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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외에 전 세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민거리는 아마도 ‘기후변화’일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 중차대한 지구온난화 이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지만 호주 정부처럼 미온적인 경우는 결국 민간인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호주 정부, 특히 현재의 집권당인 자유-국민 연립이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온 배경엔 호주의 주요 산업인 화석연료 생산업체들과 이들이 고용하는 지방 유권자들이 연립의 막강한 정치 기반이기 때문이다. 지지 세력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최대한 연기해 시간을 벌고 연기된 10-20년 기간 중 탄소배출 관련 테크놀로지 개발에 전력투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 스콧 모리슨 총리의 본심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 넷제로는 호주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가 됐고 선진국 중 가장 늦게 이번 주 이  국제 대열 합류를 결정했다.26일 스콧 모리슨 총리가 등 떠밀려 ‘2050 넷제로 목표’ 채택을 발표하기 전 호주에서도 재력가(억만장자 부호) 2명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미온적일 때 누가 나서야 할까? 억만장자 자선사업가들(대부분 젊은층)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 그들의 영향력과 자금력을 이용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한계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호주 토종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아틀라시안(Atlassian)의 공동 창업자인 호주 부호 마이크 캐논-브룩스(Mike Cannon-Brookes)는 파트너 애니와 함께 이번 달 2030년까지 기후프로젝트에 15억 달러 투자와 지출을 약속했다. 10억 달러는 재정적 투자이고 5억 달러는 박애주의적(자선) 기부와 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된다.  이같은 통 큰 기부 및 투자의 목적은 글로벌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함이다. 캐논-브룩스는 다른 기업 대표들도 유사한 활동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캐본-브룩스에 앞서 호주 광산 부호 앤드류 포레스트 포테스크철강그룹(FMG) 창업자가 FMG의 일원인 포테스크미래산업(Fortescue Future Industries)을 통해 퀸즐랜드와 NSW에서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FMG은 204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미국의 세계 최대 펀드 매니저인 블랙록(Blackrock)은 수십억 달러를 빌 게이츠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Breakthrough Energy)에 투자하고 있다. 자선재단 기금은 신규 테크놀로지 투자 증대에 이용된다. 브레이크스루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GM(제너럴 모터스), 아메리칸항공, 보스톤콘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아메리카은행(Bank of America). 아첼로미탈(ArcelorMittal)로부터 10억불 투자를 확보했다.  인도 최대 부호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는 소유 에너지 기업을 2030년 넷제로 달성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용한 생산과 화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기업가들의 신기술 발명에 대한 포상 역사는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9년 프랑스계 미국인 호텔 소유주인 레이몬드 오르테이그(Raymond Orteig) 뉴욕 사업가가 뉴욕에서 파리를 논스톱 비행으로 최초 횡단하는 조종사에게 당시 미화 2만5천 달러의 포상금 제공을 발표했다. 이에 25세의 미국 육군 예비군 장교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가 처음으로 논스톱 횡단에 성공해 항공산업 발전에서 획기적으로 한 획을 그었다.  현재 엑스 프라이즈재단(X Prize Foundation)과 테슬라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의 머스크재단(Musk Foundation)은 대기 또는 해양에서 기가톤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는 사람에게 미화 1억 달러(X Prize for Carbon Removal)를 준다고 발표했다.  앞서 글로벌 이슈에 인공지능 적용,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생산으로 전환, 적은 비용의 코로나 대량 검사법 개발, 대기에서 물 생산 등이 엑스 프라이즈 상을 받았다.  아틀라시안의 캐논-브룩스는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날 트위터에 “129쪽의 모리슨 정부 넷제로 보고서를 읽어봤지만 사실상 계획이 없었다. 단지 허풍일 뿐(just more bullshit)”이라고 신랄하게 혹평했다. 그는 “나도 테크놀로지를 잘 안다. 이것은 테크노로지가 주도하는 방법이 아니다. 행동 없음(inaction), 그릇된 방향(misdirection) 그리고  선택 회피(avoiding choices)에 대한 말장난”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영국의 2050년 넷제로 달성 계획(21권, 1868쪽 보고서)을 호주와 비교했다. 영국 발표에는 열과 건설 전략, 열펌프 지원금, 전기차 인센티브, 개스 보일러 생산 2035년 중단.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자동차 판매 2030년 중단. 재무부 계획 검토, CCC(기후변화위원회) 승인. 법제화를 통한 의무 사항(Legally binding) 등 구체적인 대안과 필요 예산이 발표됐다.  영국의 넷제로 계획은 ‘호주식 방법(The Australian Way)'이란 제목이 붙은 모리슨 총리의 애매모호하고 말뿐인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목표 달성 세부 계획을 법제화해 의무 사항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반면 모리슨 총리는 애당초 법제화 요구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제화를 하지 않은 이상 강제화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기업에게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탄소배출 감축에서 채찍 없이 투자 지원(당근책)만으로, 강요아닌 선택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디 총선을 염두에 둔 허풍이 아니길 바란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어제
  시론 - 고직순 편집인

호주에서 연방 정부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는 이미 ‘2050년 넷제로 탄소배출 목표(net-zero carbon emissions target)’를  채택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와 같은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 중인 NSW 주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다. 호주 인구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정부들은 2030년까지 5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경제계에서도 넷제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주요 은행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권 큰 손인 퇴직연금 펀드들도 탄소배출 감축에 미온적인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총에서 주주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기업들도 페널티 관세 등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     재계 리더들 중에서는 포테스트철강그룹(FMG)의 앤드류 포레스트 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퀸즐랜드 주정부에 이어 NSW주정부와도 수소산업 투자를 발표하며 신에너지원 창출 참여를 발표했다. 