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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예외 없어”.. 빅토리아주 7일 록다운 발표 방역모범국들 ‘변이바이러스’로 휘청 → 확진자 수천명 발생 호주 정부 “방심이 가장 위험, 항상 경계” 당부 호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호평을 받다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멜번에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22일 현재 25명으로 급증하면서 빅토리아주는 27일 자정부터 7일동안 록다운 조치를 취했다. 최근 지역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빅토리아주의 최고의료책임자인 브렛 서튼 교수는 “코로나 통제 성공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며 “호주 또한 방심할 경우 바이러스가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다. 안일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앞서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 며칠 후 빅토리아주가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으로 4번째 록다운을 결정했다. 대만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섬이라는 지리적 특색으로 일찍이 국경을 폐쇄해 1년 넘게 안정적인 생활을 누려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신규 지역사회 확진자 29명에서 이틀 뒤엔 6배인 180명, 26일에는 539명을 기록했다. 이에 5월 세계 코로나 회복력 순위가 5위에서 10위로 급락했다. 지난 4월 항공 조종사들의 격리 규제를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조종사들의 동료와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됐고, 이후 이들이 머물던 숙소 근처 성인업소 등 지역사회를 통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했다. 팬데믹 초기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홍콩, 호주 등과 ‘비격리 여행권역’(travel bubble) 협정 체결까지 추진 중이던 싱가포르 또한 전염성 강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학교와 체육관, 음식점 등을 폐쇄하고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역 모범 상위 5개국에 포함됐던 태국과 인근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연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확진자를 대거 쏟아내며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호일보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사진 1: 대만도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을 강화했다

  27/05/2021

일본 언론이 일제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 업체에 대량 구입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에선 LDS 주사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코로나19 불안감이 확산했다. 이번 특수주사기 구입이 이뤄지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것. 일본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어려운 시국인 만큼 이웃 국가가 큰 도움을 준다. 이번 기회에 한일관계를 회복하자"며 긍정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한국산 주사기 사용을 거부하자며 혐한 여론을 부추겼다. 더욱이 최근 해당 생산 업체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교도통신과 니혼테레비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측이 특수주사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으로부터 약 8,000만개 특수주사기 구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본 내용도 함께 전했다. 日누리꾼 "한일, 이젠 대립하지 말자…자민당은 반성을" 일본이 특수주사기 구입에 큰 관심을 보인 건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백신 접종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7일부터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대량 확보한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한 병에 5회 접종만 가능하다. 반면 특수주사기로는 6회 접종을 할 수 있다.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화이자 백신 접종 횟수가 20% 가까이 줄어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일본 정부는 주사기 생산 업체들에 증산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제조업체 중 하나인 니프로가 특수주사기를 증산하기로 했지만, 공급은 9월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결국 5회 접종을 한 뒤 남은 화이자 백신 잔류분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력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일본 누리꾼들은 특수주사기 확보 가능성이 알려지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동시에 한국에 감사를 표시했다.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고 협력해 나가자는 기대도 나타냈다. 일본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이웃끼리 서로 잘 지내고 관계도 회복합시다. 자민당과 정부는 이번 일로 어른이 되길 바란다"(s**), "(양국이) 대립보다 공통점을 찾아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k**),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난 때는 서로 도움을 주자"(s*********)고 반응했다. 한일 대책 비교하며 "韓에 도움받을 때까지 日 뭐 했나"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비교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국과 미국, 일본 각국의 특수주사기 확보 정책을 비교하는 글도 올라왔다. 일본 누리꾼들은 "이 시기에 한국에 도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던 거냐"(s*******), "백신 접종까지 대체 단 하나도 제대로 검토된 게 없다. 백신을 맞을 순 있는 건가"(p**********), "한국은 지난해 12월 생산 확대를 지시했고, 일본은 (주사기 증산이 어려운 것을) 지난달에 알았다. 이게 차이"(s**********)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산 특수주사기를 쓰지 말자는 부정적 여론도 상당했다. 이들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혐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 한국에서 확산한 일본산 불매 운동을 언급하며 수입 반대 운동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일본 누리꾼들은 "반일주의를 우선하는 이웃 국가로부터 수입을 안 하는 게 맞다. 반대한다"(i******), "세계무역기구에 기증하자. 백신은 충분하니 남은 잔량은 버리자"(e******), "경제적 거래는 좋지만 상대는 한국이다. 그 자체만으로 위험하다"(r*****)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국일보)

  20/02/202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 중국 고율관세 유지 계획을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부과한 조치에는 손 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관계 변화를 내심 바랐던 중국은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나와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이 무역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체결된 양국의 1단계 무역협정을 고려한 발언이다. 당시 협정에서 중국은 2년간 2,000억달러(약 221조)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중국의 구매액은 당초 목표치보다 42%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옐런 장관은 중국과 관련 불공정 이슈를 추가로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의 무역행태, 강제적인 기술이전, 첨단기술 업종 보조금 지급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 등에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과 관련 미국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적절히 분쟁을 처리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아래 경제 무역 협력을 넓혀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한국일보)

