 거의 무시했고 호주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불량국가 중 하나였다. 호주의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도 등장했다.새 노동당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 43% 감축(2005년 대비)과 2050년 넷제로(net zero)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총선에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호주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늦은 편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유권자들이 노동당에게 힘을 실어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된 자유-국민 연립은 43% 감축 목표 채택과 입법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지탄을 받는 수준인 26-28% 감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개발을 통해 추가 감축을 하겠다는 ‘립서비스’는 유권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폐기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혹독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 산업의 막강한 영향력과 정치적 후원 중단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강경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에도 급급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내 보수 세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연립 야당이 시대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뒤처진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킬지 모를 일이다.  이같은 연립 야당의 기후변화 목표 법제화 반대와 관련, 알바니지 총리는 “국민들은 분쟁 피로감을 갖고 있다(People have conflict fatigue). 국민들은 정부가 의미없는 입씨름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며 행동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새 회기에서 기후변화 목표 법제화는 노동당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일 것이다. 상원에서 녹색당과 진보 성향인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규합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 법제화를 통해 정치 협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더 악화된 에너지 위기를 풀어야 한다. 지난 6월 호주 동부 지역의 정전사태까지 거론됐지만 규제 당국의 긴급 조치(강제 시장 개입)로 단기적인 위기는 일단  넘겼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 자원 대국인 호주에서 개스 공급난이 발생하고 전력 생산이 부족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위기도 기후변화와 크게 연관된 사안이며 정책 실행에서 연방-주정부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모두 노동당 주정부인 반면 NSW는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 여당이다. NSW 연립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연방 연립과는 다르다. 2050 넷제로에 찬성하면서 탄소배출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와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는 6일 홍수재난복구지원금을 공동 발표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연방 노동당 정부와 NSW 연립 주정부가 협력해 재난복구지원과 공동 부담을 신속하게 결정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기후변화 이슈에서 연방과 NSW주가 정당은 다르지만 맞서지 않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기후변화, 홍수 대응 등 거대한 이슈는 특히 연방과 주정부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스콧 모리슨의 전임 연립 정부는 같은 정당인 NSW 연립 주정부와 협조가 그다지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협치 능력’도 당연히 정치 리더십의 한 요건이다. 그런 점에서 알바니지 총리의 연방 노동당 정부와 페로테트 주총리의 NSW 연립 주정부의 협력 관계는 온통 난국인 현 상황에서 다행이지 아닐 수 없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7/07/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여성 하원 38.4%, 상원 56.5% 점유원주민계 10명, 아시아계 6명 진출  2022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35명의 새 하원의원들이 7월 의회 개원을 앞둔 6월 29-30일 캔버라의 연방 의사당에 소집돼 1박2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47대 하원의 초선 의원들(class of 2022)은 ‘의회 학교(parliament school)’로 불리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7월 첫 회기(first sitting) 시작 전 의회 절차와 규정 등에 대해 배운다. 의원들은 의회 서기(clerks), 원내총무, 기율위원(whips), 이임하는 앤드류 월러스 하원의장(Speaker Andrew Wallace), 연방 경찰(AFP)과 정보기관 ASIO 등 정부 에이전시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2019년(46대 의회) 당선된 재선 의원인 자유당의 제임스 스티븐스(James Stevens)와 노동당의 알리시아 페인(Alicia Payne) 의원은 ‘선배로서’ 정계 생활 적응 방법 등 경험담과 충고를 사항을 전달했다. 새 의원들은 호주를 대표하는 ‘연방 정치인’으로서 신분과 예우 격상도 경험한다. 의원의 예우 중에는 약 20만 달러의 연봉, 의원실과 보좌관 배정, 공무 수행 중 항공 및 기차 무료 탑승과 의회 차량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다. 사진을 보면 이들의 얼굴에 웃음기와 호기심, 의욕감이 가득해 보인다. 47대 의회는 종전보다 구성에서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물론 아직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2022년 총선에서 여성 의원이 20명 더 선출됐다. 또 38명 여성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원에서 여성의 비중이 38.4%로 종전 31.9%(2020년 12월)보다 크게 늘었다. 35명의 초선  하원의원 중 20명이 여성이다. 노동당 10명, 자유당 2명, 녹색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비례대표직인 상원에서는 76명 중 43명이 여성으로 56.5%를 차지한다. 종전 52.5%보다 더 늘었다.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10명의 원주민들(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s)이 연방 의원이 됐다. 종전 6명보다 67% 증가했다. 원주민의 호주 인구 비율인 3%가 의회 구성에 반영된 셈이다.  NSW의 켄터베리 지역구 주의원으로서 한인들과 친분이 있는 린다 버니(Linda Burney) 의원은 위라주리 부족 여성(Wiradjuri woman)으로 첫 여성 원주민 장관이 됐다. 켄 와이어트 전임 원주민 장관은 퍼스의 하슬럭(Hasluck)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노던준주 상원의원 4명 중 2명인 재신타 프라이스와 말란디리 맥카시(노동당) 의원들은 원주민 여성들이다. 아시아계 의원도 2022년 이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었다.  