그는 자유당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 의원들 중 넷제로에 반대하는 보수파를 향해 “지방 유권자들을 볼모로 잡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3개 글로벌 투자자그룹들이 기관투자사들을 모으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기후 정책 영향을 평가했다.  이 투자자 그룹 안에는 호주 금융 기업 AMP와 보험사 퍼페추얼(Perpetual)이 포함된 기후변화투자그룹(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IGCC)도 있다. IGCC의 자산 가치는 620억 달러(미화 460억 달러)를 넘는다.이 투자자 그룹은 호주를 녹색 투자(green' investment)를 위한 가장 비매력적인 국가그룹(least attractive nations)으로 분류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평가했다. IGCC의 어윈 잭슨(Erwin Jackson) 정책 담당 이사는 “호주의 2030년 탄소 배출 목표와 호주의 주요 우방국들과 교역국들 사이에서 커지는 격차에 대해 투자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계 경제 10-15위권에 있는 선진국인 호주가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유는 호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책 때문이다.호주의 기후변화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탄소배출 수준의 26-28%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호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은 2030년까지 50-52% 감축, 한국은 40% 감축, 영국은 무려 68%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호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부진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명해 진다.스콧 모리슨 총리는 앞서 내셔날프레스클럽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빨리, 희망컨대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집권 자유당내 일부 반대 의원들이 있지만 자유당과 각료회의에서 넷제로를 추인한 셈이다.문제는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에서 과반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아직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모리슨 총리는 글래스고 총회 참석 전 국민당의 동참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찬성으로 당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바나비 조이스 국민당 대표(부총리),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부대표(장관), 브리지트 멕켄지 상원의원(장관) 등 당 지도부가 반대의 핵심 세력이다. 이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장관직을 내놓고 평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연립 안에서 더 이상의 몽니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다. 물밑으로는 넷제로를 지지하는 대신 농촌과 자원산업(특히 석탄)에 대한 수천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내려는 전략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넷제로에 대한 국민당의 합의 도출은 조이스 부총리는 물론 모리슨 총리의 연립내 리더십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글래스고 총회 이후 연말까지 약 1개월반은 모리슨 총리가 국경 재개방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 백신 접종률 80% 이상 도달에 올인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모리슨 총리가 내년 5월 총선을 준비하면서 경제 정상화와 2050 넷제로 목표 추진, 위드 코로나 정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앞세우며 12월 11일 조기 총선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2050 넷제로 목표 채택은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됐다. 선진국 중 거의 호주만 미온적이며 부정적인 대응을 해 왔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을 구분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그런 맥락에서 수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립서비스와 탄소배출 산업과의 반세기 넘은 끈끈한 유착 관계, 국민당의 몽니도 이제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이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모리슨 총리의 결단은 그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1/10/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최근 한 미주 동포와 카톡 대화 중 필자가 “시드니에서 집 반경 5km 이상 외출이 금지됐었다. 석 달 이상 미용실 등이 문을 닫았고 식당은 테이크어웨이만 허용됐다”라고 호주 록다운 실태를 전했다. 이에 그 미주 동포는 “미국 같았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어떻게 호주 국민들은 그런 상황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아하다”라고 반문했다.필자도 이번 주초 어렵사리 미용실에서 이발을 했다. 넉달 만이었다.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NSW 주에서는 지난 106일 동안의 2차 록다운 기간 중 미용실과 타투팔러(tatoo parlor)가 같은 항목으로 취급됐다. 두 업종의 이용도를 비교하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지만 한가지 잣대인 ‘전면 봉쇄’로 거의 모든 것을 규제했다. 지난 1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ICAC 부패 의혹 조사와 관련해 전격 사퇴했다. 그는 역대 주총리들 중 가장 탁월한 리더 중 한 명이란 호평을 받으면서 갑작스런 사퇴를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특히 노후 인프라스트럭쳐 개선 등에서는 당연히 인정 받을만 했다. 자유당에서는 존 하워드 전 총리 이후 최고의 찬사가 이어졌다. 연방 정치권 진출을 권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비영어권 이민자 후손의 정계 퇴진이란 점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베레지클리안은 아르메니아계 2세였고 거의 동시에 물러난 존 바릴라로 전 NSW 부주총리 겸 국민당 대표는 이탈리아계 후손이었다. 주총리와 부주총리 모두 이민자 후손들이었는데 두 명이 동시에 물러났다. 베레지클리안 전 주총리는 코로나 대응에서 2020년에는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델타 변이’ 대응에서는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록다운 발표 시점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쳐 사퇴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비난이 나오자 그는 “나는 단 한 건의 결정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기고만장한 발언을 해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그 발언의 진의가 ‘주총리 재직 시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었더라도 이런 시건방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광역 시드니의 2차 록다운 기간 중 규제도 문제가 많았다.한 예로 앞서 언급한 미용실 관련이다. 미용실이 필수(essential) 업종은 아니더라도 106일동안 타투팔러와 같은 분야로 전면 규제를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였다.  시드니 동부 더블베이 소재 조 베일리 미용실에서 직원과 고객 등 12명이 델타 변이에 초기 감염된 것을 계기로 NSW 주정부는 미용실을 ‘감염 핫스팟’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보다 실리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미용실을 한 달 정도 영업 봉쇄 후 종사자들(대부분 20-50대 연령층)부터 백신 우선 접종 그룹에 포함시켜 일부 규제(1회 이용 30분 제한 등)를 하면서 부분적인 서비스를 먼저 허용했어야 했다.  