  20/02/2021

미국이 이란에 조건부 핵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이란은 '제재 철회' 요구만 거듭 강조했다. 양국이 빠른 시간 내에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반드시 이란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부과된 모든 제재를 풀면 이란도 즉시 보복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국이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날 나온 발언이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독일(P5+1)이 참석한 이란 핵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미국의 탈퇴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핵합의 복귀를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3개국(E3) 외교장관과의 화상회의 후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란이 JCPOA에 따른 약속을 다시 엄격히 준수한다면 이란과의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데다, 4개국 회의 성명에는 기존 JCPOA에 없던 조항도 추가됐다. 탄도미사일, 지역 불안정 등을 추가 협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담은 것이다. 기존 협상안 그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 이란의 입장이라 실제 협상 재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한국일보)

  20/02/2021

핀란드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Yle'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헬싱키의 비타연구소는 'Fin-796H'로 명명된 이 변이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일부 변이 형태를 띠면서도 '독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 환자에게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감염성 등 구체적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연구소 관계자는 "핀란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 변종이 핀란드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 변이가 발견됐으나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Yle는 전했다. 핀란드 투르쿠대의 한 바이러스학 교수는 "확보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보면 이 변이의 출현이 주요 걱정거리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비타연구소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새 변이 바이러스 관련 정보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돌연변이가 PCR의 기반이 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핀란드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약 450건이다. 그중 대부분(442건)이 영국발(發) 변이였고, 남아공(22건)과 브라질(1건) 변이도 소수 발견됐다.(한국일보)

  20/02/2021

지난달 20일 퇴임 이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침묵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각을 세우는 한편,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치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탄핵안 부결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의 또 다른 단계”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거뒀던 최다 득표인 7,500만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탄핵 심판대에 세운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한 것이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나는 미국적 위대함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 지속할 것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진행된 일련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는데, 이번 부결을 발판으로 ‘잠행’을 끝내고 다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란 의미다.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미래를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역시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그는 (정치)판도를 지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당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부결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무죄 판결은 당을 위한 결정적 순간”이라며 “그가 여전히 우파에서 지배적 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USA투데이는 사설에서 “트럼프는 공직에서 벗어났지만 미국은 ‘트럼프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투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탄핵 정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는 여전히 공고하다. 앞서 7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를 인용, 공화당 지지층의 6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에 가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차례의 탄핵 시도 자체가 트럼프의 정치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그가 의회 난입 책임을 피한 것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에 훨씬 큰 피해를 입었다”며 “7명의 공화당 상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언했고 (탄핵을 반대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조차 트럼프의 형사 기소 가능성에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지만 퇴임한 그에게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 형사기소 하는 것은 헌법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14/02/2021

네슬레, 허쉬 등 글로벌 초콜릿 제조업체들이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공정(fair) 초콜릿’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아동 노동착취 혐의로 네슬레, 허쉬, 카길, 몬델레스 등 글로벌 초콜릿 제조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IRA는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원고를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모두 성인인 이들은 자신들이 16세도 되지 않았을 때 사기에 넘어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에서 수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네슬레와 허쉬처럼 초콜릿을 제조해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코코아 농장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이 지배적인 이곳 농장지대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강제노동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초콜릿의 주요 원료인 코코아의 전 세계 공급량의 45%를 차지한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이곳에서 코코아 재배 산업은 저임금, 아동노동착취, 구조적 빈곤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앞서 지난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5~17세 어린이 43%가 카카오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마다 초콜릿 소비가 늘어나는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가 가까워지면 이곳에서 일하는 아동들이 제대로 먹고 쉬지 못하거나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앞서 2001년 네슬레 등 글로벌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서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 근절을 약속하는 ‘하킨-엥겔 협약’을 맺었고, 이후에도 이곳에서의 노동력 착취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실상 이를 눈감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명 인권 변호사이자 IRA 전무이사인 테리 콜링스워스는 “이들 기업은 실패한 하킨-엥겔협약의 20년 기록을 바탕으로, 중단을 강요 받을 때까지 아동 착취 수익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아동노동착취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네슬레 측은 아동노동에 명백히 반대하며 이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한국일보)

  14/02/202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미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안이 통과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남게 됐다. 미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 탄핵심판 표결에서 상원은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0표가 모자랐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태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한 셈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백명이 지난달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경찰 1명을 비롯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1776년 미국 건국 후 의사당에 시위대가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의사당 난동 사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태 당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은 지난 9일 상원으로 넘어왔고 이날까지 심리, 변론 등을 마친 뒤 표결을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지난해 2월 상원에선 탄핵안이 부결됐다.(한국일보)