서호주의 자유당 안전 지역구인 탱그니(Tangney)에서 당선된 샘 림(Sam Lim) 노동당 의원, 시드니 리드(Reid) 지역구에서 당선된 샐리 시토우(Sally Sitou) 노동당 의원, 시드니 남서부 파울러(Fowler) 선거구에서 당선된 다이 리(Dai Le) 무소속 의원,  멜번 히긴스(Higgins)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의 미쉘 아난다-라자(Michelle Ananda-Rajah) 노동당 의원, 퍼스 스완(Swan)에서 당선된 자네타 마스카렌하스(Zaneta Mascarenhas) 노동당 의원, 멜번 홀트(Holt)에서 당선된 요리사 출신의 카산드라 페르난도(Cassandra Fernando) 의원이 6명의 주인공들이다. 중국계 2명, 베트남계 1명, 인도계 3명이다. 정당별로는 6명 중 5명이 노동당 소속이다. 노동당 후보였던 크리스티나 키닐리 전 상원의원을 제압한 다이 리 의원은  무소속이다.  47대 새 의회에서는 무슬림 관련 여러 기록(모두 노동당)이 생겼다. 시드니의 에드 후지치(Ed Husic) 하원의원이 산업 및 과학장관으로 임명돼 호주의 첫 무슬림 각료가 됐다. 또 퍼스의  앤 알리(Anne Aly) 의원은 청소년 및 아동조기교육 장관으로 호주 최초의 무슬림 여성 장관이 됐다.  호주 연방 의회에서 최초로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 상원의원(first hijab-wearing Muslim Senator)이 탄생한 것도 또 하나의 기록이다. 아프간 난민 가족 출신인 파티마 페이만(27, Fatima Payman) 상원의원은 노조 조직가, 커뮤니티 워커 등으로 일을 했다. 반면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도 지적됐다. 227명의 연방 의원(하원 151명, 상원 76명) 중 장애인은 서호주 담당인 녹색당의 조든 스틸-존 상원의원(Senator Jordon Steele-John)이 유일하다. 호주인은 거의 3명 중 1명 비율로 장애를 갖고 있으며 호주인의 약 40%는 장애 또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disability or a chronic health condition)를 가진채 살고 있다. 소외된 계층(marginalised communities)이란 인식을 주지 않도록 장애인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이 이슈는 향후 개선 과제로 남았다. 호주 연방 의회에서 다양성(diversity) 확대는 분명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을 바라보며 기대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영어권 커뮤니티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2021년말 호주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라이드시에서 2명의 한국계 시의원이 당선된 것은 좋은 사례다. 젊은층의 도전과 커뮤니티의 육성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계 호주 정치인들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 47대 연방 의회가 비전의 일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고직순 편집인editor@hanhodaily.com

30/06/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전 NSW 부주총리(deputy premier)가 뉴욕 주재 NSW 미국 무역투자관 관장(senior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er to the US)으로 발탁된 것과 관련해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가 ‘낙하산 임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페로테트 주총리는 17일 바릴라로 임명을 발표했다.세계의 중심인 뉴욕에서 근무하며 연봉 약 50만 달러를 받는 이 ‘호화판 고위직’과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의 연관성을 보면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고위직 임명이 NSW 내각의 승인 없이 결정됐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이 자리는 바릴라로가 NSW 통상장관 재임 시절 만든 5개 무역투자관장 중 하나로 2021년초 직제 신설이 결정됐다. 바릴라로는 그해 연말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지난 2월 그의 지역구 모나로를 포함해 4개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열렸다.NSW 주정부는 2021년 초반 NSW 투자청(Investment NSW)을 설립하면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북아시아 5개 무역관을 신설하고 무역관장을 임명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바랄라로 전 부주총리가 당시 NSW 통상장관으로 주무 부서의 정부 책임자였다. 당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은 주총리였고 스튜어트 아이어스(Stuart Ayres)는 고용 장관이었다.통상부 산하 부서인 투자공사(Investment NSW)가 관장 선발과 관련해 호주 신문(AFR지)에 광고를 게재해 공모 형식을 취했다. 지원자들 중 자격, 기술력, 경험, 역할 등을 심사했을 것이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뉴욕 관장 직책에 2명의 유능한 응모자들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발을 책임진 고위 관계자들이 바릴라로 장관 시절 그에게 보고를 하던 상하 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자 바릴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 갈등(conflict of interest)’ 여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됐어야 했을 것이다. 과거 바빌라로 통상장관에게 보고를 했던 에이미 브라운(Amy Brown) 투자청장이 바릴라로를 뉴욕 주재 관장으로 발탁했다. 크리스 민스 NSW 야당(노동당) 대표는 “이 임명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전형적인 ‘측근 기용(jobs for the boys)’이다. 이 임명을 ‘수장의 재량권(captain’s pick)’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연립 의원들의 불만을 없애려했던 페로테트 주총리가 ’낙하산 지명‘에 책임을 져야할 것(he will be held accountable)이다. 상원에서 임명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할 것이며 바릴라로의 ‘낙하산 임명’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파문 조짐이 보이자 페로테트 주총리는 23일 뒤늦게 선발 과정 조사를 지시했다. 퇴직한 고위 정치인의 ‘측근 인사 발탁은 공정한 공모가 될 수 없다. 공모 형태를 취했지만 실상은 이미 내정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2022년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치졸한 행위가 통할 수 없고 통해서도 안 된다. 어떤 심사 기준으로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가 선발됐는지 프로세스가 소상히 공개되어야 한다.  NSW 자유당에는 ‘메더럴 파문(Metherell Affair)'이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사의 상채기가 남아있다. 정계 은퇴 대가로 고위 공직자 자리를 제공한 행위가 부패 행위란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 판정을 받아 닉 그라이너(Nick Greiner) 자유당 주총리가 물러났다. 이어 2명의 자유당 주총리들(베리 오파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도 ICAC 조사와 관련해 주총리직에서 사퇴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스코모(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기를 쓰고 연방 ICAC 신설에 반대를 했던 것이다. 바릴라로 임명 파문이 정치적으로 확산될 경우, 9개월 남은 2023 NSW 선거에서 페로테트 주총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유당 안에서 여러 의원들이 주총리에게 “도미니크, 니 미쳤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3/06/2022
시론 - 고직순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