선별적 대안 없이 모든 소매업을 한가지 잣대로 봉쇄해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당국이 디테일한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능한 행정을 펼치면 시민들의 고생이 커진다.델타 변이 초기 대응에서 호주는 한동안 우왕좌왕 헤맨 뒤 몽땅 문 닫아버리고 석 달 이상 봉쇄한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다.올해 호주 정부는 코로나 대책에서 헛발질이 빈번했다. 백신 접종 초기에 백신 공급 다변화를 무시한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올인 했다가 국민들의 거부감 확산으로 애를 먹었다.또 연방과 주정부들의 이견으로 전문 격리시설 신설도 불발돼 1년 반 이상 호텔 격리를 지속해 왔다. 주목적이 투숙용이지 전염 환자 격리용이 아닌 호텔은 환기 등 제한이 많아 공기전염에는 속수무책이다.호주처럼 자연환경이 양호한 나라에서 간이 기숙사 형태로 주도에 대규모 격리시설을 신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시설 신축을 놓고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냈다.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하는 연방과 노동당이 집권하는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주정부들의 알력과 불신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이었고 국민 보건은 후순위였다.  NSW주가 106일 동안의 록다운을 종료하면서 도미니크 페로테트 신임 주총리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록다운은 베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인구 2천만명 이상인 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감염자 발병을 통제하지 못한채 인구 500만명이 넘는 두 도시(시드니와 멜번)가 석달 이상 전면 봉쇄를 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제한한 나라는 호주가 유일할 것이다. 시드니에서 일부 지역은 야간 통행금지조차 발동됐다. 국경이 1년반 이상 전면 봉쇄됐고 그것도 부족해 주/준주 경계 봉쇄로 이동도 크게 제한됐다. 오죽하면 호주 안에 5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나왔을까? 해외에서는 이런 호주를 ‘코로나 독재국가’로 부른다, 부끄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국민성 덕분에 호주는 백신 접종률이 지난 3-4개월 사이 급증했다. NSW주는 이번 주말경 2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말 앞으로는 전면 록다운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툭하면 일괄 통제를 꺼내드는 정부의 무능한 행정도 줄어야 한다. 록다운, 국경 및 주/준주경계 봉쇄, 무능한 행정 모두 ‘네버 어게인!(Never Again!)’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4/10/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호주•미국•영국의 3자 안보파트너십 '오커스(AUKUS)'의 출범에 대해 호주 내부의 평가가 엇갈린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를 지지, 긍정 평가한다, 반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대체로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유럽 최강국이며 국제사회에서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프랑스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된 점과 향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폴 키팅 전 총리(노동당)와 말콤 턴불 전 총리(자유당)는 ‘미친 짓’이라고 혹평하며 모리슨이 국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스콧 모리슨 총리가 오커스 출범을 다소 늦추더라도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했다는 비난도 나왔다. 모리슨 총리는 프랑스측에게 일체의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90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건조사업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이같은 나쁜 선례는 향후 호주의 국제관계에서 네거티브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를 향해 ‘호주는 국익을 내세우며 돌변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나라간 관계에서 국익을 앞세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모리슨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계약 파기를 정당화한 수단인 ‘국익 보호’ 명분도 국제 관계에서 언제나 만병통치제일  수는 없다.호주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프랑스는 예상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신짝처럼 저버린 약속(broken promise)에 격노했던 감정을 가라 앉혔다. 대신 호주에 대해 매우 냉랭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프랑스 정부의 허락을 받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의 대담에 응한 로스 맥킨스(Ross McInnes) 프랑스 정부의 대호주 교역 및 경제 담당 특별 대표는 “신뢰가 깨졌다. 심하게 부서졌다. 호주는 유럽의 선도국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하고 이를 휴지처럼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번 주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은 유럽을 방문하는데 약 30-40회의 교역 미팅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미팅 중 하나인 EU-호주 FTA 합의(EU-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를 위한 12차 협상 회담이 이유 없이 연기됐다. EU 집행부의 대변인은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했다. 테한 장관의 상대역도 미팅을 사양했다. 이어 프랑스 고용주 최대 연합인 MEDE(FMovement of Enterprises of France)도 테한 장관과 계획된 포럼을 취소했다.  앤소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도 테한 장관이 참가하는 OECD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유럽에서 호주를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맥킨스 대표는 “프랑스와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호주의 명성이 크게 손상됐다. MEDEF의 취소는 프랑스 재계가 호주를 불인정한다는 심각한 표시”라고 말하며 “호주 정부의 행동(결정)이 국가 명예에 손상을 초래했다. 경제 관계에서 특히 호주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계약 파기 후 EU는 호주를 의구심과 적대감으로 주시하면서 다른 영역에서 호주의 부진한 점(bad performance)을 지적하고 있다. EU 통상위원회의 캐슬린 반 브렘트(Kathleen Van Brempt) 벨기에 대표는 ABC 대담에서 “종전까지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어려웠다.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 호주는 기후정책에서 실제로 매우 부진한 나라다. 호주는 기후 이슈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훈계했다.스콧 모리슨 총리가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총회(COP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에 불참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해외에서 보도되고 있다. 테한 장관은 “호주는 (총리 대신)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시급한 이슈이다. 귀국 후 2주 격리도 문제”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등 세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하는 COP26 컨퍼런스를 통해 EU와 프랑스와 악화된 관계를 복원하는 기회로 삼는 대신 호주 정부는 총리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기후변화 행동에서 호주는 점점 더 친구가 없는 나라로 고립되고(increasingly friendless) 있다.BBC, CNN,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호주를 ‘기후 낙후자(climate laggards)’라고 부르며 모리슨 총리의 미온적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고직순 편집인editor@hanhodaily.com