  14/02/2021

도쿄올림픽 개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을 난국에서 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취임한 무파벌·비세습 총리에 대한 기대가 지도력 부재로 인한 실망으로 바뀌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나마 1월 긴급사태선언 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다소 줄면서 내각 지지율의 급락세는 잠시 멈춰섰다. 긴급사태선언을 1개월(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 배경에는 이달 중순 시작하는 백신 접종과 다음달 10일 올림픽 개최 여부를 결정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가 있다. 코로나19 수습과 백신 접종, 올림픽 개최 결정 등으로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올림픽 개최 결정과 백신 접종 시작 전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잇따르고 있다. '모리 사퇴'로 무파벌 총리 한계 드러내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여부조차 안갯속인 도쿄올림픽은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 사퇴라는 암초를 만났다.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말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시대착오적 발언 이후 11일까지 자원봉사자들이 740명이 사퇴했고 이미지 손실을 우려한 국내외 후원사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12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문제 발언 이후 9일 만이다. 그는 발언 다음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과로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을 밝힌 IOC가 9일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한 계기였다. 모리 위원장에 대한 분위기가 악화하자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와 집권 자민당도 당황했다. 총리 출신이자 당내 최대계파(호소다파) 수장이이었던 모리 위원장에게 사임을 권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 평등을 둘러싼 일본의 이미지는 계속 추락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총리에게 (모리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왔다. 당내 최대 파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원로 거취 결정에 눈치를 봐야 하는 무파벌 총리의 한계만 드러낸 꼴이었다. 모리 위원장 사퇴 이후 스가 총리에게도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모리 위원장은 11일 가와부치 사부로(川淵三郞) 전 일본축구협회 회장을 만나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가와부치 전 회장도 이를 수락했다. 가와부치 전 회장의 낙점에 대해 스가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개최도시인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도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가 총리는 "여성이나 젊은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불명예 퇴임하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밀실 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마저도 백지화했다. 다음달 이후 올림픽 개최 여부 등에 앞서 대외 이미지 제고를 감안한 총리와 총리관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가 이번 논란에서도 오락가락한 것은 리더십 부재를 재확인한 계기였다. 더욱이 가와부치 전 회장이 후임으로 거론된 직후 모리 회장보다 1살 더 많은 고령(84세)에다 우익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트위터에 우익성향 월간지인 '하나다(Hanada)', '윌(WiLL)'의 애독자로 밝힌 바 있다. 2019년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대해 "일본인들의 마음을 짓밟는다"고 주장한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을 응원한 적이 있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쓴 '반일종족주의'에 대해서도 "한국인 학자가 이런 책을 출간했다는 데 감동했다"며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전면 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적었다. 올림픽을 5개월 앞둔 가운데 조직위 수장 교체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도통신은 "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 속에 (이번 사태로) 개최 준비는 더 혼미해졌다"고 전망했다. 주사기 확보 못해 화이자 백신 20% 날릴 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첫 물량(40만회분)이 12일 일본에 도착했다. 당초 14일 도착 예정이었지만 이틀 앞당겼고 후생노동성은 전문부회를 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용 특례승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스가 총리도 이날 밤 취재진에게 "정말 환영할 일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이자 백신은 일본에서 승인을 받는 첫 코로나19 백신이다. 이르면 17일부터 안전성 조사 목적에 사전동의한 의료종사자(1만명)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2월 하순으로 예정됐던 접종 시기를 앞당긴 것도 일본 정부가 백신 확보와 접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확보 물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9일 화이자 백신의 병당 접종 횟수를 당초 6회에서 5회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 병으로 6회를 접종하려면 주가시 끝부분에 남는 백신의 양이 적은 특수 주사기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당초 화이자로부터 병당 6회 접종을 전제로 7,200만명분(1억4,440만회분)을 공급 받기로 했다. 그러나 주사기 문제로 병당 5회로 줄면서 전체 확보 분량의 20% 정도인 1,200만명분(2,400만회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말 화이자로부터 '병당 6회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새로운 주사기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백신 도입과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3,600만명)에 대한 접종 시기는 당초 3월 하순에서 4월 이후로 다소 늦춰졌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백신 공급과 접종 시기를 가늠하기 점점 어려워진 탓이다. 백신 공급은 정부 몫이지만 접종은 지자체가 주체다. 지자체들은 백신 공급 일정 등 접종 준비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소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2회씩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선 접종 기록 등을 일원화해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이나 행정 전산망이 통일돼 있지 않아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달 27일 후생노동성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진행된 모의훈련에서도 의료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맞아야 하고 정부 계획대로 3개월 안에 65세 이상 고령자 중 희망자가 절반이라고 가정한 경우에도 매일 약 40만회를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문진에서 접종까지 3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모의훈련 결과 약 7분이 걸렸는데, 의사가 담당하는 문진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이를 단축하기 위해선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한국일보)