  07/10/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11월 글래스고 기후회의 앞두고 노골적 압박COP26으로도 알려진 ‘2021(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회의(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가 약 한 달 후인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다. 주최국인 영국이 의장국인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정상회의에 참석해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발표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그러나 모리슨 총리의 서밋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유-국민 연립 여당 안에서 회의 불참을 종용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유는 기후변화회의에서 호주 대표가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글래스고 총회가 가까워지면서 호주 연방 정부 안에서 2050년 넷제로 목표 선언과 관련해 집요하고 강경한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반대 여론의 진앙은 예상대로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과 자유당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다. 석탄과 발전 등 탄소배출에 의존하는 자원 관련 산업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같은 정계와 재계의 코넥션은 호주 사회에서 언젠가는 사라져야할 적폐 중 하나다. 반대에 동조하는 재계와 언론계 관계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계 논평 중 9월30일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에 게재된 페타 크레들린(Peta Credlin)의 칼럼은 가히 압권인 듯하다.“스콧 모리슨은 그의 정부가 정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야할 필요가 있다(Scott Morrison needs to show us what his government really stands for)”는 제목이 붙었다.페타 크레들린(Peta Credlin, AO)은 누구인가?빅토리아주 법정변호사 출신인 크레들린은 16년동안 연립 정부(존 하워드, 토니 애봇)에서 국방, 통신, 이민, 외교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애봇 총리와는 더 없이 막연한 관계다. 그의 야당대표 시절(2009년)부터 비서실장을 했고 총리 비서실장(2015년까지)을 역임한 자유당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다.총리 비서실장 재임시 막강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한국 청와대에서 문고리 권력을 쥐고 흔들던 십상시(十常侍)가 연상될 정도로 애봇 총리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책사였다.호주 보수 논조의 아성인 뉴스코프의 방송 매체인 스카이뉴스에서 평일 오후 6시 ‘크레들린(Credli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영향력이 상당하다.칼럼에서 크레들린는 최근 모리슨 총리의 오커스(AUKUS) 3국 안보네트워크 출범을 호평한 뒤 요구사항을 분명히했다.“호주가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 무대의 메이저 리그에 참여해 위상이 커질 것이다. 모리슨이 총리로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첫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어 “다음의 중요한 결정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며 2050년 넷제로 목표 선언을 잘못된 결정으로 아예 규정했다.그는 “모리슨이 총리가 됐을 때 최우선 과제는 2019년 총선 승리(자유-국민 연립 3연속 집권)였다. 그후는 무엇인가? 팬데믹 평가에서 그는 호평과 비난이 복합됐다. 펜데믹을 제외하고 모리슨 정부 실제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What does the Morrison government really stand for?)라는 질문을 던졌다. 크레들린이 듣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칼럼 제목이다.“핵잠수함 확보 계획만으로 내년 5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나라의 절반이 장기 록다운으로 가택연금 상태(intermittent house arrest)에 있다. 유권자들은 록다운 기간을 생애에서 가장 처참한 시간으로 오래 기억할 것이고 이는 총선에서 정부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지난 18개월 팬데믹 기간 중 내셔날 캐비넷을 통해 모리슨 총리는 국가 지도자라기보다 위원회 위원장(chairman of a committee)이었다. 국가안보 정책을 책임지는 방식대로 국내정책을 장악해야 한다. 결국 협조적이지 않은 노동당 주총리들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내셔날 캐비넷에서 주총리들이 백신 접종률 70%에 록다운을 종료하고 80%면 주경계 봉쇄에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서호주와 퀸즐랜드 주총리는 여전히 코비드 제로 정책을 고수하면서 보건 독재자(health authoritarianism)로 군림하고 있다. 호주 유권자들은 단합(unity)를 포기하는 총리를 재선출하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크레들린은 모리슨 총리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면서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모리슨은 팬데믹 대응에서 자유에 앞서 안전(safety before freedom)을 중시하는 대중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다음 선택에서도 올바른 것보다 인기 위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록다운 해제에 반대하는 주총리들과 싸우기보다 ‘넷제로 목표’를 선언할 수 있다.  그는 내셔날 캐비넷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주에 연방 예산 할당 중지하고 주경계 봉쇄는 대법원 상고로 대처해야 한다. 11월 글래스고 기후총회는 참석해서 얻을 것이 없다.“만약 크레들인이 제시한 방법론을 모리슨 총리가 선택한다면 뉴스 코프를 비롯한 보수 미디어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보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전례를 연방과 주정부 관계에서 너무 빈번하게 목격해 왔다. 참 질긴 코넥션이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30/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미 의사당 폭동’ 연상되며 우려 커져미 의사당 난입 사태(1월 9일)주말부터 23일까지 멜번에서 5일동안 계속된 록다운 반대 시위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영 불편하다. 지난 1월초 워싱턴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 폭동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무정부 상태의 소요가 벌어졌다는 점에 전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멜번에서 지난 5일 연속된 과격 시위가 아직까지는 미 의사당을 마비시킨 폭동 수준과 비교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미국처럼 악화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정부(노동당)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보수 논객들은 시위 과격화를 앤드류스 주총리의 무능으로 직결시키며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미국에서 강경 보수 때로는 극우 성향을 띠었던 폭스 뉴스가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호주에서는 스카이 뉴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 등 뉴스코프 계열 미디어들이 그런 원색적인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관록을 인정받던 중견 언론인들이 사주나 그룹의 눈치를 보면서 충동, 선동 발언을 일삼고 이를 정당화하는 모습은 안스러워 보일 정도다. 멜번 시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시위에 일부 기능인들(건설업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과 백신반대주의자들, 코로나 음모론 주창자들, 극우주의자들이 상당수 가세해 과격 시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이다.일부 기능인들의 시위 동참은 23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최소 백신 1차 접종을 받아야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근로자들의 이런 반발 심리를 백신접종 반대주의자들과 코로나음모론 주창자들이 시위 참여와 과격화로 부추겼고 극우주의자들까지 가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와 경찰, 노조 관계자들은 극단주의 세력이 시위를 주도라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매일 장소를 변경하며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단정한다.멜번 록다운반대시위(9월 22일)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폭력 시위는 다수의 기능인들에대한 모독”이라고 공격했고 건설노조 CFMEU의 존 세트카(John Setka) 빅토리아주 의원장은 “우리의 노조운동은 최근의 폭력 시위 참가자들을 거부한다. 시위가 극단주의자들에게 강탈당했다(hijacked)"라고 비난했다.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과격 양상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늘었고 체포된 시위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22일 참전용사 추모탑(the Shrine of Remembrance)을 점거한 수백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매일(every day) (모인다)”는 의미로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 중 경찰에게 골프공, 배터리, 수도꼭지 등을 던지거나 길거리 방화 등 과격 행위자 수십명이 체포됐다.극단주의 세력의 ‘시위 납치’를 우려하면서 시위 참가 인원이 줄고 있고 기능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 세계에서 멜번은 가장 록다운된 도시였다. 실패한 정부를 통해 멜번 시민들은 18개월동안 고문을 받은 셈이다. 정부와 다른 견해는 미디어와 경찰로부터 묵살 당했다. 시위는 절망에서 비롯된 행동(act of desperation)이었다.“시위에 참여한 한 젊은 여성의 성토 발언이다. 이 쓴소리는 충분히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이런 타당성 있는 주장을 억압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강경책으로 일관한다면 호주에서도 미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영국과 미국에서 일부 미디어는 호주 국민들을 ‘코로나 죄수들(covid- prisoners)’로 비유한다. 1년반 이상 국경을 완전 봉쇄했고 툭하면 록다운 조치를 취해 온 나라는 선진국 중 사실 호주가 유일할 것이다. 팬데믹 시작 1년반이 지나서야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정책으로 전환하며 경제와 국경 재개방을 뒤늦게 논의하고 있다. 백신 접종마저 늦어졌다면 개방 로드맵조차 내년으로 미뤄졌을 것이다.이번 주 멜번에서 목격한 과격 시위는 오래 짓눌린 억압이 붕괴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예고편이다. 미국 의사당 난입 폭동과 같은 불상사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3/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스콧 모리슨 총리와 국민당 대표인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왼쪽)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경제에 실존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더욱 분명해졌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한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한 말이다. 허리케인 아이다는 많은 인명 피해(최소 46명 이상 사망)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빈번해진 극단적인 기상이변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임을 분명히하면서 다음 주 유엔총회 연설과 쿼드(Quad: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를 주요 아젠다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에서 올해 여름철에만 1억명 이상이 극단적인 날씨로 고통을 받았다. 11월 글래스고 기후총회(Glasgow climate conference)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도록(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을 앞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제 호주가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눈에 모리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이거나 대응을 게을리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호주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안보파트너십’을 16일 체결했다. 안보 이슈와 함께 중요한 기후변화 아젠다에서 호주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동맹국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호주에서 10-11월 코로나 록다운이 완화되면 스콧 모리슨 총리는 보건과 경제 이슈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그는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단계는 어려울 것이다. NSW에서, 다음으로 빅토리아주에서 상황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두 주의 병원 특히 중환자실이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감염자수 증가도 큰 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의 기술적 불황(another technical recession)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외 모리슨 총리는 11월 글래스고 총회를 앞두고 호주의 기후정책 재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가 호주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호주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호주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주 호주-미국 정상의 통화에서 기후변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아프간 철수, 70주년을 맞는 ANZUS조약,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QUAD meeting)에 대화가 집중됐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번 주 워싱톤에서 열리는 호주-미국 외교국방장관(2 2)회의 AUSMIN에서 아젠다 중 하나다. 