  13/02/2021

램지어 美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매춘부' 주장에 호사카 유지 "일본 역사·문화 전혀 모르는 얘기" "日신사에 없는 위령비, 군 산업 도운 미쓰비시" 하버드대 카터 에커티 교수 "비참할 정도의 결함"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논문을 내 파문이 일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 일부 인사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옹호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를 비롯해 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듭니다. ①일본군이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웠다는 점, 또 하나는 ②램지어 교수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미쓰비시가 전범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통해 이들의 두 가지 근거를 반박하며 램지어 교수 주장의 허점을 알렸는데요. 위령비가 동등한 관계란 증거? 호사카 "아래로 본 것"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위안부가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램지어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램지어파는 중국 우한에 세워진 위안부 위령비를 근거로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습니다. 위령비가 의미하는 건 위안부와 군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인데요. 즉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동등한 존재로 봤고, 피해자들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에 대해 "위령비는 1942년에 세워졌는데, 문제는 사진만 있고 설명이 없다"며 램지어파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짚었죠. 그는 또 만약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려고 했다면 위령비는 야스쿠니신사에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당시 일본에선 (전투에서 숨진 사람을) 야스쿠니신사에 모시는 게 보통이었다"며 "지금 보면 우리 입장에선 안 될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예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투원이라고 해도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다 야스쿠니신사에 모셨다"면서 "정말 대등한 관계였다면 야스쿠니에 가는 게 맞는데, 이건 하등(아래)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위령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했다기보다 두려움에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전통으로 볼 때 위령비는 죽은 영혼을 두려워서 세우는 것"이라며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게 일본의 전통적인 원령 신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사카 "미쓰비시, 日제국주의 지탱한 전범기업" 램지어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란 점을 들어 전범기업 후원 교수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램지어파와 호사카 교수는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요. 기업의 연구비가 역사·정치적 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램지어파의 설명인데요. 램지어 교수가 전범기업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한 게 아니라는 뜻을 펼치는 겁니다. 이들은 또 미쓰비시에 대해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이들을 향해 "일제 강점기 역사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지탱한 기업으로 미쓰비시와 미쯔이가 있는데 대단히 유명하다"며 "(이들 기업은) 일본 제국주의를 경제적으로 지탱했고, 특히 탄광, 중공업에 많은 조선 사람을 연행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미쓰비시의 만행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그는 "그때 죽은 조선 사람들의 유골이 있는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게 미쓰비시의 실태"라며 "지난해에는 창업 150주년 축하연도 열었는데,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군 산업에도 많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미쓰비시 재단이 과거 일본의 영광을 재현한다며 해외에서 역사 관련 지원을 많이 한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많이 협력한다. 군함도가 그런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조만간 램지어 교수의 해당 논문을 분석해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사카 교수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엉터리 논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미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티 교수는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고,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켓대 역사학과 교수는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학문적 증거를 고려할 때 얼빠진 학술 작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반크는 앞서 8일 램지어 교수와 그의 해당 논문을 게재할 예정인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우 앤드 이코노믹스' 편집인들에게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한국일보) 사진.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8일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해당 논문을 게재할 예정인 국제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진은 반크가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배포 중인 포스터

  13/02/2021

러시아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탄압을 비난하는 서방국가들에 보복을 시작했다. 자국 주재 유럽 외교관들에게 불법 시위 참여를 이유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인권’을 고리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현지시간) 부처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보도문을 통해 “스웨덴ㆍ폴란드ㆍ독일의 불특정 다수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추방 사유로 이들이 나발니 석방을 요구하는 불법 시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스웨덴 대사, 폴란드 대사 대리, 독일 공사 등을 불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웨덴과 폴란드 총영사관, 모스크바의 독일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지난달 23일 시위에 참여한 것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고 외교관 지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목된 인사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를 떠나라고 지시했다. 외교관 추방 발표는 마침 이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ㆍ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모스크바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나발니 문제를 논의하는 와중에 나왔다. 보렐 대표는 회담에서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를 풀어주고 그에 대한 독살 시도 의혹을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EU의 내정 간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때문에 외교관 무더기 추방은 EU 고위관계자 면전에서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한 의도된 시나리오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렐 대표는 현지에서 추방 조치를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즉각 "러시아의 조치는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다가 회복했다. 사용된 독극물이 옛 소련 시절 개발돼 러시아 정부의 독살 시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국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 후 지난달 17일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수감됐고, 2일 실형이 확정돼 2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한국일보)

  07/02/2021