이어 24일 열리는 4개국(호주 미국 일본 인도)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모리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후정책을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에게 2030년 감축 폭표 상향 조정과 가능한 조기에 2050년 넷제로 선언을 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가 타깃을 능가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왜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기후정책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입장인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the Nationals)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고 운신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16일 오커스 안보파트너십 출범으로 그 폭이 더 좁혀졌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6/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모리슨 정부 수혜 내역 공개 앞장서 반대.. 이유는?  호주 정치권에서 일자리유지보조금(이하 잡키퍼) 부당 수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매출 1천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잡키퍼 수혜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야당(노동당)의 법안이 여당(자유 국민 연립)의 결사 반대로 하원에서 부결됐고 상원에서는 여당과 군소정당 원내이션(One Nation)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콧 모리슨 정부가 왜 이토록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지 배경도 의문이다. 이에 렉스 패트릭 상원의원(무소속)은 국세청장이 개인기업의 수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원에서 두 번 통과시켰다. 그러나 크리스 조단 국세청장은 ‘공공이익면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이제 패트릭 의원은 국세청장을 의회모독행위로 상원 청문회에 회부하려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공해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청문회에서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증시 300대 상장 기업들(publicly listed companies) 중 잡키퍼를 받은 기업의 26%가 1억4천만 달러를 반납할 의향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은 경업 실적이 공개되기 때문에 아마도 반납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브랜드)의 이미지 손상을 고민했을 것이다.도미노피자(Dominos), 대형 건설사 시믹(CIMIC), 자원 기업 일루카 리소스(ILUKA Resources)와 산토스(Santos), 건자재기업 애드브리(ADBRI) 등은 받은 잡키퍼 전액을 환불했다.팬데믹으로 위기 상황이라 일단 받았지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며 상당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전액 환불한 것은 ‘용기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일부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소매유통업계 강자인 하비노만(Harvey Norman)이다. 정부로부터 2200만 달러의 잡키퍼를 받은 하비노만은 1년동안 8억4천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지만 창업자인 제리 하비 최고경영자는 환불 요구를 강력 거부했다. 그러다가 최근 아무 설명 없이 받은 보조금 중 일부(약 27%)인 6백만 달러만 달랑 반납했다. 아직 1450만 달러는 반환하지 않았다.하비노만의 갑작스런 부분 반납 꼼수가 패트릭 상원의원의 정보 공개 압박과 관련이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악화를 우려했을 가능성은 있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개인) 기업이든 팬데믹 기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잡키퍼를 받았다면 국민의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  하비노만 같은 대형 소매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금 전액 반납을 거부한다면 불매 시민운동을 펼쳐서라도 기업이 타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a fair go(공평한 기회)‘ 정신을 중시하는 호주에서 기업계의  양심 불량이 확산돼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양심 불량이 팬데믹 시대의 또 하나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수는 없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9/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클라이브 파머와 크레이그 켈리의 ‘위험한 연대’  크레이그 케리 연방 하원의원(왼쪽)과 클라이브 파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와 크레이그 켈리(Craig Kelly)가  손을 맞잡았다. 두 인물의 전력을 감안하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억만장자 광산 부호인 파머는 2013년 군소 정당인 파머연합당(Palmer United Party: PUP)을 창당해 정치권 진출과 정계에서 영향력 확대를 호시탐탐 노려온 인물이다. 재력은 막강하지만 정계에서는 그의 뜻이 잘 안 풀렸다.그는 2013년 연방 총선에서 퀸즐랜드 선샤인코스트의 페어팩스(Fairfax)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PUP의 지지율이 크게 폭락하면서 파머의 의정 생활도 초선으로 끝났다. 2017년 당명을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 UAP)으로 변경하고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지만 2017년과 2019년 총선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경제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에 따르면 파머는 2021년 130억 달러의 자산으로 호주 38번째 부호 명단에 올랐다. 막강 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계에서 빛을 못 보던 파머가 올들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새 전략은 시드니 남부 휴즈(Hughes) 지역구에서 2010년부터 당선된 크레이그 켈리 연방 하원의원(무소속)과 의기투합이다. 켈리 의원은 8월 UAP에 입당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켈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후변화와 코로나 음모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코로나 치료법,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불필요 등 근거가 희박한 정보를 확산시켜 비난을 받은 정치인이다, 페이스북에 워낙 많은 정보를 올려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호주 정치인 중 총리와 야당대표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정치적으로 강경 보수 성향인 켈리는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였고 보수 성향 매체인 스카이뉴스(Sky News Australia)에 자주 출연해 과격한 주장을 했다.여러 번 구설수애 오른 그는 지난 2월 자유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당시 차기 총선 불출마 의향을 밝혔지만 8월 파머의 UAP 입당을 발표하며 칼을 갈고 있다.그는 “UAP는 내년 총선에서 전국 151개 하원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낼 것이며 내가 UAP의 총선 켐페인을 주도할 것이다. 파머는 UAP 당총재로서 후원을 한다”고 밝혔다.  파머와 켈리의 연대가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는 막강 자본과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의 결합이 예기치 않은 결과,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19년 총선에서 파머의 UAP는 8천만 달러의 막대한 정치 광고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단 1석도 하원과 상원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반면 파머의 정치 광고와 선거 켐페인에는 상당 부분 빌 쇼튼 야당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이 많아 노동당의 패배에 크게 일조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보다 파머의 노동당 비난이 노동당 득표를 방해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호주 출신의 루퍼트 머독(뉴스 코프 회장)이 소유한 폭스 뉴스의 연대가 어떤 정치적 결과와 후폭풍,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인 수천명 군중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한 사태(1월6일) 배경에도 극우 언론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호주와 미국에서 보듯이 막강 자본과 강경 또는 극단 주장이 결합하는 것은 민주국가 어디에서나 우려되는 일이다. 후진국에서 독재 군주가 군부를 통솔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이다.호주 정치사에서도 때때로 군소 정당의 반란, 돌풍이 몇 번 있었다. 폴린 핸슨의 원내이션(One Nation)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정치 움직임은 대체로 극우성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 입장에서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02/09/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공감 하면서도 ‘불안감’은 여전  바이러스의 빠른 증식속도(incubation period)와 강한 전염력으로 무장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한 ‘게임체인저’임에 분명하다. 작년까지 호주는 ‘코비드 제로(COVID-zero)에 근접한 나라’로 불리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이 델타 변이로 산산조각나고 있다.작년까지 코로나 방역의 모범생이었던 NSW는 6월 중순부터 델타 변이 발병이 시작되면서 약 두 달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1만5천명을 넘었다. NSW에서 6월 중순 이후 79명이 숨졌다. 록다운도 9월말(13주)까지 2차 연장됐다. NSW 지방의 록다운도 9월 10일까지 2주 연장됐다.    지난 몇 주 사이 호주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신주단지처럼 중요시했던 '코비드 제로(COVID-zero)'가 더 이상 목표일 수 없으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콧 모리슨 총리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 정부와 NSW 주정부는 가장 먼저 “코비드-제로는 지속불가능이며 더 이상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언제까지 앞당길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NSW의 백신 접종이 이번 주 600만정을 넘자 주정부는 26일 첫 단계의 ‘가벼운 완화’ 조치로 9월 13일부터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시드니 성인들은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 주민이 아닌 경우, 야외에서 최대 5명까지 피크닉 등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5명에는 백신 미접종 아동도 포함된다. 12개 우려 대상 지자체 주민들 중 2차 백신 접종자는 야외(집 반경 5km 이내)에서 가족 모임을 허용한다. 다른 가족과의 모임은 금지된다.  이같은 관심사의 변경으로 백신 감염자 수치에 대한 중요성이 종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NSW 신규 감염자가 호주의 단일 최다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800명을 넘었을 때 놀랐는데 25일 900명을, 26일 1천명을  넘어섰다. 케리 챈트 NSW 최고보건자문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어느 정도 악화된 후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최악이 아니라는 의미다.코비드-제로 목표 포기에대한 반응이 묘하게 정치적으로 갈렸다.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하는 연방과 NSW 주정부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는 서호주, 퀸즐랜드, 빅토리아주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 백신 접종률 70% 이상이면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주장을 과반수 이상(약 62%)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적으로 2차 백신 접종률이 32.3%를 기록했다. 바이러스통계 추적 서비스인 코비드라이브 (COVIDLive)는 “호주에서 현재의 접종률이 지속될 경우, 69일안에(11월 1일경) 70%, 87일안에(11월 19일경) 80%의 접종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관건은 경제와 국경을 개방하면, 즉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매일 수십명 또는 수백명 감염,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상당 기간 나올 수 있고 일부는 숨지게 된다. 유행성 독감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그러나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 질환이나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전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다 개방적 사회가 되는 대가로 몇 명 감염과 사망을 호주가 받아들일 것인지(willing to accept) 범위를 정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이것역시 의학적이 아닌 정치적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다. 여기서는 의견이 갈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26/08/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11학년 중퇴생’ 다울링 신임 NSW 검찰총장“삶의 교훈, HSC보다 훨씬 중요”  이번 주 NSW에서 첫 여성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샐리 다울링(52, Sally Dowling) 신임 NSW 검찰총장은 형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법조인이면서 여성 1호라는 점도 주목 받고 있다.  검찰청 형사 국장과 선임 부청장을 역임했고 법정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중 검찰청 수장으로 임명됐다. 법조인으로서 스펙이 화려하다. 그런데 다울링 신임 경찰총장은 고교 11학년 중퇴생이라는 다소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지난 2112년 12월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HS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울링 검사의 스토리를 기사로 다뤘다.기사에는 ‘Second chances - life lesson more important than HSC(두 번의 기회 - 삶의 교훈이 HSC보다 중요하다)’는 제목이 붙었다.다울링 검찰총장은 고교(노스 시드니 걸스 하이) 11학년초 학교 성적이 떨어지자 셀렉티브 명문 여고를 중퇴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HSC 준비에 몰두했다.학교를 그만 둔 다울링은 카페에서 웨이트레스, 극장에서 연기, 경마장 사무원 등으로 3년동안 사회를 경험했다. 그 후 그녀는 TAFE를 통해 HSC 과정을 마쳤고 법대 졸업 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울링 변호사는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HSC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인생에는 많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there are many second chances). 15~17살 나이 때 성취한 것 또는 성취하지 못한 것을 두로 ‘주사위가 던져졌다(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됐다는 의미)’라고 느끼지 말라고 나는 충고한다. 많은 두 번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    7만명 이상의 HSC 수험생들은 결과에 따라 즐겁고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나 동급생들과 함께 12학년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실망스럽고 위축되는 힘든 시간(distressing time)이 될 수 있다  HSC 성적과 ATAR(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 순위는 미래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울링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것만이 유일한 길은 분명 아니다.다울링 검찰총장은 “나의 11학년 중퇴 결정을 후회하지 않지만 부모가 걱정(distress)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쉬운 진로는 아니었지만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변호사로서 길을 만들어갔고 능력을 인정 받는 법조인이 됐고 NSW 검찰청의 수장으로 금의환향했다. “정상적 통로보다 다른 길이 있지만 더 어렵고 오래 걸린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에서 성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을 접지 말라.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HSC 수험생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록다운이 반복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부에 집중하느라 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록다운 때문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하는 시간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교육자들은 올해 HSC 시험 대신 내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했다. 물론 교육부와 주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12학년생들은 백신(화이저)을 접종하며 발열 및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우려 지자체(LGAs of concern)에 거주하는 12학년생들 중에는 대면 수업이 불가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다울링 검찰총장의 말처럼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실망이나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다른 기회를 모색해보도록 당부한다. HSC 결과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다른 기회가 오는 경우를 반드시 접하게 된다. 수험생들이 남은 준비기간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9/08/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

지난해 빅토리아주는 100일 이상 지속된 코로나 록다운으로 혹독한 경험을 했다. 2021년 6월 중순 시드니에서 첫 지역사회 델타 변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 뒤 6월 말부터 광역 시드니 일대는 8월 말까지 9주 록다운이 예정돼 있다. 이번 주말로 7주가 지나지만 사흘 연속 하루 신규 감염이 300명을 넘으며 사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시드니와 작년 멜번의 록다운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신규 감염의 진앙이 된  점이다. 멜번 북서부와 서부, 시드니 남서부와 서부가 해당 지역이다.  NSW에서 11일 오후 8시까지 하루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  345명 중 시드니 남서부(120명)와 서부(85명)가 약 60%를 차지했다.빅토리아 주정부는 작년 록다운이 장기화되자 경찰력을 동원해 ‘차단선(ring of steel)’으로 불리는 ’지역봉쇄‘와 통금 등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보건부 직원과 군인들이 감염자와 격리 대상자들의 집을 방문해 격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NSW 주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런 강경책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 12일 오후 5시부터 한인들이 많은 지역인 스트라스필드와 버우드, 베이사이드 지자체를 록다운 추가 규제 지역에 포함시켰다. 시드니에서 12개 지자체가 이 조치를 받고 있는데 점차 확대될 수 있다.해당 주민들은 집 반경 5km 안에서 식음료 구매, 운동을 해야 한다. 승인 받은 업종이 아닌 경우 일을 하러 거주하는 지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조치다.10-12일 사흘동안 신규 감염자가 매일 300명을 넘었다. 주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역 봉쇄’와 통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비영어권 커뮤니티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브래드 해자드 NSW 보건장관은 주민들의 공동체적 책임과 준법정신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록다운 규제 강화 여부보다 문제는 법규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확산세를 전환할 계기는 추가적인 억압 정책이 아닌 바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다. 공동체 일원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훈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이 훈시는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 중 감염상태에서 격리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돌아다닌 숫자가 매일 50명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 다른 집에 사는 가족, 친인척의 만남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친인척 관계의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시드니 남서부와 서부에서 가족, 친인척 만남, 방문 등 위반 사례가 여전하다.  해자드 장관이 특정 커뮤니티를 콕 집어내지 않았지만 이슬람 커뮤니티를 지칭함을 정황상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슬람 커뮤니티는 가족, 친인척, 지역사회 유대감이 매우 강한 관습을 갖고 있다. 대가족이 많고 서로서로 자주 방문하며 돌보아주는 매우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여러 세대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꾸거나 중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12일 신규 감염자 345명 중 128명이 기존 감염자와 연관됐다. 101명이 가족관계이고 27명은 친인척 관계다. 이 수치에서 보듯 지난 한주동안에도 일부이지만 소수는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감염통계로 드러난다.델타 변이는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 사이에서  급속 확산돼 현재의 악화 상태에 놓였다. 따라서 공중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자가 줄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매일 발표되는 통계 중 가족. 친인척 관계와 감염상태에서 격리 없이 지역사회에 몇 명이 머물렀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수치가 한 자릿수로 줄지 않으면 NSW의 신규 감염은 두 자릿수로 줄지 않을 듯하다.해자드 보건장관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커뮤니티와 사람들이 있다”면서 암시적으로 소수민족그룹을 겨냥했다. 그는 “어리석음(stupidity), 오만(arrogance), 권리 요구(entitlement)와 대항해 정부가 무기력(powerless)해졌다”고 실토했다.  언어 장벽이 있는 비영어권 커뮤니티는 정부의 메시지 전달도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드니 남서부는 9일 기준으로 40% 미만이 1차 접종을 받았다.  델타 변이와의 전쟁에서 NSW는 작년 빅토리아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민자 그룹이 많은 지역을 노인, 장애인, 아동그룹처럼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보다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지금 호된 진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록다운 조치도 한주 이상 늦어져 골든아워를 놓쳤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12/08/2021
  시론 - 고직순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